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전보장과 공급망 강화 전략 연구

구자현 지음

한국개발연구원 2024년 12월 19일 출간 국내도서 : 2023년 12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미중 전략경쟁과 더불어 팬데믹, 기후위기 및 지정학적 위험 증대로 경제안전보장과 공급망 정책은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경제안전보장의 중요성이 부각된 요인과 대응방안을 지경학적 관점, 경제적 관점 및 주요 부문별 해외사례 비교 등을 통해 고찰하고, 경제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는 데 주요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제시하는 경제안보 관련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첨단산업의 제조역량을 더욱 끌어올리고 관련 첨단기술을 적극 육성하여 한국의 전략적 우위를 달성한다는 목표하에 산업정책을 더욱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제어하여 공급망 취약성을 축소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단순한 중간재 공급처의 국내화 및 국산화는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국제 공동 투자 및 연구/개발 협력 등에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민간의 다변화 투자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기술개발 방향이 유사한 중소/중견 기업에 대기업들이 일부 기술 노하우를 공유하며 성장하는 전략을 취했던 것이 국내 디스플레이산업의 높은 국산화율과 국제경쟁력의 요인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첨단전략산업의 국내화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 정부는 공급망 기업의 기술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지원을 강화하고 관련 협회는 첨단산업 내 기업과 공급망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광물자원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적극적인 연구개발(R&D) 투자와 국제협력, 그리고 투자재원 마련이 시급하다. 광물자원 개발기술을 대상으로 한 R&D 투자를 적극 확대하고 이를 국제협력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대규모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첨단전략산업의 공급망 위기가 국가 위기 상황과 같은 파급력을 지닐 경우, 해당 산업의 공급망 위기 해결을 위해 국방물자 조달에서 취하고 있는 ‘공급의 유연성’ 확보 전략을 고려하고 신속 조달이 가능토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에너지 인프라 투자로 전력 생산능력 확충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전력계통 연결 및 확장, 스마트그리드 구축, 에너지 자원 다변화 등 에너지효율화 방안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 수자원인프라와 관련해서는 수자원인프라의 다목적화, 대체 수자원 활성화, 신규 수자원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양적인 안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초순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초순수 수급계획과 함께 국산화 등의 기술개발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해외 네트워크와 글로벌 물류 거점을 마련하는 동시에 글로벌 물류기업을 육성하는 등 국가물류전략을 시급히 수립 및 추진하여 물류망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강화하고, 공급망 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목차

발간사
요 약

제1장 총론: 한국형 경제안보전략의 모색 (구자현/이승협/정대희)
　제1절 경제안전보장과 공급망 정책
　제2절 경제와 안보의 분리와 융합
　제3절 무기화된 상호의존성하에서 미중의 대외전략
　제4절 한국의 경제안보와 대외전략 방향
　제5절 한국형 경제안보전략의 모색
　참고문헌

제2장 주요국 공급망 재편 정책의 주요 특징과 시사점 (구자현/이승협)
　제1절 서 론
　제2절 주요국의 공급망 재편 정책
　제3절 한국의 공급망 재편 정책
　제4절 주요국의 공급망 재편 정책의 특징 및 비교
　제5절 소결 및 공급망 정책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제3장 공급망 재편 정책의 거시경제적 효과 (임희현/정대희)
　제1절 서 론
　제2절 글로벌 투입산출 네트워크 모형
　제3절 분석 자료 및 방법
　제4절 모형 분석 결과
　제5절 정책적 시사점
　제6절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제4장 디스플레이산업 사례를 통해 살펴본 국내 조달 현황과 경쟁력 제고방안 (이상진)
　제1절 디스플레이산업의 특성 및 현황
　제2절 디스플레이산업의 국내외 공급망 현황 및 경쟁력 분석
　제3절 공급망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제4절 결 론
　참고문헌

제5장 핵심 광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정책과제 (김진수)
　제1절 서 론
　제2절 지정학적 갈등 심화에 따른 자원의 무기화 위험
　제3절 한국의 핵심 광물자원 확보 정책
　제4절 핵심 광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정책과제
　제5절 결 론
　참고문헌

제6장 국방물자 조달정책을 통해 살펴본 국가위기 상황에서의 공급망 정책 (전세훈)
　제1절 국방조달의 개념 및 특수성
　제2절 최근 주요국 국방조달정책의 추세 변화와 요인
　제3절 주요국의 국방조달정책 강화 동향과 정책 사례
　제4절 결 론
　참고문헌

제7장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에너지 정책 (조홍종/구효정)
　제1절 서 론
　제2절 국내 첨단전략산업 지원정책 현황 및 계획
　제3절 첨단전략산업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국내 에너지 인프라 구축방안
　제4절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제8장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수자원정책 (류문현/최한주)
　제1절 첨단산업의 생산활동과 물
　제2절 물 위기와 대응정책
　제3절 한국 경제성장 과정에서 수자원의 역할
　제4절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수자원 확보방안
　제5절 국가첨단전략산업의 물 공급 안정성을 위한 제도적 강화방안
　제6절 소 결
　참고문헌

제9장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한국의 물류정책 (이성우)
　제1절 서 론
　제2절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물류망의 관계
　제3절 글로벌 물류산업 동향
　제4절 글로벌 물류망 재편 방향과 전망
　제5절 한국 물류산업의 대응과 정책제언
　제6절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작가정보

저자(글) 구자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