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 실태분석과 정책방향

이공 지음

한국개발연구원 2024년 12월 19일 출간 국내도서 : 2024년 08월 3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2015년에 제정된 대리점법은 매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따라 2017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대리점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관행을 파악하고 개선하고자 했다.

본 연구는 이렇게 수년 동안 이어진 실태조사의 결과를 점검하며,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을 하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결과는 불공정거래가 발생하는 거래 조건에 대해 담고 있다. 짧은 계약기간이나 공급업자 유통채널의 변화, 전속거래를 비롯한 거래 의존도 등이 그것인데, 기존 실태조사 결과는 업종 간의 비교만 주로 포함하고 있어 불공정거래의 조건을 파악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같은 업종 내 기업 간의 거래 조건 차이에 의한 불공정거래 발생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대상은 〈2021년 대리점거래 실태조사〉에서 조사된 화장품업종이다. 해당 실태조사의 설문문항 구성부터 주요 불공정거래의 요인에 대한 지표를 살펴보았으며, 실증분석에서 활용 가능한 문항을 가려낼 수 있었다. 이러한 문항들을 활용하여 공급업자와 대리점의 불공정거래 조건들을 분석하였다.

먼저, 공급업자의 거래 불만족도를 형성하는 요인들을 검토하였다. 공급업자는 시장점유율이 높은 상위 업체인 경우, 대리점채널에 대한 거래 의존도가 낮은 경우에 거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장점유율이 낮은 업체나 대리점에 의존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만족도가 낮음을 뜻한다. 모두 협상력과 관련된 부분으로, 협상력이 높은 업체들이 실제로도 대리점과의 거래를 수월하게 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대리점의 거래 불만족도 형성요인도 확인하였는데, 보도자료에서 언급된 불공정거래 요인들이 실제로도 거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밝혔다. 여기에 관련된 요인으로 짧은 계약 주기, 온라인 등의 공급업체 유통채널 다변화, 영업지역 미설정 등이 있으며, 모두 대리점거래에서 불공정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조건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전속대리점 여부는 그 효과가 불확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속대리점들이 경험하는 불공정거래의 종류가 많은 것은 확인했으나, 거래에서 불만족도가 높아진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이는 전속대리점 계약을 통해 공급업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때 불공정거래 경험도 많이 겪게 되나, 안정적인 거래로 인한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보인다.

추가적으로 분석한 공급업체 요인들은 대리점의 불공정거래 경험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점이 불만을 느끼는 데에는 대리점의 개별적인 계약 조건이나 특성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몇 가지 시사점을 제안한다. 우선,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업종별로 심도 있게 분석하면 대리점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요인들을 식별 및 확인이 가능하다. 이는 대리점거래 실태조사의 활용도를 높여 공정위의 모니터링 기능을 효율화하는데 도움이 된다. 둘째로, 서면실태조사 문항에서 조사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정량적인 문항에만 국한하지 말고 서술형 문항도 추가할 필요가 있다. 대리점거래에서는 거래 당사자 사이에 다양한 일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정량적인 문항으로 파악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응답자의 부담이 적은 방향으로 서술형 문항들도 설계하여 추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진행된 실태조사 문항 및 응답률을 검토하면서 불필요한 문항들은 제외할 필요가 있다. 응답자에게 자칫 부담만 주고 활용 가치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조사 후의 활용도를 고려하여 서면실태조사의 문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조사데이터를 시계열로 축적해 나갈 필요가 있다.

목차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현황
　제1절 대리점거래에서의 불공정 행위
　제2절 서면실태조사의 개관
　제3절 연도별 실태조사 결과
　제4절 서면실태조사 결과 종합

제3장 대리점거래 실태조사의 주요 지표
　제1절 화장품업종 실태조사 소개
　제2절 불공정거래 요인 주요 통계
　제3절 시사점

제4장 불공정 행위 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제1절 변수 구축 및 모형
　제2절 공급업자의 거래 만족도 요인 분석
　제3절 대리점의 거래 만족도 요인 분석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작가정보

저자(글) 이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