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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0 시대, 글로벌 패권전쟁의 미래

이철환 지음
메이트북스

2024년 12월 10일 출간

국내도서 : 2024년 12월 1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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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60029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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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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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금의 세계는 총성 없는 전쟁이라 할 수 있는 경제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상태다. 물론 지금도 무력에 의한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지만, 경제전쟁이 훨씬 더 잦게 발생하고 있으며 규모 면에서도 대형화되고 있다. 특히 세계 제1 및 2위의 경제 대국인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다툼은 전 세계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더욱이 패권전쟁의 범주는 실물경제를 넘어 점차 금융경제, 기술력, 우주산업으로 확장되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런 경향이 앞으로 한층 더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다시 향후 4년 동안 세계사를 쥐락펴락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이처럼 소용돌이치는 국제질서 속에서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우리는 이러한 경쟁의 소용돌이에서 어떤 전략을 세워야 일류국가로 부상할 수 있을까?
오랫동안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에서 일했고, 한국거래소, 한국금융연구원, 한국무역협회 등에서 일하며 관련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저자는 불확실한 글로벌 경제사회가 처해 있는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이 책을 썼다. 저자는 국제사회의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사건들을 들여다보고 현재 국제사회가 처한 상황에 대해 분석한다. 경제력이 세계사를 좌지우지하는 시대인 만큼, 경제대국 1, 2위인 미국과 중국의 전략을 중심으로 서술한다. 패권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분야를 짚어보고, 국가 간 패권 쟁탈의 흐름을 따라가며 타 국가들이 경제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는 현황을 파악한다. 전반적인 세계 경제 질서의 변화 추이, 그리고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글로벌 패권전쟁의 모습을 포괄적으로 스케치했다. 무역패권, 통화패권, 기술패권, 우주패권 등 주요 부문에서의 구체적인 패권전쟁 상황을 날카로우면서도 알기 쉽게 소개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미래의 패권경쟁은 기술혁신이 그 키를 쥐고 있다. 기술혁신은 미래의 세계 패권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게임 체인저’가 된다. 인공지능, 반도체, 통신기술, 우주기술 등의 분야에서 각 국가들은 우위를 점하기 위해 치열하게 발전을 꾀하고 있다. 현재 많은 국가들이 우주산업에 집중하고 있다. 민간기업에서도 우주개발에 진입하고 있으며 우주 관광 상품도 개발되고 있을 정도로 빠른 상업화를 이루고 있다. 뉴 스페이스 시대에 진입한 것이다. 각 국가들은 패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얻을 것들을 파악하고 취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로 손을 뻗고 있다. 전 세계가 집중하고 도전하고 있는 분야와 그 분야에서의 경쟁 구도를 깔끔하게 정리해놓은 이 책을 통해 우리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고 발전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지은이의 말 _ 지금은 경제력이 세계사를 좌지우지하는 시대!
프롤로그 _ 트럼프 2기의 경제정책 방향과 이것이 세계경제에 미칠 파장


1장 세계경제 질서, 어떻게 변해가고 있나

◈ 세계경제의 현재, 한눈에 들여다보기
세계 국가별 경제력 규모와 순위
세계 교역량 규모와 외환보유고 순위
개도국 지원과 공적개발원조(ODA) 정책
커지는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의 영향력

◈ ‘팍스 아메리카나’ 경제의 부침과 위기
기술혁신 속에서 이루어진 ‘팍스 아메리카나’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에도 찾아온 몇 차례 위기
‘골디락스’ 이후 스태그플레이션에 처하다

◈ ‘팍스 시니카’ 시대는 과연 오는가
중국몽과 ‘팍스 시니카’ 구상
‘중국제조 2025’와 ‘일대일로’
‘팍스 시니카’의 시대가 도래할 수 있을까
불투명한 중국경제의 미래

◈ G2인 미국과 중국 간의 신냉전 체제
거침없이 확장되는 중국의 패권 행보
‘투키디데스 함정’과 미국의 대대적 반격
안보와 군사 등 전방위로 확산하는 양국의 갈등


◈ G7과 브릭스 간의 패권 경쟁
G7에서 G20으로 확대된 글로벌 경제 리더십
브릭스의 등장과 브릭스 플러스로 확대
브릭스의 공용 화폐 발행은 가능할까?

◈ 자국 이기주의 심화와 각자도생의 세계경제
국가 이기주의 성향의 강화와 사례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자국 우선주의

◈ 격랑의 파고를 헤쳐나갈 우리의 전략은?
한국경제에 위기이자 기회인 국제경제 질서
한국경제를 업그레이드하는 전략
시대의 구조적 변화에 대비하는 장기전략 필요

2장 무역 패권: 더욱 확산되고 심화되다

◈ GATT를 대신해 탄생한 WTO 체제도 와해중
GATT 체제의 구축과 우루과이라운드
WTO의 탄생과 무력화

◈ FTA 전쟁, CPTPP·IPEF와 RCEP의 대립
WTO 체제를 보완하는 FTA
일본 주도의 FTA, CPTPP
중국 견제 목적인 미국 주도의 FTA, IPEF
중국 주도의 FTA, RCEP

◈ 미국의 슈퍼 301조와 환율조작국 지정
슈퍼 301조란 무엇인가?
환율전쟁과 환율조작국 지정

◈ 더욱 격화되고 있는 미·중 무역분쟁
미·중 무역전쟁이 일어난 배경
미·중 무역전쟁의 진행 과정
제2차 미·중 무역전쟁

◈ ‘차이나 쇼크’와 글로벌 무역전쟁의 확산
‘차이나 쇼크’란 무엇인가?
2차 차이나 쇼크와 미국·유럽의 대응 전략
신흥국들의 차이나 쇼크 대응 전략

◈ 에너지 패권전쟁과 자원 패권전쟁
석유수출국기구와 석유파동
에너지에서 광물로 전환되는 자원전쟁 추세
자원공급의 안전망 구축 노력 강화


◈ 국가안보와도 연계된 글로벌 공급망 재편
‘오프쇼어링’에서 ‘온쇼어링’으로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으로
미국 주도 아래 공급망 재편 가속화

3장 통화 패권: 전쟁의 핵심 도구는 '통화’

◈ 실물패권에서 금융패권으로
금융에 의한 세계경제 지배전략
금융자본주의의 부작용과 글로벌 금융위기
국제통화 질서와 체제 개편

◈ 기축통화로서 달러, 그 혜택과 어려움
기축통화의 개념과 역할
기축통화국의 혜택과 감내 비용

◈ ‘브레턴우즈 체제’의 탄생과 붕괴
달러의 기축통화를 공식화한 브레턴우즈 체제
브레턴우즈 체제의 붕괴 과정

◈ ‘페트로 달러’ 체제의 구축과 위기
‘페트로 달러’ 체제 구축과 달러 위상 강화
‘페트로 달러’ 체제의 균열
커지는 ‘페트로 위안’의 영향력

◈ 도전받고 있는 달러화의 위상 그러나…
달러의 시대는 저무는가?
달러 인덱스로 본 ‘킹달러’ 현상
고조되는 ‘탈(脫)달러’ 현상
여전히 건재하는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위상

◈ 위안화의 부상과 현실적인 한계
국제통화로 위상이 높아진 위안화
CIPS 발족과 위안화의 SDR 편입
위안화가 기축통화로 되기 어려운 이유

◈ 위상이 많이 위축된 유로화와 파운드
유로화와 유럽중앙은행(ECB)의 탄생
존재감 약한 2위 기축통화인 유로화
‘브렉시트’와 파운드화 추락

◈ 오랜 바닥에서 벗어나는 엔화
엔고가 불러온 잃어버린 30년
‘엔저’를 위한 ‘아베노믹스’ 추진
‘아베노믹스’의 명암

◈ 약진하고 있는 금과 암호화폐
금과 달러의 대체·보완관계
암호화폐의 기축통화 가능성과 미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의 기능과 역할

◈ 원화의 국제화를 위한 우리의 추진전략
경제의 펀더멘털 강화가 기본
금융 부문의 경쟁력 강화
금과 외환보유고 확충, 통화스와프 확대

4장 기술 패권: 세계 패권은 기술이 결정

◈ 기술이 게임 체인저이자 패권인 시대
시대와 역사를 변화시키는 기술과 혁신능력
미래의 세계 패권을 담보할 첨단기술은?
중국의 ‘기술굴기’와 미국의 견제

◈ 점입가경으로 치닫는 인공지능 패권전쟁
미래의 판도를 바꿀 핵심기술은 AI
아직은 전반적으로 기술 우위에 있는 미국
정부의 전폭 지원으로 발전중인 중국 AI 기술
기타 주요국들의 AI 육성 시책

◈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반도체 패권전쟁
반도체 산업의 구조와 가치사슬 재편 과정
미국의 ‘반도체 산업 재육성’ 배경
미국의 반도체 동맹 결성과 중국의 반격 전략

◈ 5~6G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이동통신 패권전쟁
미래산업의 핵심 인프라로서 이동통신
화웨이와 틱톡에 대한 제재
미국의 새로운 승부수는 오픈랜
6G 기술을 선점하려는 주요국의 경쟁 가속화

◈ 중국 독주를 막으려는 전기자동차·배터리 패권전쟁
급속히 성장하는 중국 전기차 산업
중국 전기차와 배터리가 경쟁력을 갖춘 배경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핵심원자재법(CRMA)

◈ 팬데믹 이후 본격화한 생명공학·바이오 패권전쟁
팬데믹 이후 심화한 바이오산업의 중요성
비약적으로 발전한 중국의 생명공학 기술
미국의 생물보안법 제정


5장 우주 패권: 인류의 마지막 투자처는 우주

◈ 지구 밖에서 벌이는 각축, 우주 대항해 시대
지구에서 우주로 확장된 패권전쟁 영역
전쟁터가 된 우주공간, 우주군의 창설
경제적 이득을 더 중시하는 미래 우주개발

◈ NASA를 통한 미국의 우주 패권 구축
소련과 경쟁해서 이기려고 만든 NASA
아폴로 계획 이후 주요 NASA 프로젝트
뉴 스페이스 시대의 NASA 우주개발 전략

◈ 기타 우주 강국들의 우주 패권 구축
원조 우주 패권국 러시아
우주개발 국제협력을 강화중인 유럽
최초로 우주 쓰레기 청소 위성을 발사한 일본
세계 4대 우주 강국으로 부상한 인도
중국의 ‘우주굴기’ 전략

◈ 인류 상주가 목표인 달 탐사 경쟁
인류 최초로 달 착륙에 성공한 아폴로 11호
최초로 달 뒷면 착륙에 성공한 중국의 창어 4호
달에 정착 기지를 건설하려는 아르테미스 계획
달 탐사 경쟁에 뛰어든 여러 우주 강국

◈ 우주 강국들의 우주산업 패권 경쟁
다양한 NASA 스핀오프 기술
뉴 스페이스 시대의 유망 우주산업
우주는 인류의 마지막 투자처

◈ 우주 강국의 꿈! 한국의 미래 우주개발 방향
‘누리호’와 ‘다누리호’의 발사 성공
우리나라 우주개발 능력의 현주소
우주개발 강국이 되고자 할 때 과제

21세기로 접어들면서부터 중국경제가 급성장하자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역할과 비중도 한층 커지고 있다. 경제면에서 미국에 이어 G2(Group of Two)로 올라서면서 조만간 미국을 제치고 G1 등극까지 넘보고 있다. 실제로 중국은 3조 2천억 달러가 넘는 세계 최대 외환보유고를 기반으로 글로벌 원자재와 기업사냥에 나서며 막강한 힘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2030년대 중반 무렵에는 중국이 모든 면에서 미국을 추월해 세계 최강의 국가로 우뚝 서리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는 미국 주도의 평화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가 종료되고, 중국 주도의 평화라는 뜻의 ‘팍스 시니카(Pax Sinica)’ 시대가 새로이 열린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pp.58-59 -〈1장 세계경제 질서, 어떻게 변해가고 있나〉 중에서

미국도 반이민 정책을 강화하는 추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7년 취임하자마자 남부 국경장벽 건설 등 강경한 반이민 정책을 펼쳐왔다. 또 2024년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그동안 공약했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수준의 이민자 추방 작전을 펼쳐나갈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비자 발급도 제한적이다. 이는 이민자 유입이 미국인 노동자의 임금과 고용 등에 부정적 영향을 주리라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경제 규모가 꾸준히 확대되었음에도 20년 가까이 유지된 8만 5천이라는 H1B 비자 쿼터를 늘리는 논의에는 아직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다. H1B 비자는 전문직 종사자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비자다. p.86 -〈1장 세계경제 질서, 어떻게 변해가고 있나〉 중에서

2024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함으로써 ‘트럼프 2기 시대’를 열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자국 우선주의경향은 앞으로 한층 더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대선 승리연설에서 “미국의 진정한 황금시대를 열겠다. 미국을 우선시하는 데서 시작하겠다”라고 말했다. 여기에 공화당은 이번에 상원과 하원까지 다수당이 되었다. 그 결과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라는 정책 노선이 과감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p.91 -〈1장 세계경제 질서, 어떻게 변해가고 있나〉 중에서

세계경제와 교역의 흐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세계화(Globalization)이고 다른 하나는 지역주의(Localization)다. 세계화는 세계시장을 단일화해 상품과 서비스의 무역을 자유롭게 하자는 기본 취지를 지니고 있다. 세계무역기구인 WTO는 최혜국대우의 규정과 비차별주의를 그 근간으로 삼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지역주의를 인정하고 있다. 이는 세계적인 자유무역의 달성이 WTO의 기본 목적이지만 현실적으로 세계적 자유무역의 달성이라는 목표가 너무 방대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주의에 가장 부합하는 지역경제통합으로 협정 당사국 사이의 시장개방 확대와 자유무역의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WTO가 추구하는 세계화와 지역경제통합은 상반된 것이 아니고 보완적 목표라 할 수 있다. pp.110-111 -〈2장 무역 패권: 더욱 확산되고 심화되다〉 중에서

우리나라는 FTA 강대국이다. 2004년 칠레를 필두로 유럽연합(2011), 미국(2012), 중국(2015) 등 거대경제권과 지속해서 FTA를 체결한 결과 21건 59개국이 상대국으로 되어 있다. 경제영토로 보면 세계 GDP의 85%를 확보해 싱가포르 87.3%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 중국은 한·중·일 3국의 FTA에 적극적인 태도를 내보이고 있다. 한국, 중국, 일본 3개국은 세계인구의 20%, 세계 총생산(GDP)의 25%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 이들 3국 간 FTA 협상은 2012년 11월 제5차 3국 정상회의에서 FTA 출범 협상 개시를 권고하면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역내 경제발전 목표 견해차, 3국 산업구조의 유사성, 산업경쟁력상의 격차 등의 문제로 좀처럼 협상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pp.113-114 -〈2장 무역 패권: 더욱 확산되고 심화되다〉 중에서

슈퍼 301조는 한정된 기간에 미국의 종합무역법을 보완하는 특별법으로, 1989년부터 1990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되다가 부시 행정부에서 폐기되었다. 그러나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다시 시행할 수 있기에 1994년 3월 클린턴 행정부에서 부활되어 2001년까지 연장 운용되었다. 하지만 이 조항은 국제분쟁 해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보복 조치이기에, WTO 규정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사실상 폐기되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7월 슈퍼 301조를 근거로 500억 달러어치 중국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면서 또다시 부활시켰고,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이를 활용해왔다. pp.122-123 -〈2장 무역 패권: 더욱 확산되고 심화되다〉 중에서

미국이 반도체와 5G 기술 지키기에 필사적인 것은 향후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계속 유지하려는 국가전략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4차 산업혁명의 필수 기반 기술이란 점에서 첨단산업의 심장으로 불린다.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집권 2기의 역점 전략인 ‘중국제조 2025’의 핵심산업이기도 하다. 이에 미국 정부는 첨단기술 확보를 향한 중국의 질주를 자국 국익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하고 있다. p.133 -〈2장 무역 패권: 더욱 확산되고 심화되다〉 중에서

달러가 기축통화가 된 역사적 배경과 추이는 다음과 같다. 제1차 세계대전 전까지만 해도 금과 금에 가치가 연동된 영국의 파운드화가 세계의 기축통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이후 영국의 경제력이 점차 쇠퇴하면서 기축통화로서 파운드화는 그 운명을 마감하게 된다. 그 대신 미국 달러화가 부상하기 시작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 미국은 슈퍼 파워(super power)가 되었다. 당시 미국은 전 세계 GDP의 50%와 전 세계 금의 70% 정도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미국의 달러가 힘을 발휘할 수 있었다. 더욱이 강력한 군사력도 뒷받침되었다. 여기에 뉴욕은 이미 국제금융의 중심지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 즉 완비된 은행조직과 어음 할인시장이 존재했기에 세계의 자금이 이곳에 몰려들어 거래되었다. 이러한 배경 아래 미국 달러화는 영국 파운드화를 밀어내고 새로운 기축통화로 등장하게 된다. 이를 확실하게 시스템적으로 뒷받침한 것이 ‘브레턴우즈 체제’다. p.177 -〈3장 통화 패권: 전쟁의 핵심 도구는 '통화'〉 중에서

암호화폐는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글로벌 통화로 가장 주목받고 가장 이상적이지만 역설적으로 가장 불안한 화폐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 미래를 장담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럼에도 암호화폐가 가져올 시장혁신, 분권화와 민주화 등은 분명히 제고해야 할 부분이다. 더욱이 블록체인 기술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해 다가온 인공지능 시대를 열어나갈 핵심기술로 기대되고 있다. p.230 -〈3장 통화 패권: 전쟁의 핵심 도구는 '통화'〉 중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7대 수출국이자 세계 14대 GDP 규모를 지닌 경제 위상, 자유무역을 바탕으로 최빈국서 경제대국으로 발전한 개발 경험, 꾸준한 원화 국제화 노력과 외환시장에서 원화 거래 비중 증대 등 SDR 편입을 위한 여건이 무르익었다. 원화가 SDR 통화바스켓에 편입되어 기축통화로 인정받을 경우 우리 경제는 환율안정에 따른 수출증대, 국공채금리 하락에 따른 이자 부담 경감, 시뇨리지 효과 등으로 큰 경제적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p.236 -〈3장 통화 패권: 전쟁의 핵심 도구는 '통화'〉 중에서

역사적으로 세계 패권 경쟁의 승패는 시대를 변화시킬 혁신능력 확보에 달려 있었다. 석탄·철의 활용과 총포의 발달, 석유산업의 발전, 핵 시대의 개막, 정보화 시대의 등장 등을 선도한 국가가 패권국이 되었다. 18세기 증기기관을 통한 기계화의 1차 산업혁명, 전기의 힘을 이용해 대량생산을 가능케 한 19세기에서 20세기에 걸친 2차 산업혁명, 컴퓨터와 IT 기술을 기반으로 자동화·정보화 시대를 연 3차 산업혁명은 모두 영국과 미국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들은 현재 국제사회를 이끄는 패권국이 되었다. p.241 -〈4장 기술 패권: 세계 패권은 기술이 결정〉 중에서

초연결·초지능·초산업의 속성을 지닌 인공지능은 기존 산업구조를 더는 의미가 없게 만들고 있다. 이미 제조업의 서비스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으며, 1차 산업으로 알려져 있던 농업은 이제 재배와 가공, 유통의 연계로 6차 산업이 되었다. 나아가 인공지능 기술은 군사기술 발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로써 국가안보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21세기 핵심기술로 떠오른 AI 기술을 선점하면 경제뿐 아니라 군사적 패권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 세계 각국은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시대의 리더가 되려고 전쟁을 방불케 할 정도로 치열한 기술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은 선점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승자독식의 성향과 기술개발의 주기가 그 어느 기술과 산업보다 크고 빠르다. 따라서 ‘빠른 추격자(fast follower)’가 아니라 ‘선도자(first mover)’가 되어야 한다. p.251 -〈4장 기술 패권: 세계 패권은 기술이 결정〉 중에서

지금은 우주 패권의 시대다. 그동안 지구상에서 선두다툼을 벌이던 나라들이 이제는 지구 밖의 우주공간에서도 패권을 장악하려고 자신에게 유리한 새로운 질서와 표준을 형성해나가고 있다. 이들은 우주공간에 정찰위성을 띄워 상대방의 은밀한 비밀이 담긴 정보를 수집해서 활용하고 있다. 나아가 우주에서 자국의 안보와 경제를 위협하는 행위를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우주군을 만들어 마치 우주전쟁이라도 벌일 듯하다. p.304 -〈5장 우주 패권: 인류의 마지막 투자처는 우주〉 중에서

사업자로 선정된 민간기업은 NASA의 자금을 받아 로켓을 개발하고, 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우주여행 등 다른 사업 분야를 개척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구상은 실제로 효과를 나타냈다. 우선 민간기업체들은 로켓을 회수해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운송서비스 사업의 비용효과를 달성했으며, 우주산업과 시장을 형성해나갔다. 아울러 NASA는 러시아의 도움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재정문제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다시 말해 정부로부터 투자의뢰를 받은 민간기업이 상품과 서비스를 내놓고, 이를 다시 정부가 구매하는 생태계를 갖춘 ‘뉴 스페이스’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다. p.315 -〈5장 우주 패권: 인류의 마지막 투자처는 우주〉 중에서

지금 세계 열강들은 미지의 신세계인 우주를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디디고 있다. 이를 두고 흔히들 우주 대항해 시대를 맞이했다고 말한다. 15세기 포르투갈과 스페인에서 시작된 대항해의 시대에 이들은 세계사를 주름잡았다. 이제 우주공간을 선점하려는 제2의 대항해 시대가 열렸다. 그런데 우주 대항해는 1차 대항해가 인류의 역사에 끼친 것과는 파급력 면에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충격적일 것으로 보인다. 우리도 결코 이 대열에서 뒤처질 수 없다. 한시바삐 관련 인프라를 정비하고 우주산업의 생태계도 육성해나가야 한다. 다행히 우주강국 실현을 위한 우리의 기초자산은 꽤 튼튼한 편이다. IT라든지 통신과 반도체 등의 분야에서 기술적 우위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우주개발에 접목한다면 우리의 우주산업 또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조만간 우리 대한민국이 우주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기를 기대한다. pp.350-351 -〈5장 우주 패권: 인류의 마지막 투자처는 우주〉 중에서

트럼프 2기에서 추진될 주요 경제정책이
세계경제에 미칠 영향은
이 책은 전체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에서는 무력으로 국가 간 우열을 정하던 시기를 지나, 이제는 국가 권력의 주도권이 경제로 넘어왔음을 알린다. 실물경제뿐만 아니라 기술력, 우주산업 등으로까지 확장되면서 다양한 분야에 걸쳐 국가 간의 패권경쟁이 치열함을 이야기하며, 인구수와 국내총생산(GDP), 구매력평가(PPP), 교역량 규모 등으로 어느 국가가 패권을 쥐고 있는지 그 현황을 파악한다. 2장에서는 세계경제 패권 다툼이 무역전쟁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살펴본다. 일본, 중국, 미국이 각각 주도하는 경제공동체들은 각자의 자유무역협정(FTA)을 결성해 힘겨루기중이다. 2018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급속한 부상에 대응하고 경제패권을 지키기 위해 관세 폭탄 조치를 취하면서 시작된 무역분쟁, 미래첨단제품의 핵심 원자재인 광물과 관련한 자원전쟁 등에 대해 살펴본다. 3장에서는 패권전쟁의 핵심 도구인 ‘통화’에 대해 파헤친다. 세계경제의 주도권은 실물에서 금융으로 옮겨지고 있다. 현재 그 주도권은 미국이 쥐고 있다. 미국 달러는 금융위기를 겪으며 비중과 위상이 낮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그 안정성을 유지하고 신뢰받는 이유에 대해 분석한다.
4장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의 기술패권에 대해 다룬다. 국가 간에 인공지능과 반도체, 6G 통신기술, 우주기술 등의 기술들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미래의 세계 패권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게임 체인저’ 역시 기술혁신에서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인공지능, 반도체, 이동통신, 전기자동차 및 배터리, 생명과학 및 바이오를 둘러싼 국가 간의 경쟁 구도를 분석한다. 5장에서는 우주 대항해 시대의 우주패권을 살펴본다. 우주산업은 부가가치와 전후방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 미래의 우주개발은 민간 주도의 뉴 스페이스(New Space) 시대가 열리면서 민간기업에서 적극적으로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 우주 강국들은 무궁무진한 우주자원의 채굴, 생명공학과 신소재 등 새로운 우주산업의 개발을 선점하기 위해 우주탐사 경쟁을 벌이고 있다. 우주개발을 통한 경제적 이득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짐에 따라 IT나 반도체 강국 우리나라가 강화해야 할 역량에 대해 알아본다.

작가정보

저자(글) 이철환

성균관대학교 재학중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재정경제부(현재 기획재정부)에서 근무하면서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경제발전을 이루는 데 일조했다. 재정경제부에서 국고국장, 금융정보분석원장을 거쳤다. 30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치고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한국금융연구원과 한국무역협회에서 자문위원으로 재직하기도 했다.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여 년간 단국대학교 겸임교수로 재직했다. 주요 저서로는 『과천종합청사 불빛은 꺼지지 않는다』를 비롯해 『좋은 돈 나쁜 돈 이상한 돈』 『암호화폐의 경제학』 『인공지능과 미래경제』 『한국경제 미래담론』 『우주 패권의 시대, 4차원의 우주 이야기』 『달러의 시대는 저무는가?』 『악마의 유혹, 검은돈과 금융사기』 『중년 예찬』 『아름다운 용인, 용인 사람들 이야기』 『을의 눈물』 『인류의 종말은 어떻게 오는가』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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