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해설

김영규 지음

법문사 2024년 12월 15일 출간 국내도서 : 2024년 10월 2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중대재해법 준수 컨설팅과 수사ㆍ재판 대응 등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 사안에서 법리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해결책과 타당한 결론을 제시하고자 노력한 교재다. 중대재해법 자문 변호사 및 사내 변호사, 고용노동부 특별사법경찰관, 중대재해 전담검사 및 법관 등 법률실무가들이 쟁점 관련 개별 사안을 해결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명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하여 유형별 사례까지 검토ㆍ분석하였다.

목차

제 1 장 서 론
Ⅰ. 산업안전보건법의 한계 및 새로운 안전형법 제정
Ⅱ.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취지ㆍ목적과 성격
Ⅲ. 형사특별법의 해석론
제 2 장 주요쟁점 해설
Ⅰ. 총　칙
Ⅱ. 중대산업재해 규정의 쟁점해설 및 사례분석
1.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법 제4조)
2.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보건확보의무(법 제5조)
3. 법 제4조와 제5조의 관계
4. 의무주체의 경합(충돌) 시 ‘의무주체’ 특정 문제
5. 중대산업재해 경영책임자등의 처벌(법 제6조)
6. 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법 제7조)
7. 수사경향과 기소ㆍ불기소처분 검토 및 판결 분석
8. 징벌적 손해배상의 책임(법 제15조)
9. 시행일(부칙 제1조)
제 3 장 중대재해처벌법의 과제
Ⅰ.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컴플라이언스
Ⅱ. 법령 개정ㆍ제도 개선 등 향후 과제

책 속으로

머리말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은 쟁점과 논란이 많은 새로운 법이다. 중대재해법에 대한 검찰의 기소사례가 늘어나고 법원의 판결이 20여 건 선고되고 있으나 아직 판례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상적인 주요 규정에 대하여 명확성 논란이 있는 가운데 법률 전문가조차도 ‘합리적인 해석기준’을 찾기 어렵다. 그래서 이 책은 중대재해법의 이론ㆍ실무상 주요 쟁점 해설과 함께 관련 사례를 검토함에 있어 법 문언과 법체계, 입법취지와 목적 등에 부합하는 합리적 해석론을 전개하여 법의 ‘예측가능성’과 ‘이행가능성’을 높이려고 노력하였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의 (일부) 질의회시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계기로 좀더 진전된 합리적 행정해석을 기대한다.
이 책은 저자의 중대재해법 준수 컨설팅과 수사ㆍ재판 대응 등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 사안에서 법리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해결책과 타당한 결론을 제시하고자 노력한 산물이다. 중대재해법 자문 변호사 및 사내 변호사, 고용노동부 특별사법경찰관, 중대재해 전담검사 및 법관 등 법률실무가들이 쟁점 관련 개별 사안을 해결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명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하여 유형별 사례까지 검토ㆍ분석하였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영규

김영규 변호사(연수원 24기, 법무법인 대륙아주 중대재해대응그룹 팀장)는 23년간 검사로 일하면서 대검찰청 공안3과장, 수원지검 공안부장 등 재직 시 각종 산업재해 사건 등을 처리하여 전문성을 쌓았고,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법무법인 대륙아주에서 중대재해대응그룹 총괄팀장ㆍ부그룹장을 맡아 기업 컨설팅과 강연, 중대재해처벌법 사건 수사 및 재판 대응 등 실무경험이 풍부한 공안검사 출신 변호사로서, 현재 LH 법률고문, 한국철도공사 안전 분야 전문위원, 한국전력공사 산업안전 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 및 논문]
ㆍ형사소송법 핵심 판례 130선(제5판, 2020.)(한국형사소송법학회 편저)
ㆍ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죄에서의 인과관계 논증, 안전보건규칙상 조도유지의무는 승강기 점검업무를 도급한 도급인만 부담하는가 외 다수 논문(판례평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