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니즘 한 스푼 주택정책 결정권한의 여성 배제 문제

윤별이 지음

루미너리북스 2024년 12월 26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우리나라 주택정책 결정과정에서 여성의 참여와 대표성이 심각하게 제한되어 온 현실을 다각도로 분석하는 본 도서는 주거권의 성별 불평등 문제를 체계적으로 접근한다. 일제강점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주택 관련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의 고위직, 주거정책 심의위원회 등에서 나타난 여성 배제 현상의 역사적 맥락을 짚어보고, OECD 국가들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한국 주거정책의 성별 불균형 실태를 진단한다.

여성 한부모 가구와 1인 여성가구의 주거 불안정, 주택담보대출 심사과정의 성차별,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의 성별 격차 등 구체적 사례를 통해 주거정책 결정권한의 남성독점이 초래한 여성의 주거권 침해 양상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특히 여성가구주의 주거빈곤 심화, 도시 여성 1인가구의 주거안전 사각지대, 여성의 자가주택 구매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도적 차별 등 정책적 보호망 부재로 인한 피해사례들을 상세히 조명한다.

북유럽 국가들의 성평등한 주거복지정책, UN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주거권 조항, 세계 각국의 여성할당제 도입 효과 등 해외 선진사례 분석을 통해 성인지적 주거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주택정책 결정기구의 여성 대표성 확대, 성별영향평가 강화, 성인지 예산 도입 등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며, 여성의 정책결정 참여 확대를 통한 성평등한 주거복지 실현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한다.

목차

1. 가부장제 시대 한국 주택정책의 남성 독점 역사
2. 세계 주요국 주택위원회의 여성 대표성 위기
3. 여성 한부모 가구와 주거 불안정의 악순환
4. 증가하는 여성 1인가구와 안전 사각지대
5. 주거정책 결정권의 남성집중화 현상과 해법
6. UN이 경고한 여성 주거권 침해와 국제법
7. 성인지적 주거복지의 세계적 흐름
8. 여성의 내 집 마련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벽
9. 주거정책 심의위원회와 유리천장
10. 금융권의 성차별과 여성의 주택구매력 약화
11. 여성가구주의 주거빈곤 실태와 원인
12. 공공임대주택과 성별 수혜격차
13. 주거권 운동의 숨겨진 여성 영웅들
14. 남성중심 도시계획의 한계와 대안
15. 주거복지 서비스의 성별 격차
16. 성별분리통계로 본 주거정책의 현주소
17. 주거 관련 법령의 성차별적 요소
18. 여성할당제와 주거정책의 변화
19. 성평등한 주거정책의 미래

작가정보

저자(글) 윤별이

페미니즘 작가로서 성평등의 가치를 일상의 언어로 풀어내어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의 저서는 여성의 경험과 목소리를 담아내며 사회 변화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현재 여성 인권 관련 서적 집필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