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 2024년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사태

1987 PRESS 편집부 지음

1987 PRESS 2024년 12월 06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무장군인 의회 침투, 미국 패싱으로 백악관 극대노,
환율·경제 박살, 대체 그는 왜 이러는가?
계엄의 시대를 이해하는 최소한의 책

계엄의 시대를 이해하기 위한 최소한의 책.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979년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후 45년 만에, 제6공화국 수립 이후 최초로 선포된 그야말로 초유의 사태라 할 수 있다. 좌우, 보수와 진보 이념을 넘어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이번 사태는 대체 왜 일어났으며, 어떻게 진행됐으며, 향후 대한민국은 어디로 갈 것인가? 쏟아지는 속보들 속에서 비상계엄 사태의 ABC를 짧고 빠르고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이번 책 『비상계엄』이 출간됐다.
‘1장 계엄이란 무엇인가?’에서는 계엄의 정의와 근거, 효력, 역사를 빠르게 살펴본다. 이어서 ‘2장 2024년 비상계엄 사태’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사태의 정당성, 절차적 문제를 살펴보면서, 대체 그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5가지 가설을 통해 파악한다. 아울러 비상계엄이 실패한 이유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이번 사태가 왜 3시간 만에 끝난 ‘우스운’ 사건이 아니라, 폭력으로 입법부를 뒤엎고 헌정을 유리한 ‘심각한 내란 범죄’이자 애국적인 군인들마저 속여서 국회의원과 국민에게 총칼을 겨누게 한 끔찍한 폭거인지 추적한다. ‘3장 외교와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이 과정에서 미국까지 패스해서 백악관이 극대노한 사실을 추적하고, 가뜩이나 어려운 한국 경제에 어떤 불안정성과 그림자를 드리울지 살펴본다.
비상계엄 사태는 결국 탄핵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12월 7일 국회의 탄핵 소추 결의안은 가결될 것인가?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들은 어떻게 처벌받게 될 것인가? 제7공화국으로 개헌은 이루어질 것인가? 앞으로의 사태를 이해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은 짧지만 강력한 필독서가 되어줄 것이다.

목차

들어가며: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1장 계엄이란 무엇인가?
계엄의 정의와 법적 근거
계엄령의 종류와 효력
대한민국 계엄의 역사

2장 2024년 비상계엄 사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은 정당했나?
절차에는 문제가 없었을까?
대체 왜 이런 선택을 했는가?: 5가지 가설
비상계엄이 실패한 이유

3장 외교와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해외 반응: 백악관 경악, 미국조차 ‘패스’당했다!
한국 경제가 입을 막대한 피해

나가며: 역사는 두 번 되풀이되는가?

참고자료: 2024년 비상계엄 관련 타임라인

작가정보

저자(글) 1987 PRESS 편집부

10년 넘게 인문, 역사, 정치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도서를 만들어온 편집자와 마케터로 구성된 모임.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방면에 걸쳐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를 추적하고 고급지식을 대중지식으로 보급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정보를 보다 짧고 정확하고 신속하게 지식을 이해하는 〈팸플릿〉 시리즈를 기획했다. 그 첫 번째 책으로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무려 45년 만에 개시된 비상계엄 사태에 관해 정리하여 먼저 전자책으로 펴내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