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클로저 헌법 핸드북 1: 헌법총론, 기본권론

이상용 지음

새흐름 2024년 12월 30일 출간 국내도서 : 2024년 12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번에 새로 개정된 “클로저 헌법 핸드북 1[헌법총론·기본권론]”은 경찰, 변호사시험, 공무원 법무사 외 시험 합격을 위한 수험서로 〈헌법조문〉이 각각의 관련테마 마다 위치해 있고, 〈각종 부속법령〉들이 세부적인 주제 속에 별도의 스타일로 요약되어 있으며, 헌법재판소 판례는 먼저 결론과 간략한 이유만 알아도 되는 〈요약판례〉와 결론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내용까지 학습해야 하는 〈심화판례〉로 구분하고 대법원 판례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주 출제되는 헌정사는 별도로 정리한 〈도표〉로 요약하였습니다.

목차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
제1절 헌법
제2절 헌법의 제정·개정·변천
제3절 헌법의 보호
제2장 대한민국 헌법
제1절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과 개정
제2절 대한민국 헌법의 존립기초
제3절 대한민국 헌법의 전문
제4절 헌법의 기본원리
제5절 민주주의 원리
제6절 법치주의
제7절 사회국가원리
제8절 국제평화주의
제9절 문화국가원리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제1절 기본권의 의의와 법적 성격
제2절 기본권의 주체
제3절 기본권의 효력
제4절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제5절 기본권의 보호(침해와 구제)
제2장 기본권 각론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2절 평등권
제3절 자유권적 기본권
제4절 생존권적 기본권
제5절 청구권적 기본권
제6절 참정권적 기본권
제7절 국민의 기본의무

[부록] 대한민국 헌법

책 속으로

ㆍ 머리말

“「클로저 헌법 핸드북」의 초판을 사랑해 주신 모든 독자님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공석 문제로 8월 29일까지의 헌법재판소 결정이 가장 최근에 선고된 판례입니다. 그래서 25년 각종 헌법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공부 부담이 조금은 줄어 들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1권은 〈헌법총론〉과 〈기본권론〉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모든 시험의 수험생분들이 공통적으로 보셔야 하는 파트입니다.

본서의 주요 내용은

⑴ 판례 : 헌법재판소 결정은 24년 8월 선고분까지 본서에 추가하였습니다. 24년에는 민법 관련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이 많았으며, 최근 대법원 판례도 적절히 반영하였습니다.

⑵ 부속법령 : 해마다 헌법 부속법령 특히 공직선거법 및 국회법의 개정이 많은 편이었는데, 24년에는 다행히 중요한 부속법령의 개정은 많지 않았고, 23.12.29. 개정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까지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⑶ 이 책의 활용방법 : 처음 헌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강의와 함께 큰 틀을 학습하시기를 조언해 드립니다. 그리고 회독수를 거듭하시면서 세부적인 내용과 출제 가능한 지엽적인 부분으로 범위를 넓혀나가기를 바랍니다. 어디까지 넓힐지는 강의를 통한 기출분석표에서 자세히 다루어 드리겠습니다. 핸드북 형식으로 출간하여 휴대하기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헌법은 생각보다 공부량이 방대해서 수험생들이 부담을 갖는 과목입니다. 그럴수록 해법은 간단합니다. 양을 줄이고 잘 정리된 교재를 많이 반복하여 정확히 암기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늘 단순하다는 명제가 이 책을 통해 고득점 하시는 모든 분들이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의 건강과 행복을 빌며, 이종은 대표님과 정대의 부장님을 비롯한 도서출판 새흐름의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독자님들의 빠른 합격을 기원합니다.

2024년 12월
클로저 이상용

작가정보

저자(글) 이상용

프라임법학원 경찰승진 헌법 전임
프라임법학원 5급공채 헌법 전임
박문각 공직선거법 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