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법

안현수 지음

박영사 2024년 11월 30일 출간 국내도서 : 2024년 10월 2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피상적 논의를 뛰어넘어 규제 실무를 설명한 최초의 가상자산 전문서라는 강점을 갖는다. 가상자산의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량을 할애하고, 미국, EU, 일본의 가상자산 규제를 소개하는 한편 이용자 보호제도, 불공정거래 규제, 감독·행정제재, 과징금 및 부당이득 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최신의 가상자산 관련 판례와 기존 자본시장법 판례를 소개하였다.

목차

제1편 총론
𝄃 제1장 가상자산의 이해 2
1절. 가상자산의 개념 2
2절. 가상자산의 종류 12
3절. 가상자산의 발행절차(ICO) 17
𝄃 제2장 가상자산 법률체계 22
1절. 가상자산법 23
2절. 특정금융정보법 및 행정규칙 24
𝄃 제3장 주요국의 가상자산 규제 28
1절. 미국 28
2절. EU: 암호자산시장규칙 30
3절. 일본 34
𝄃 제4장 총칙 39
1절. 정의 39
2절. 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46

제2편 이용자 자산의 보호
𝄃 제1장 예치금과 가상자산의 보호 50
1절. 예치금의 보호 50
2절. 가상자산의 보관 54
𝄃 제2장 보험의 가입과 거래기록의 관리 60
1절. 보험의 가입 등 60
2절. 거래기록의 생성·보존 및 파기 64

제3편 불공정거래의 규제
𝄃 제1장 총론 68
1절. 불공정거래 규제는 왜 필요한가 68
2절.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규제의 특징 69
3절. 주요국의 불공정거래 규제 73
𝄃 제2장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79
1절. 개관 79
2절. 규제대상자: 내부자·준내부자와 정보수령자 81
3절. 가상자산에 관한 미공개중요정보 92
4절. 정보의 이용 99
𝄃 제3장 시세조종행위 107
1절. 개관 107
2절. 위장매매에 의한 시세조종 110
3절.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116
𝄃 제4장 부정거래행위 134
1절. 개관 134
2절.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 135
3절. 중요사항의 거짓 기재 등 142
4절. 거짓의 시세 이용 145
𝄃 제5장 가상자산사업자의 이해상충행위 규제 147
제4편 감독 및 처분
𝄃 제1장 감독·검사 및 조사 152
1절. 가상자산사업자의 감독·검사 등 152
2절.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조치 157
3절. 불공정거래 조사권한 159
4절. 조사결과의 처리 173
5절. 이상거래 감시 및 심리 182
𝄃 제2장 불공정거래 과징금 187
1절. 총론 187
2절. 3대 불공정거래 과징금 등 행정제재 190
3절. 과징금 부과기준 193

제5편 불공정거래에 대한 형사 및 민사책임
𝄃 제1장 처벌 조항 202
1절. 3대 불공정거래와 자기발행 가상자산 거래의 처벌 202
2절. 징역과 벌금의 병과 203
3절. 징역형의 가중 203
4절. 필요적 몰수·추징 204
5절. 양벌규정 206
𝄃 제2장 불공정거래의 공범과 죄수 208
1절. 불공정거래의 공범 208
2절. 불공정거래의 죄수 214
𝄃 제3장 부당이득의 산정 221
1절. 부당이득의 의의 221
2절. 부당이득 산정방식 222
3절. 불공정거래 유형별 부당이득 산정방식 227
𝄃 제4장 불공정거래 손해배상책임 240
1절. 의의 240
2절. 3대 불공정거래와 자기발행 가상자산 매매 240
3절. 입출금 차단금지 243

색인 245

책 속으로

〈머리말〉

가상자산은 중앙화된 금융시스템에 대한 안티테제의 사상을 갖는다. 따라서 기존 제도와의 충돌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중앙의 통제를 받지 않는 의사결정 체계는 법인 중심의 법체계로 포섭할 수 없었고, 가상자산시장이 형성되면서 투자자 피해를 양산했지만 규제할 방법이 없었다. 근본적으로 가상자산이 규제 또는 보호할 대상인지에 대한 고민의 시간이 필요하였다.
가상자산법은 이러한 고민의 결과물이다. 가상자산법은 가상자산시장의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규제에 방점을 두고 있다. 특히 증권시장과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자본시장법의 규제체계를 반영하였다는 특징을 갖는다.
저자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제2판을 통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를 소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가상자산법 전체 조문을 해설한 「가상자산법」을 출간하게 되었다. 이 책은 피상적 논의를 뛰어넘어 규제 실무를 설명한 최초의 가상자산 전문서라는 강점을 갖는다. 가상자산의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량을 할애하고, 미국, EU, 일본의 가상자산 규제를 소개하는 한편 이용자 보호제도, 불공정거래 규제, 감독·행정제재, 과징금 및 부당이득 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최신의 가상자산 관련 판례와 기존 자본시장법 판례를 소개하였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제2판 자문을 통해 이 책 출간의 기틀을 마련해 준 최민혁 사무관님(금융위원회)과 이재호 선임연구위원님(한국거래소), 그리고 이 책 발간 과정에서 자문과 조언을 아끼지 않은 이국형 팀장님, 정명주 차장님(이상 한국거래소)에게 감사드린다. 그리고 책 출간을 성원해준 딸 현진과 가족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2024년 10월
안현수

작가정보

저자(글) 안현수

약력
ㆍ 전남대학교 법학과 졸업(1999),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학박사, 2017)
ㆍ 한국거래소 입사(2000), 기획부, 홍보부, 코스닥 상장심사부, 금융위원회(파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파견), 기획감시팀장, 코스닥 상장심사팀장, 심리총괄팀장, 시장감시제도팀장, 증권·파생상품 연구실장
ㆍ 現 한국거래소 감리부장, 한국증권법학회 이사

주요 저서 및 논문
ㆍ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박영사, 제2판 2024)
ㆍ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의 규제 「금융소비자연구」(2022)
ㆍ 한국형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규제체계의 특징과 개선과제 「증권법연구」(2020)
ㆍ 자본시장법상 내부자거래의 정보이용요건에 관한 연구 「형사법의 신동향」(2019)
ㆍ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과징금 제도에 대한 고찰과 개선과제 「증권법연구」(2018)

작가의 말

가상자산은 중앙화된 금융시스템에 대한 안티테제의 사상을 갖는다. 따라서 기존 제도와의 충돌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중앙의 통제를 받지 않는 의사결정 체계는 법인 중심의 법체계로 포섭할 수 없었고, 가상자산시장이 형성되면서 투자자 피해를 양산했지만 규제할 방법이 없었다. 근본적으로 가상자산이 규제 또는 보호할 대상인지에 대한 고민의 시간이 필요하였다.
가상자산법은 이러한 고민의 결과물이다. 가상자산법은 가상자산시장의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규제에 방점을 두고 있다. 특히 증권시장과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자본시장법의 규제체계를 반영하였다는 특징을 갖는다.
저자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제2판을 통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를 소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가상자산법 전체 조문을 해설한 「가상자산법」을 출간하게 되었다. 이 책은 피상적 논의를 뛰어넘어 규제 실무를 설명한 최초의 가상자산 전문서라는 강점을 갖는다. 가상자산의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량을 할애하고, 미국, EU, 일본의 가상자산 규제를 소개하는 한편 이용자 보호제도, 불공정거래 규제, 감독·행정제재, 과징금 및 부당이득 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최신의 가상자산 관련 판례와 기존 자본시장법 판례를 소개하였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제2판 자문을 통해 이 책 출간의 기틀을 마련해 준 최민혁 사무관님(금융위원회)과 이재호 선임연구위원님(한국거래소), 그리고 이 책 발간 과정에서 자문과 조언을 아끼지 않은 이국형 팀장님, 정명주 차장님(이상 한국거래소)에게 감사드린다. 그리고 책 출간을 성원해준 딸 현진과 가족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2024년 10월
안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