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행정사 민법 사례 단문집 2차 마이 계약법

김묘엽 지음

로앤오더(LAW&ORDER) 2024년 12월 23일 출간 국내도서 : 2024년 12월 23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목차

계약총론
Chapter01 계약의총론 13
01 청약과승낙에의한계약의성립 13
02 청약과승낙외계약의성립 27
03 계약체결상의과실책임 39

Chapter02 계약의효력 51
01 동시이행의항변권 51
02 위험부담 65
03 제3자를위한계약 88

Chapter03 계약의해제권·해지권 107
01 (법정)해제 107
02 합의해제·약정해제 126

계약각론
Chapter01 증여 133
01 증여의효력 133
02 특수한증여 137

Chapter02 매매 146
01 매매의예약 146
02 매매계약의성립 152
03 매매의효력 162
04 매도인의담보책임 168
05 환매 206

Chapter03 소비대차 210
01 준소비대차 210

Chapter04 사용대차 214

Chapter05 임차권 216
01 임차권의대항력 216
02 임차권의존속기간 218
03 임차인의권리 244
04 보증금 274
05 임차권등기명령 295
06 권리금 301

Chapter06 도급 311
01 제작물공급계약 311
02 수급인의의무 312
03 도급인의의무 319
04 수급인의담보책임 320

Chapter07 여행계약 333
01 여행주최자의담보책임 333
02 여행계약의종료 337

Chapter08 현상광고 341
01 현상광고 341
02 우수현상광고 345

Chapter09 위임 349

Chapter10 임치 353

Chapter11 조합 355
01 조합의재산관계 355
02 조합원의변동 367

Chapter12 화해 369

책 속으로

머리말

안녕하세요. 김묘엽입니다.

이 책의 머리말을 읽고 계신 여러분들은 새로운 도전을 갈망하는 꿈과 용기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의 목표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앞으로 다가올 불안감과 두려움을 극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불안감과 두려움을 흥분과 쾌감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자신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셔야 합니다.

강한 확신은 순탄하지 못한 순간을 설령 직면하더라도 이 또한 나의 성공을 위한 필요한 요소라는 확신을 가지게 만들어줍니다. 과거를 한번 돌아보세요. 과거에 힘들었던 순간, 그 당시의 큰 고통이 시간이 자니서 돌아보면 지금의 나를 위한 고마움의 순간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다가올 매 순간에 일희일비(一喜一悲) 하지 말고 나의 목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번 교재의 특징입니다.
1.이번 교재 작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초점을 맞춘 부분은 체계적으로 답안지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또한 작은 양의 답안지로도 충분한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불필요한 문장은 삭제하고, 압축적으로 의미를 담기 위해 문장을 다듬었습니다.

2.바뀐 시험제도에 맞게 교재를 전면적으로 바꾸었습니다. 우선 사례형 중심의 문제를 대폭 늘렸습니다. 사례형 문제도 논점을 찾아내는 방식으로 문제를 전부 변형했습니다. 2022년 시험부터 민법은 5문제 전부다 논점을 찾아내는 사례형 문제로 바뀌었고, 2023년 시험에서는 논점이 주어지는 사례형이 출제됨과 동시에 단문형도 한 문제 출제 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2개의 문제가 논점이 주어지는 사례형과 1개의 단문형, 그리고 2개의 논점을 찾아내는 사례형으로 출제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올해 교재는 논점을 주로 찾아나가실 수 있는 힘을 키우는 방식으로 교재를 변경했습니다.

3.최근 3년간의 최신판례도 분석했습니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내용은 가급적 사례형으로 만들어서 수록했습니다. 수업 중에는 교재에 수록되지 않으나 논문과 2024년 타 시험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추가해야 할 판례나 논점을 프린트로 제공하겠습니다.


4.행정사 기출문제를 최우선으로 정리하고 저명한 교수님들의 저서에서 논점으로 삼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젊은 교수님들의 교재도 상당부분 참고하여 출제 가능한 논점을 추렸습니다.

5.시험장에서 쓰셔야 할 문구 위주로 교재를 만들다 보니 두문자를 교재에 표시하거나 논점의 출제 이유 등에 대한 자세한 기재는 하지 않았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강의를 통해서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없이 독학하시는 분들을 위한 배려가 부족한 부분은 항상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교재가 탄생함에는 여러분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약간의 오탈자와 잘못된 해설이 있었음에도 저의 교재를 믿고 공부해주시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신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그 모든 것들은 정성을 다해서 수정하고 보완했습니다. 또한 제11회 행정사 시험에 수석합격하신 김승섭 행정사님의 조언 덕분에 교재가 더욱 알차졌고, 강의내용에 만족도가 더욱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머리말을 빌어 깊이 감사드린다는 말을 전합니다.

제 강의와 교재로 여러분들의 합격의 지름길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24. 11. 24
김 묘 엽 배상

작가정보

저자(글) 김묘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