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와 지식재산

디지털 지식재산 유형과 쟁점

이용태 지음

e퍼플 2024년 12월 06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4차 산업혁명에 이어 불어닥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코로나(COVID-19)라는 위기는 우리를 온라인 공간으로 몰아넣었지만, 그 이후 3년 반의 사회적 거리 두기는 메타버스(Metaverse)라는 새로운 사회, 문화, 경제 공간을 탄생시켰고, 저자에게도 이 주제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게 하고 종국적으로는 이 책을 집필할 기회와 시간을 제공한 셈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위기는 새로운 기회가 되기도 하니, 좁은 지리적 공간과 부족한 유형자산이라는 한계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어온 우리로서는 새로운 가상공간으로서의 디지털 사회, 경제 환경은 절호의 기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식재산은 기업에 경쟁 우위를 제공하는 귀중한 자산입니다. 특히, 디지털 시대의 도래에 따라, 과거 어느 때보다 무형자산의 가치와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4차 산업혁명의 산물인 디지털 인터넷 환경과 가상 공간에서의 경제활동 과정에서 창출되는 지식재산에 대한 보호와 쟁점에 대한 이해는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초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i) 전통적인 지식재산 제도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통해 증진함은 물론, (ii) 아직 정립되지 않은 로봇, 인공지능(AI), NFT, 가상 상품, 디지털 콘텐츠 등과 관련된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 산업, 경제, 예술 및 사회 활동을 둘러싼 새로운 지식재산 쟁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는 분석, 응용력을 길러 새로운 비즈니스 환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폭넓고 체계적인 가이드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저자가 기획한 의도처럼, 지식재산에 관심 있는 일반인, 교양과목으로 수강하는 학생, 벤처 및 스타트업 경영자들에 대한 입문서인 동시에, 기업 내부의 지식재산 담당자, 법률/소송 전문가 및 동료 학자 등 지식재산 전문인들에게도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되어 독자 여러분들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1년 전, <지식재산 분쟁과 계약 실무>라는 제호로 2권의 책을 출간하였으나, 여러 사정으로 인해 편집상 상당한 오류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 기초에서 소송 및 분쟁 대응, 계약 실무, 영업비밀 보호와 부정경쟁행위 규제에 이르기까지 너무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어, 이번 출간에서는 인터넷 및 디지털 가상공간에서 접하게 되는 지식재산 유형과 이를 둘러싼 분쟁의 쟁점으로 한정하여 재편집하고 정리하여 출간하였습니다.

목차

제1장. 메타버스 개요
제2장. 지식재산 보호유형
제3장. 운영자와 이용자간 권리와 책임
제4장. 메타버스 특허발명
제5장. AI 창작물
제6장. 화상 디자인
제7장. 캐릭터와 아바타
제8장. 디지털 가상상품, 아이템
제9장. NFT, 소유권과 지식재산권
제10장. 가상콘서트
제11장. 가상게임
제12장. 사진
제13장. 기타
제14장. 저작권 침해

작가정보

저자(글) 이용태

미국 변호사 출신으로, 2019년부터 현재까지 동국대학교(일반대학원) 지식재산학과 초빙/겸임교수로 활동 중이다. 경북대학교 법학과(법학사)와 미국 West Virginia 주립대학교 law school을 졸업(Juris Doctor)하였고, 1992년 미국 New York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였다.

동국대학교에서 지식재산 법규 및 분쟁 실무를 강의하기 전에는, 삼성전자, 삼성SDI, 서울반도체 등에서 특허·법무임원으로 일했으며, 가산 특허법인/종합법률사무소의 파트너, 미얀마 연방정부(국가기획경제개발부) 법률고문, 베트남 Vingroup의 IP 고문 등을 역임하기도 했다.

현재, 한국기술거래사회 교재 집필위원 및 강사, 한국콘텐츠진흥원 평가위원, 발명진흥회 심사위원, 미국특허법연구회원, ABRAXAS Investment 파트너 등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국제 상거래 및 소송, 컴플라이언스, 특허 출원관리, 지식재산 분쟁 및 라이센싱 협상 등 글로벌 지식재산 실무분야에서 30여년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