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북방정책

김학준 지음

박영사 2024년 11월 30일 출간 국내도서 : 2024년 10월 2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저자는 1차적으로 노 대통령이 집행한 북방정책을 그 기원으로부터 시작해 전개과정 전체를 살피면서 성공요인과 한계를 분석하고 그 유산을 다시 음미하고자 한다. 이어 「제8장 맺음말」에서 노 대통령 이후 역대 대통령이 추진한 북방정책의 내용과 결과를 살피고, 국제정치에서 중견국으로 성장한 우리나라가 펼쳐야 할 ‘중견국 외교’의 방향과 미래를 향한 교훈이 무엇인지 고민해보고자 한다.

목차

머리말 2
표기(表記)에 관한 범례 15

제1장
북방정책의 쟁점들:
국내외에서 제기된 상반되는 21개 시각


제2장
북방정책의 씨앗들:
박정희 대통령의 평화공존제의(1970), 7 ㆍ 4남북공동성명(1972), 6 ㆍ 23
선언(1973),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추진(1981~1985) 등

제1절 한반도 분단현실을 인정하기 이전의 남북관계 65
제1항 남과 북에 각각 개별적 국가가 수립되는 과정 65
제2항 두 개의 개별적 국가가 세워지고 전쟁을 거쳐 휴전이 성립된
시점까지의 시기 68
정전협정의 체결과 제네바회담／70
제3항 남한에서의 평화통일론 등장과 북한에서의 ‘남북련방제’제의 71
제4항 ‘반공’을 ‘국시(國是)’로 내세운 박정희정부의 통일논의 금압과
김일성의 과격한 군사모험주의 74
김일성의 대응: 남한에서의 지하당 조직과 게릴라 남파／78
주변 강대국의 남북한 군사충돌 억제／79

제2절 두 개의 코리아를 인정하는 방향으로의 미국의 정책전환과
남북의 대응 80
제1항 박정희 대통령의 남북평화공존 제의와 김대중 후보의 3단계
평화통일론 제의 81
‘북방정책’이라는 용어의 등장／82
제2항 「7ㆍ4남북공동성명」으로 가는 길 84
남북적십자회담의 진행／84
닉슨ㆍ저우 공동성명의 발표／87
남북공동성명의 채택／88
제3항 남북공동성명 직후의 남과 북 89
제4항 남의 6ㆍ23선언 대(對) 북의 고려련방제 91
김대중총재납치사건의 발생과 남북대화의 전면 중단／94
제5항 언커크 해체 이후 남과 북의 새로운 입장 97
제6항 국제사회의 다자회담안 및 교차승인안 제기 98
베트남의 공산화통일과 김일성의 무력통일론 재등장／98
3자~4자회담안 및 남북교차승인론 재대두와 판문점에서의
군사적 위기 조성／99
다시 활발해진 3자회담 제의／101
소련, 한국에 대한 우호적 자세 보이다／102

제3절 제5공화국의 남북정상회담 개최 시도 103
제1항 제5공화국 출범 배경과 과정 104
제2항 전두환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개최 제의 106
북의 「고려민주련방공화국」 대(對) 남의 「남북연합」／106
제3항 ‘화랑계획’의 진행과 좌절 108
노태우 정무장관, 북방정책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다／110
북방정책의 필요성을 자극한 1983년의 사건들／111
북한의 대응／113
제4항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남북밀사들의 활동 114
덩샤오핑, 한국과의 수교 지침 제시／115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비밀협상／117
유엔의 남북한 대표 초청／121
제5항 노태우 후보, 6ㆍ29선언 발표와 북방정책 선언 122
5ㆍ3인천사태에서 평화의 댐까지／122
한국군 지도자들과 미국정부의 견제／124
민주화선언 발표／125
대통령선거 유세 때 제기된 통일방안들／127
노태우 후보의 당선과 민주화 추진약속／129
「민주화합추진위원회」 구성: ‘광주폭동’을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재평가／131


제3장
북방정책 추진의 밑거름:
민주화 진전, 7ㆍ7선언, 서울올림픽 성공

제1절 민주화 추진과 ‘보통사람들의 시대’ 개막 135
제1항 민주화의 추진: 권위주의체제의 민주주의체제로의 전환 135
‘성숙한 민주주의의 시대’를 약속／136
권위주의 청산과 ‘보통사람들의 시대’ 구현을 위한 노력／138
인간존엄성 존중 및 기본인권 신장／140
자유언론의 창달과 언론자유화의 진전／141
문학예술작품의 해금(解禁)／142
방송에 대한 규제 대폭 완화／144
언론자유에 대한 기자들의 회상／145
시민사회의 자율성 회복／146
민변과 전노협의 출범／146
지방자치제와 교육지방자치제의 실시／147
자유로운 정당활동의 보장／148
입법부에 대한 존중／149
‘동반협력의 정치’ 제의／151
선거의 공명성 유지를 위한 노력 ／153
사정기관의 개혁, 군 정치개입의 억제, 5공청산의 주도／155
사법부의 독립／156
경제에서의 민주화 ／158
5개 신도시 272만호 건설과 중산층 형성／159
신국제공항 건설과 경부고속전철 건설 등／159
노사분규 등 사회적 분규에 공권력 투입자제와 「국민경제사회협의회」
발족／160
제2항 민주화를 추진한 유연하나 과단성 있는 리더십: ‘참ㆍ용ㆍ기’와
‘물태우’론 163
“노 대통령은 장면 씨 이후 처음 보는 민주주의자”／167
한 중견언론인의 평가: “민주화의 디딤돌” 놓은 노 대통령／169
노 대통령이 보여준 “정치는 다수(多數)를 만드는 예술”／170

제2절 민주화 바탕 위에서의 북방정책 추진 172
제1항 북방정책 전담 보좌관실의 신설 172
「북방정책연구소」의 활동／173
제2항 대북ㆍ통일정책에서의 새로운 시도: 자료의 개방 174
제3항 북방정책의 이념적 기초인 민족자존에 입각한 몇 가지 조치들 175
용산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176
평시작전통제권 환수 및 군사정전위원회 수석대표의 한국장성으로의
교체／180
전쟁기념사업회의 출범과 전쟁기념관 개관／181
옛 조선총독관저 부수고 청와대 신축／181
설날의 회복／183

제3절 7ㆍ7선언: 대북ㆍ통일정책의 대전환 184
제1항 7ㆍ7선언의 발표 184
서울올림픽 개최에 대한 북한과 재야운동권의 도전／184
제2항 7ㆍ7선언의 내용 187
미국을 통해 소련과 중국에 전달하다／188
제3항 7ㆍ7선언의 역사적 의미, 그리고 국내외와 북한의 반응 189
7ㆍ7선언 후속으로서의 노태우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개최 제의와
김일성 주석의 호응／192
제4절 서울올림픽의 성공 193
제1항 동서 양대진영이 모두 참가한 서울올림픽 193
제2항 “민주화가 서울올림픽의 성공을 가져왔다” 195
제3항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한국 인식을 새롭게 한 소련 196

제5절 유엔총회에서의 ‘한반도평화체제’ 제의 198


제4장
북방정책의 첫 결실:
헝가리를 필두로 동유럽 공산국가들 및 몽골 그리고 이라크와의 수교

제1절 헝가리와의 수교 203
제1항 북방정책의 첫 대상으로 헝가리를 선택한 배경 203
역사에서 한국과 비슷했던 헝가리／203
왜 헝가리를 첫 번째 나라로 선정했나?／205
제2항 수교협상 208
북한의 반발／210
제3항 수교 이후 한국과 헝가리의 관계 발전 211

제2절 폴란드 및 유고슬라비아 등 동유럽국가들과의 수교 그리고 몽골 및
이라크와의 수교 213
제1항 동유럽국가들과의 수교 213
제2항 몽골과의 수교 214
제3항 이라크와의 수교 215




제5장
북방정책 성공의 상징:
소련과의 수교, 그리고 소련의 후계국가 러시아연방과의 관계 발전

제1절 고르바초프의 ‘신사고(新思考)’: 개혁과 개방의 시각에 비친
한반도 219
제1항 소련과의 수교를 중국과의 수교보다 앞세운 배경 219
북한을 대함에 있어 중국보다 부담이 덜 했던 소련／219
제2항 고르바초프의 권력장악이 갖는 의미 222
‘노인정치’ 로부터의 탈피／224
제3항 고르바초프의 ‘신(新)사고’ 225
‘브레즈네프 독트린’의 폐기／227
동아시아에 대한 접근: 크라스노야르스크 연설 등／229

제2절 노태우정부의 초기 대응 232
제1항 모스크바와 서울을 오간 밀사들 232
노 대통령의 친서와 고르바초프의 메시지 교환／232
제2항 공식 통로의 개설 235
제3항 몰타회담에 대비한 부시 대통령과의 협의 237
제4항 고위 당정대표단의 소련방문 239
제5항 미ㆍ소 외무장관 회담과 한반도 241

제3절 노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대통령 사이의 샌프란시스코 정상회담 242
제1항 샌프란시스코 정상회담이 열리기까지 242
슐츠 전 미국무장관의 중개／242
도브리닌의 등장과 노 대통령의 도브리닌 접견／244
회담 장소를 둘러싼 협상／248
제2항 한ㆍ소수교의 대문을 연 노ㆍ고르바초프 정상회담 250
샌프란시스코 도착 첫날／250
긴장된 기다림／251
은유적 화법이 교환된 정상회담／252
사진촬영이 있기까지／255
대조가 된 북한과 중국의 반응／257
제3항 ‘실패론’과 반론 257

제4절 수교, 그리고 노 대통령의 모스크바 방문과 고르바초프의 제주도
답방 259
제1항 수교를 위한 두 나라 사이의 협상 259
한ㆍ소 정부대표자들의 모스크바 회담／259
박철언 장관의 막후교섭／261
제2항 셰바르드나제의 평양방문과 김영남과의 회담 262
북방정책 또는 소련과의 수교가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개발을 촉발
시켰다는 주장／264
앞의 주장에 대한 반론／266
김일성 주석의 대응／268
제3항 유엔에서의 수교합의 270
제4항 노 대통령의 모스크바 방문 272
모스크바 방문을 늦췄어야 했다는 주장과 반론／276
두 나라 사이의 경협회담／277
제5항 고르바초프의 제주도 답방 279
정상회담과 남북한 유엔가입 논의／280

제5절 소련의 붕괴와 러시아연방의 소련승계 그리고 옐친 대통령의 방한 282
제1항 ‘3일천하’로 끝난 소련의 반(反)고르바초프 쿠데타 282
제2항 소련의 해체와 러시아연방의 승계 284
제3항 옐친 대통령의 방한 286
옐친의 정치적 성장과정／286
노 대통령과의 회담: 연해주 개발을 둘러싼 토론／288
옐친의 대한민국 국회에서의 연설／291

제6장
북방정책의 궁극적 목표인 한반도 평화통일을 향한 큰 걸음: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발표, 남북고위급회담 진전, 남북한유엔동시가입 실현, 「남북기본합의서」 및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채택 등

제1절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공식화 296
제1항 노 대통령, 통일원에 새로운 대북정책 수립 지시 296
노 대통령의 대북ㆍ통일정책에 관한 기본 입장／297
노 대통령과 호흡을 맞춘 이 통일원 장관의 구상／298
제2항 북한의 통일공세와 남한 일각의 호응 300
제3항 노태우정부, ‘체제연합’ 안을 제시하면서 재야운동가들의
밀입북을 비판하다 303
이홍구 장관과 김대중 총재 사이의 토론／303
‘통일운동가’들의 밀입북／304
임수경 양의 평양축전 참석／305
제4항 보수ㆍ우익 일부로부터의 도전 307
제5항 노 대통령,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발표 308
여야의 협의를 끌어낸 과정: 인내와 포용에 바탕을 둔 노 대통령의
리더십을 중심으로／309

제2절 남북고위급회담의 시작: 제1차 ~ 제3차 회담 312
제1항 남북고위급회담 개최의 국내외 환경 312
제2항 예비회담의 진행 313
제3항 남북고위급회담의 시작과 진행 315
강영훈 수석대표 대(對) 연형묵 수석대표／316
제1차 회담／317
제2차 회담／320
활발해진 문화ㆍ체육 교류／322
제3차 회담／323

제3절 남북의 유엔 동시가입 325
북측 제의의 문제점: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은 한반도 분단 고정화”라는
허구／325
유엔 회원국들의 동향과 중국의 암시／327
1991년의 상황과 노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329
리펑 중국 총리의 방북과 북한 설득／330
북한의 유엔동시가입 수용 발표／332
남북한의 유엔동시가입 실현／334
노태우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336
한국인의 활발해진 유엔진출／337
유엔 평화유지군에서의 활동／340

제4절 한반도 핵무기 문제와 남북고위급회담의 합의 도달: 제4차 ~ 제8차
회담 341
제1항 한반도의 핵무기 및 비핵화 문제 341
박정희 대통령의 핵무기 개발 시도와 좌절／342
남한의 핵무기에 대한 북한과 남한 내부에서의 경고／345
제2항 북한의 핵 연구와 개발의 역사 348
조ㆍ소과학기술협력협정의 의미／349
두브나연구소 창립 참여와 전문가 파견／350
소련의 북한 핵 과학자 육성 지원／351
남한에서의 반북적 군사정권의 출범과 북한의 대응／353
소련의 대북 원자로 지원／354
1970년대 후반의 국제정치 상황과 북한의 핵무기 개발 착수／355
미국과 프랑스에 의해 포착된 북한 핵개발／356
제3항 남북고위급회담 재개 직전의 동아시아 국제관계: 특히 미국과
한국의 비핵화 조치 선언 그리고 중국과 북한의 새로운 관계
정립 357
북한 핵개발에 대한 의혹의 표면화／357
미국에서의 남한 핵무기 철수론 등장／358
국제원자력기구의 개입／360
노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의 한반도비핵화 합의／361
중국의 북한 핵개발 반대와 김일성의 방중／363
제4항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 365
제5항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 「남북기본합의서」채택 367
「한[조선]반도비핵화공동선언」 가서명／370
제6항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 「한[조선]반도비핵화공동선언」 발효 373
제7항 제7차 남북고위급회담 374
제8항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 378
「남북고위급회담」총결산／382


제7장
북방정책의 대단원:
중국과의 수교 그리고 베트남과의 수교

제1절 중화인민공화국과의 수교 이전의 남북한과 중국 387
제1항 중국에게 한반도가 갖는 의미 387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 순망치한(脣亡齒寒)의 시각／387
조선=한국인의 독립운동에 대한 중국국민당 및 중국공산당의 지원／388
조선=한국의 독립을 뒷받침한 중화민국／389
제2항 일제패망 이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직전까지의 남북한 그리고
중국국민당 및 중국공산당 390
대한민국의 중화민국과의 관계 ／393
제3항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 이후 395
북한ㆍ중공 외교관계 수립／395
중공의 대륙장악과 한국정부의 대응／396
6ㆍ25전쟁과 중공／397
제4항 휴전 이후 대한민국의 중화인민공화국과의 수교 이전 남북한의
중국과의 관계 399
덩샤오핑의 집권 이전 (1): 미ㆍ중공 상하이공동성명 이전／399
덩샤오핑의 집권 이전 (2): 닉슨 방중과 남북한의 대중관계／402
덩샤오핑의 집권 이후 ／403

제2절 중화인민공화국과의 수교 404
제1항 수교를 향한 교섭창구의 정비 404
중화민국의 대응: ‘이중승인’과 ‘무실외교’／405
한ㆍ중외무장관, 수교를 거론／406
제2항 무역대표부의 상호 개설 407
중화민국의 관심표명／410
제3항 한ㆍ중 사이의 공식회담 진행 410
제4항 노태우 대통령의 첸지천 외교부장 접견 412
중국 외교부장의 최초 방한／412
노 대통령의 실리론 및 의리론 전개／413
제5항 제2차 한ㆍ중 외무장관회담 및 미ㆍ중 외무장관회담 415
중국측의 호의적 변화／417
첸지천 외교부장, 한ㆍ중수교 논의 시사／419
제6항 중화인민공화국과의 수교협상 420
첸지천 외교부장, 이상옥 장관에게 수교협상 제의／420
예비회담 준비／422
중화민국정부의 거듭된 문의／423
제7항 한ㆍ중 예비회담에서의 합의 424
첸지천 부장의 방북과 김일성 주석 설득／425
두 나라 외무장관, 수교합의문 서명과 발표／426
총영사관의 개설／429
한중수교의 의미／429
한ㆍ중수교와 한ㆍ소수교 비교／430
제8항 노태우 대통령의 중화인민공화국 국빈방문 431
노 대통령의 대한민국임시정부 청사 방문／432
제9항 중화민국과의 단교에 대한 진사사절단의 파견 그리고 대표부의
교환개설 433

제3절 베트남과의 수교 이전의 베트남과 남북한 435
제1항 「베트남민주공화국」성립 전후 시기의 베트남과 호찌민 435
베트남의 지리와 자원／435
신라 때부터 대한제국 때까지 베트남과의 관계／436
호찌민의 「베트남독립동맹」 결성과 「베트남민주공화국」 건국／437
제2항 제1차 인도차이나전쟁 승전과 제네바협정 439
제3항 제네바협정 이후 남북베트남 441
「베트남공화국」의 출범과 응오딘지엠정권의 통치／441
「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 결성／443
미국이 지원한 쿠데타에 의한 지엠정권의 붕괴／443
제4항 제2차 인도차이나전쟁과 한국의 참전 444

제4절 베트남과의 수교 448
제1항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의 수립과 남북한 448
베트남과 남북한／449
제2항 한국과 베트남 수교의 배경 450
대한민국 외교관 3인의 억류 그리고 석방을 둘러싼 협상／450
베트남 내부에서의 변화: 개혁개방정책의 추구와 한국에의 협력요청／453
제3항 베트남이 먼저 제의한 수교 456
제4항 한국정부의 「베트남정세조사단」 파견 458
제5항 통상대표부 개설을 거쳐 국교 수립으로 462


제8장
맺음말:
노태우정부 이후의 북방정책 및 남북한관계 재조명과 교훈

제1절 노태우정부 5년과 이후 일곱 정부 31년의 비교 467
평화의 노태우 5년／467
김영삼정부 출범 직후 시작된 ‘북핵 위기’와 전쟁론 ／470
결국 문서의 합의로만 끝난 김영삼정부 이후의 여러 합의／473
제2절 북한정권의 본질: 국가폭력과 거짓 그리고 극단의 불평등 477
독일사회민주당의 반성이 주는 울림／477
‘전체주의적 독재체제’론에 적합한 북한／478
북한정권의 본질에 관한 평양주재영국대사관 외교관 부인의 증언／481
북한정권의 본질에 대한 인식을 오도한 서방세계의 대표적 저술들／483

제3절 한국 역대정부의 대북정책 출발점 재검토 484
단일민족론: ‘우리 민족끼리’ 및 ‘민족공조’／485
수렴론 대 이산론／489
‘희망적 사고(思考)’로 귀결된 우리의 기대／492

제4절 ‘민족’과 ‘통일’을 부인하며 본심을 드러낸 김정은 493
남한과 북한은 같은 민족이 아니라는 김정은의 공식 발언／493
정권붕괴를 두려워하는 김정은의 속셈／495
‘실패한 국가’ 북한과 ‘성공한 국가’ 남한／497

제5절 대한민국의 대응: 대내외정책에 대한 사색 503
제1항 국내정치의 성찰: 민주주의의 진전을 위한 고뇌 503
국내정치의 현황에 대해 제기된 문제들／503
민주주의 진전 위에서의 현능(賢能)한 국가경영／508
민주주의의 진전을 위한 자기반성／508
자성 또는 고백 1: 서방권의 경우／510
자성 또는 고백 2: 한국의 경우／514
계층 사이의 위화감을 줄이는 정치／516
제2항 ‘전쟁의 시대’ 또는 ‘위험한 세계’ 속에서의 외교의 부활 517
제3항 북핵에 대한 대응을 둘러싼 논의 519
제4항 남북한 통일은 언제 올 것인가?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여전히 유효하다 522
제5항 러시아 학자의 ‘한ㆍ러 공생국가’ 구상 그리고 한국을 닮아가는
몽골 524

작가정보

저자(글) 김학준

전 인천대학교 총장, 동아일보사 회장, 한국과학기술원(KAIST) 김보정석좌교수
현 단국대학교 석좌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