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인 세무관리

가족법인 세무의 정석

성광호 지음

작가와 2024년 12월 0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가족법인 세무관리,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한 첫걸음
오늘날 사업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그 성과를 온전히 보존하기 위해서는 세금이라는 요소를 정확히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가족 구성원이 함께 운영하는 가족법인은 개인사업자나 일반 법인과는 다른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에 적합한 세무 관리와 경영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가족법인 세무관리는 개인사업자를 시작으로 가족법인의 설립과 운영, 법인 전환, 그리고 세무관리의 전반적인 내용을 체계적으로 다룬 종합 안내서입니다. 복잡한 세법과 관련된 문제를 명확히 이해하고, 각 상황에서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정보를 담았습니다. 이는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뿐 아니라 이미 운영 중인 사업체를 한 단계 성장시키고자 하는 분들에게도 유용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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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구성과 특징
첫번째로, 이 책은 개인사업자와 법인기업의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며 시작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세율 차이, 사업소득과 법인소득의 구조적 차이, 그리고 폐업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 개인사업자로서의 장단점과 법인으로 전환했을 때의 이점을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두번째로, 가족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을 세부적으로 설명합니다. 가족법인의 발기인 요건, 주주 구성, 정관 작성, 자본금 설정 등 설립 초기에 결정해야 할 중요한 요소를 다루며, 나아가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중 어떤 형태가 적합한지, 본점 소재지와 부동산 임대업 등 특수한 사례도 포함했습니다. 이를 통해 법인 설립 과정을 단계별로 이해하고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세번째로, 법인 전환과 관련한 주요 고려사항과 절차를 소개합니다.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세무적 문제와 절세 방안을 함께 다루며, 업종별 또는 시나리오별로 최적의 전환 방안을 제시합니다.
네번째로, 법인 운영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임원 급여와 퇴직금 관리, 특수관계인 문제, 자금출처조사 등의 주제를 심도 있게 다룹니다. 임원의 급여와 퇴직금을 합리적으로 설계하는 방법,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명확히 이해하고 세법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법,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 대응법 등을 통해 실제 상황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족법인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세무 관리와 절세 전략을 다룹니다. 법인세 신고와 비용 관리, 가지급금 문제, 세액감면 혜택에 관한 규정 등 복잡한 세무 관리 이슈를 다방면에서 풀어냈습니다. 또한, 국세청의 최신 사후 검증 트렌드와 세무조사 대응 방안을 소개하며, 사업주가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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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 책이 필요한가?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세금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전략적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면 세금을 줄이고, 더 나아가 기업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장기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가족법인을 포함한 중소기업이 직면하는 세무와 재무 문제를 깊이 분석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또한,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사례를 통해 독자들이 복잡한 법과 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이 책은 가족법인 설립을 고민하는 분들, 개인사업자를 운영하며 더 큰 도약을 꿈꾸는 분들, 그리고 이미 법인을 운영하며 세무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 싶은 모든 분들을 위한 책입니다. 여러분이 사업의 목표를 이루고 가족과 함께 지속 가능한 성공을 만들어가는 데 이 책이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지금 이 책으로,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세요!

세무전문가 성광호

목차

1장 개인사업자
• 개인사업자가 법인보다 좋은 이유
• 개인사업자 사업용 계좌 제도
• 복식 부기와 간편 장부 등 장부 작성의 경우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비교
• 사업소득과 법인소득의 비교
•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의 비교
• 개인사업자의 폐업

2장 가족법인 설립
• 가족법인의 발기설립 절차는?
• 법인설립과 관련된 법률은?
• 가족법인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결정해야 할 10가지
• 가족법인의 정관은?
• 법인설립 시 작성되는 서류
• 법인설립비용
•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
•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결정
• 가족법인의 자본금은 얼마로 할 수 있나?
• 자본금이 10억 미만인 회사와 10억 이상인 회사의 비교
• 가족법인의 발기인은 누가 될 수 있나?
• 가족법인의 경우 주주는 누가 될 수 있는 걸까?
• 가족법인의 대표이사는?
• 가족법인도 이사회가 있어야 할까?
• 가족법인도 감사를 선임해야 할까?
• 본점 소재지가 왜 중요하지?
• 부동산 임대업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

3장 법인전환
•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사유
• 법인세율이 낮다는 이유 때문에 법인으로 전환해야 할까?
• 개인기업의 법인 전환이란?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이월과세란?
• 유형별 법인전환 시 조세 부담 여부
• 유형별 법인전환 시 핵심 고려 사항
• 유형별 법인전환 절차
• 유형별 후속조치 차이
• 시나리오별 법인전환 방법
• 업종별 법인전환 방법

4장 임원급여 및 상여금
• 임원급여 및 상여금
• 임원상여금 지급의 적정성
• 세법상 임원이란?
• 대표이사 실 수령 급여
• 2024년 4대 보험 요율
• 급여인상액에 따른 실수령액
• 대표이사 급여를 올리면

5장 임원퇴직금
• 임원 퇴직금 결정
• 퇴직소득의 범위
•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 임원에서 직원이 되는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 적립금의 중도인출
• 임원 퇴직급여 중간정산
• 임원 퇴직금 포기
• 퇴직소득의 수입시기
• 법인세법상 임원 퇴직급여 세무조정
• 임원 퇴직급여 세무조정 도해
• 임원 퇴직금 한도
• 법인세법상 한도
• 임원퇴직급여규정이 유효 하려면?
• 임원급여의 차등지급도 가능할까?
• 지급규정이 업다고 본 사례
• 소득세 과세체계
• 소득세법상 한도
• 유형별 임원퇴직소득 한도 계산
• 예시
•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 퇴직소득 세액정산 예시

6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종합소득에 대한 시가는?
• 부가가치세법상 시가는?
•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
•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
•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

7장 자금출처조사
• 국세청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조사 및 경향
•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사례
•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할 때 증여세 문제와 자금출처 조사

8장 증여재산공제
• 10년 마다 Reset되는 증여세 면제한도는?

9장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과점주주
•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 과점주주의 간주취득
•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10장 취득세 중과세
• 과밀억제권 안 취득에 대한 중과세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중과세
•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면서 부동산 취득
• 과밀억제권역
• 성장관리지역에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세제혜택

11장 직원관리
•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지?
•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주휴 수당을 주어야 하나요?
• 아르바이트생에게도 주휴 수당을 주어야 하나요?
• 주 3일 일하는 파트 타임 직원에게 추가근로수당과 야근수당을 줘야 할까?
• 5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의 휴일근로수당은?
• 근로계약서 작성
• 시급제 근로계약서
• 4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예비군 훈련이 무급일까?
• 연봉 총액에 퇴직금을 포함시킬 수 있나요?
• 직원의 최저임금은 얼마일까?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이 적용될까?
• 일용직 근로자에게 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 계산은?
• 4대 보험 사업장 성립 신고
• 4대 보험 가입여부 및 신고기한
• 가족을 고용해도 되나요?
• 사업주의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 임금명세서는 어떻게 만드나요?
• 직원이 퇴사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까?
• 퇴직연금제도란?
• 중소기업퇴직연금제도(푸른 씨앗)
• 퇴직금을 DB로 할까? DC로 할까?
• 직원이 주택을 구입한다고 퇴직금을 중간정산 해달라고 하는데?
•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및 조견표
• 프리랜서에게도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 직원을 해고해도 될까요?
• 4인 이하 사업장 노동관계법 준수 셀프 체크리스트
• 건강보험공단이 소득 탈루에 대한 정보를 국세청에 준다구요?

12장 세무관리
• 절세와 탈세 어떻게 다를까요?
• 가족법인의 세금이란?
• 근로소득 간이 세액표
• 부가가치세 관리방안은?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은?
• 부가가치세 신고의무
• 국세청이 제공하는 부가가치세 탈세사례
• 법인세 신고의무
• 법인세 관리방안
• 차량운행일지를 안 적어도 15백만원까지 경비처리가 가능하다고요?
• 비용은 어떻게 처리할까?
• 적격 증빙 없이 비용처리가 가능한 경우는?
• 접대비등의 구분
• 법인세법상 이행의무는?
• 당기순이익 이란?
• 세무조정 이란?
• 법인세 과세기간 및 신고기간
• 법인세율
•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
• 법인세 계산구조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성실신고대상 내국법인(임대업법인) 관련 규제
•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

13장 가지급금
• 가지급금 발생원인
• 가지급금에 따른 불이익
•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란?
• 가지급금을 해결할 수 없을까?
• 사업을 인수한 양수자의 세무처리는?

14장 세액감면, 세액공제, 정부지원
• 사업단계별 중소기업 세제지원제도
• 중소기업요건비교 (조세특례지원법 vs 중소기업지원법)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조세특례제한업 제6조)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율
• 주소세탁으로 부당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기업의 범위(조세특례제한업 제6조)
• 창업감면 적용 불가 주요 업종은?
• 커피전문점이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
•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조세특례제한업 제6조 제10항)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지방세 특례제한법 제58조의3)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기업의 범위(지방세 특례제한법)
•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지방세 특례제한법)
•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경우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규모별∙지역별∙업종별 감면률
• 주된 업종별 중소기업 규모기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 주된 업종별 소기업 규모기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 공장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감면
• 통합투자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 통합고용세액공제
• 상시근로자
•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개념
• 가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여 부당 고용증대 세액공제 신청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불법 R&D브로커를 통한 연구∙인력개발비 부당 세액공제
•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개요
• 정부지원 사업은?

15장 사후검증
• 국세청의 사후 검증 트렌드
• 사후 검증 단계별 절차는?
• 사후 검증 선정기준은?
• 사후 검증 제외기준은?


16장 세무조사
• 세무조사란?
• 세무조사 선정유형
• 세무조사 관리방안
• 전문직 사업자 등 고소득 탈세자 조사사례
• 국세청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조사 및 경향
•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사례
•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할 때 증여세 문제와 자금출처 조사

책 속으로

한입씨는 가족법인을 만들려고 한다. 가족법인의 경우 주주가 누가 될 수 있을까?

주주의 자격에는 제한이 있나?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다. 주주의 수는 1인 이상이다.

1인 주주인 법인도 가능할까?
가능하다. 한입씨가 100% 지분을 가진 1인 주주의 법인도 가능하다.

주주는 개인만 될 수 있는 걸까?
아니다. 개인만 아니라 법인도 가족법인의 주주가 될 수 있다.

배우자도 가족법인의 주주가 될 수 있을까?
가능하다. 본인과 배우자 2인을 주주로 한 가족법인도 가능하다. 단, 배우자가 주식을 인수할 경우 인수자금에 대한 출처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배우자에게 인수자금을 증여했을 경우 배우자 증여재산공제금액은 6억원이다. 인수자금에 대한 출처가 불분명하면 국세청의 재산취득자금의 조사대상이 될 수 도 있다.

자녀도 가족법인의 주주가 될 수 있을까?
가능하다.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자녀를 주주로 한 가족법인도 가능하다. 단, 자녀가 주식을 인수할 경우 인수자금에 대한 출처가 있어야 한다. 자녀에게 인수자금을 증여했을 경우 자녀 증여재산공제금액은 5천만원이다. 인수자금에 대한 출처가 불분명하면 국세청의 재산취득자금의 조사대상이 될 수 도 있다.

공무원인 자녀도 영리법인의 이사가 될 수 있나?
공무원법에 따라서 법인의 이사가 될 수 없다. 공무원은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될 수 없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사위도 가족법인의 주주가 될 수 있을까?
가능하다. 사위는 특수관계인 주주가 된다. 4촌이내의 혈족과 3촌이내의 인척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인척의 촌수계산은 배우자의 그 혈족에 대한 촌수를 따르므로 사위는 본인과 1촌관계의 인척관계에 해당한다.

미성년자란?
미성년자라 함은 「민법」 제4조에 따른 만19세가 도래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다만, 그 상대방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112조).

미성년자인 자녀도 가족법인의 주주가 될 수 있을까?
미성년자도 가족법인의 주주가 될 수 있다. 단,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하다.
①미성년자 기준 기본 증명서 1부
②미성년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③법정대리인인 부모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④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서 1부

미성년자도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가능하다. 단,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

미성년자인 자녀가 가족법인의 주주가 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까?
박탈되지 않는다.

미성년자는 상장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있을까?
상법 제 542조의 8 제 2항 제1호에 따라서 상장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미성년자인 자녀도 가족법인의 이사가 될 수 있을까?
미성년자가 비상장회사의 이사가 되는 것에 대해 상법 등 법률에 구체적인 제약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당연히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고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하다. 다만, 미성년자가 의사능력이 존재해야 하는데 실무적으로는 15세 이상 정도면 의사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것은 등기관의 판단에 달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①미성년자 기준 기본 증명서 1부
②미성년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③법정대리인인 부모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④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서 1부

미성년자인 자녀도 가족법인의 대표이사가 될 수 있을까?
특별한 제한은 없다. 다만, 미성년자가 대표이사일 경우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불리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미성년자가 대표이사가 되었을 경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주주와 이사는 같은 걸까?
아니다. 주주와 이사는 별개이다. 따라서 주주가 이사가 될 수 도 있다. 이사가 주주가 될 수 도 있다.

가족법인의 경우 주주와 이사는 같은 걸까?
상법에 따라서 자본금 10억 미만의 가족법인의 경우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가족법인의 주주를 해당 법인의 이사로 한다.
과점주주의 간주취득 취득세 납세의무 (비상장주식에 한함)
기본적으로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예를 들면, 법인 설립 시 70%의 지분을 가진 주주가 추가로 10%의 주식을 취득하여80%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었다면 취득으로 간주되는 비율은 10%이다. 반면에 법인 설립 시 30%의 지분을 가진 주주가 추가로 30%의 주식을 취득하여60%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었다면 취득으로 간주되는 비율은 60%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성광호

성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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