자유와 민주주의의 약속 : 역사적 선언들
2024년 12월 31일 출간
- eBook 상품 정보
- 파일 정보 ePUB (0.67MB) | 약 1.5만 자
- ISBN 9791139819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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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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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인류의 자유와 권리를 위한 투쟁이 담긴 네 가지 역사적 문서를 엮은 것이다. 미국의 독립선언서는 자유와 평등이라는 이상을 천명하며 근대 민주주의의 출발점이 되었다. 이어지는 미국 권리장전은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고 정부의 권한을 제한하며 법치주의의 기틀을 마련한 선언이다. 프랑스 인권선언은 프랑스 혁명 시기에 발표된 문서로,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보장하며 세계 인권의 보편적 기준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프랑스 헌법의 일부는 혁명의 이상을 구체적인 제도로 구현하려는 노력을 보여준다.
이 문서들은 역사적으로 각국의 정치 체제와 사회 변화를 이끄는 원동력이 되었으며, 오늘날에도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추구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자유와 권리에 대한 인류의 열망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헌신을 생생히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목차
미국 독립 선언문
미국 권리 장전
프랑스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프랑스 헌법의 일부
시리즈 및 저자 소개
copyrights
(참고) 분량: 약 1.9만자 (종이책 추정 분량: 약 37쪽)
미국의 13개의 주가 만장일치로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한 집단이 다른 집단과의 정치적 유대를 끊고 자연의 법칙과 자연의 신이 부여한 세계의 권력들 사이에서 별도의 평등한 지위를 취해야 할 때가 왔을 때, 인간의 의견에 대한 적절한 존중은 그들이 분리되려는 이유를 설명해야 함을 요구한다.
우리는 다음의 진실이 자명하다고 믿는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으며, 창조주로부터 생명, 자유, 행복 추구와 같은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다. 이러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는 피지배자의 동의로부터 정당한 권력을 부여받아 인간 사이에 설립된다. 정부의 어떤 형태가 이러한 목표에 해를 끼치게 될 때,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하고, 그들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원칙에 기반한 새로운 정부를 만드는 것이 국민의 권리이다. 지혜는 오래된 정부를 사소한 이유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제안한다. 역사적으로도 사람들이 변화에 익숙해지기보다는 견딜 수 있는 한에서는 고통을 참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완전한 전제정치하에 두고자 하는 일련의 만행과 전횡이 계속된다면, 그러한 정부를 전복하고 미래의 안전을 위한 새로운 보호장치를 설립하는 것이 그들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이것이 이 식민지들의 끈질긴 인내였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전의 정부 체제를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영국 국왕의 역사는 이 주들에 대한 완전한 전제를 세우기 위한 반복적인 침해와 권력 남용으로 가득 차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정직한 세계 앞에 사실을 제시하겠다.
영국 국왕은 공익에 필수적이면서도 유익한 법률을 승인하는 것을 거부했다.
그는 자신의 승인을 얻기 전까지 정부 차원에서 긴급히 필요한 법안의 통과를 지연시키도록 했고, 그렇게 지연된 후에는 그것을 완전히 무시했다.
그는 큰 공동체에 필요한 다른 법안들을 승인하기를 거부했고,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권리인 입법부에서의 대표권을 포기하도록 요구했다. 이 권리는 오직 폭군에게만 두려움을 준다.
그는 입법 회의를 비정상적이고 불편한 장소, 공공 기록을 보관하는 곳에서 멀리 이루어지도록 소집하여, 그들이 그의 계획에 동의하도록 피곤하게 만들었다.
그는 여러 차례 그의 권리에 대한 공격에 용감히 반대하는 입법 기관을 해산했다.
이런 해산 이후, 그는 새로운 선거를 오랫동안 허용하지 않았고 그 결과 파괴될 수 없는 입법권이 사람들에게 돌아왔다. 그동안 이 주는 외부 공격과 내부 혼란의 모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그는 이 주들의 성장을 방해하고자 이민법을 차단하고, 이에 사람들을 유도하는 법안 통과를 거부하며, 새로운 땅을 취득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
그는 사법권을 확립할 법안을 승인하지 않음으로써 사법 행정을 방해했다.
그는 판사들이 직업 안정성, 급여 및 지불을 그의 의지에 전적으로 의존하도록 만들었다.
그는 많은 새로운 직책을 만들고 수많은 관료를 보내 우리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들의 자원을 소모시켰다.
그는 우리의 입법부의 동의도 없이 평화 시에 상비군을 유지했다.
그는 군사력을 민간권력과 독립적이고 우월한 상태로 만들려고 했다.
그는 다른 이들과 손을 잡고 우리를 우리 법에 의해 인정되지 않는 외국 관할권에 종속시키며 그들의 가짜 입법 행위를 승인했다.
우리들 사이에 대규모 무장 군인을 주둔시키려 한다.
그들이 이 주의 사람들을 상대로 저지른 살인에 대한 벌을 받지 않도록 가짜 재판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려 한다.
우리를 나머지 세계와의 무역을 차단하려 한다.
우리의 동의 없이 우리에게 세금을 부과하려 한다.
많은 경우에 배심원 재판의 혜택을 빼앗으려 한다.
가짜 범죄로 우리를 재판하기 위해 바다 너머로 보내려 한다.
인근 주에서의 영어 법률의 자유 체계를 폐지하고 자의적인 정부를 수립하며, 그 경계를 확장하여 이 식민지에 동일한 절대적인 통치를 도입하는 예와 도구로 삼으려 한다.
우리의 헌장을 철회하고, 가장 중요한 법률을 폐지하며, 우리의 정부의 형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려 한다.
우리 자신의 입법부를 중단시키고 모든 경우에 있어 우리를 위한 법을 제정할 권한을 자신들에게 선언하려 한다.
그는 우리를 그의 보호 밖에 있다고 선언하고 우리를 상대로 전쟁을 벌임으로써 여기서 정부를 포기했다.
그는 우리의 바다를 약탈하고, 우리의 해안을 공격하며, 우리의 마을을 불태우고, 우리 국민의 생명을 파괴했다.
그는 현재 외국 용병의 대규모 군대를 수송하여 이미 시작된 죽음, 파괴, 그리고 폭정의 작업을 완료하고 있으며, 이는 가장 미개한 시대에서도 거의 볼 수 없는 잔혹함과 배반행위로, 문명화된 국가의 수장으로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추천평>
"이것을 읽고 무슨 말을 해야 할까? 그것들을 읽고, 이해하고, 감사하자. 또한 추천하고, 소중히 여기고, 보호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깨지지 않고 지키기를 기도하고 싶다. 제발."
- Kygfere, Goodreads 독자
"미국의 기초는 도덕과 미덕에 기초한다. 문장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고려하고 단어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선택했다. 사이러스 대왕의 세계 최초의 권리 장전이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과 같은 위대한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어 미국 헌법을 작성하게 된 것을 보게 되어 매우 기쁘다."
- Lerma, Goodreads 독자
"지난 세월 동안 미국 정치는 거짓말, 거짓 이야기, 혐오스러운 어리석음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었다. 이러한 불합리성은 일반 대중뿐만 아니라 선출직 공무원들까지 정치 통로를 가로질러 에워쌌다. 이러한 추세를 역전시키기 위해서는 수많은 중요한 단계가 필요하다. 모든 선출직 공무원에게 독립 선언문과 헌법을 낭독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좋은 출발점이다."
- souver, Goodreads 독자
"우리가 투표를 할 때, 우리는 개인으로서뿐만 아니라 공동체로서 투표를 한다. 우리가 투표하는 대상은 우리가 믿는, 또는 받아들이기로 선택한 후보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정책이나 개인으로서 바라는 미래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공동체로서 민주주의를 위해 투표하는 것이다."
- Kney, Goodreads 독자
"이 얼마나 생생하고 흥미진진한 작은 소책자인지... 이 책은 교육적일 뿐만 아니라 이 격동의 시대에 절실히 필요한, 깊은 감동을 준다. 나는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훨씬 앞을 내다보고 오래 지속되는 체계적인 규칙을 만드는 능력에 경외감을 느낀다."
- Losinhon, Goodreads 독자
작가정보
저자(글) 토마스 제퍼슨
미국 독립 선언의 주 저자인 토마스 제퍼슨(Thomas Jefferson, 1743-1826)은 미국의 제3대 대통령이자 계몽주의 사상을 대표하는 정치가, 철학자이다. 그는 개인의 자유와 평등, 정부의 정당성은 국민의 동의에서 나온다는 혁신적 사상을 바탕으로 독립선언서를 작성하였다. 제퍼슨은 자연권과 저항권을 강조하며, 독립선언서를 통해 영국의 식민지 지배를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는 논리를 제시하였다. 그는 또한 과학, 교육, 건축 등 다방면에 기여했다.
번역 라파예트 후작
프랑스 인권 선언의 주 저자인 라파예트 후작 (Marquis de Lafayette, 1757-1834) 프랑스 인권선언 초안을 작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는 존 로크, 장자크 루소 등의 계몽주의 사상에 영향을 받아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선언문에 담으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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