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사고백서: 2024 우연히 일어난 사고는 없다

고용노동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24년 12월 09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2024 중대재해 사고백서: 우연히 일어난 사고는 없다』는 사고의 배경과 원인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우리 산업현장의 문화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또 올해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기업으로 확대 적용되는 등 달라진 내용을 더 많은 현장의 근로자와 사업주 그리고 국민들이 알기 쉽게 이해하고 숙지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목차

Part 1. 유해·위험요인확인·개선 그리고 점검-안전보건관리체계의 핵심

Chapter 1
근린생활시설 신축 현장 붕괴 | 12
형제는 왜 콘크리트에 깔렸나?
• 전문가 Q&A
• 사고를 방지하는 점검포인트

Chapter 2
다이캐스팅 기계에 끼임 | 36
놓쳐버린 골든타임, 설마? 하지 말고 만에 하나!
• 전문가 Q&A
• 사고를 방지하는 점검포인트

Chapter 3
외국인 근로자 지게차에 부딪힘 | 64
형식적인 안전관리, 물거품이 된 금의환향
• 전문가 Q&A
• 사고를 방지하는 점검포인트

Chapter 4
안전난간 점검 중 떨어짐 | 88
세계 최정상 조선업, 안전은 글쎄?
• 전문가 Q&A
• 사고를 방지하는 점검포인트

Chapter 5
강관 파이프 사이에 끼임 | 114
위험성평가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했다?
• 전문가 Q&A
• 사고를 방지하는 점검포인트

Chapter 6
근린생활시설 신축 현장 감전 | 134
작업의 정석 ‘비 오는 날에는 감전 조심’
• 전문가 Q&A
• 사고를 방지하는 점검포인트

경영 메시지1 I 최고경영자가 변해야 우리 모두가 변할 수 있다 | 156
경영 메시지2 I 어제의 안전이 오늘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 | 162

Part 2. 50인 미만 기업도 할 수 있다-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Chapter 7
중소 제조업체 경영책임자의 의지 | 172
위험과 헤어질 결심, 다시 찾은 제주의 봄
• 전문가 Q&A
• 사고를 방지하는 점검포인트

Chapter 8
소규모 건설사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기본 위험성평가 | 198
안전, 한 번에 빠르게? 할 수 있는 것부터 바르게!
• 전문가 Q&A
• 사고를 방지하는 점검포인트

Chapter 9
음식점에서 할 수 있는 안전보건관리 | 222
동네 식당에서도 안전은 필요하다!
• 전문가 Q&A
• 사고를 방지하는 점검포인트

경영 메시지3 I 중소기업은 어떻게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만들어야 하는가? | 246
경영 메시지4 I 중소기업의 안전경영체계 구축은 대기업보다 더 수월하다 | 252

Part 3. 고위험작업 집중관리-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기본

Chapter 10
많은 사용, 많은 사고, 지게차 떨어짐·깔림·부딪힘 | 260
지게차 안전, 운에 맡기지 마세요
• 전문가 Q&A
• 사고를 방지하는 점검포인트

Chapter 11
생각지 못하는 밀폐공간 질식 | 296
조용한 살인자, ‘밀폐공간’
• 전문가 Q&A
• 사고를 방지하는 점검포인트

Chapter 12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폭발 | 330
폭탄이 옆에 있는 줄도 모르고
• 전문가 Q&A
• 사고를 방지하는 점검포인트

부록1 | 2023년 중대재해 통계(조사통계) | 354
부록2 | 2023년 중대재해 사망사고 일람표 | 367

책 속으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중대재해 사고백서: 2024 우연히 일어난 사고는 없다』를 발간하였습니다. 우선 이번 백서에서는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이자,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첫걸음인 ‘위험성평가’와 관련된 사고 사례를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위험성평가 과정에서 놓친 단 하나의 위험요인이 돌이킬 수 없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생생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된 50인 미만 기업을 위한 사례도 담았습니다. 50인 미만 기업들이 사고 이후 환골탈태한 사례,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을 받은 사례 등을 통해 다른 기업에서 참고할 수 있는 착안점들을 도출하였습니다. 작은 기업도 의지를 갖고 실천하면 충분히 잘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_ 발간사 중

꿈을 위해 이역만리 낯선 타국에서의 삶을 택한 형제가 한날한시에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에 많은 이들이 분노했다. 주요 언론매체 역시 이들의 사연을 비중 있게 보도했다. “일하던 사람을 이렇게 허무하게 죽게 만드는 나라가 무슨 선진국입니까?” 사고 후 유해 수습을 위해 한국에 들어온 반동, 민동 형제의 어머니는 절규했다. 근로자가 작업 중 목숨을 잃는 중대재해의 상당 부분이 후진적인 관행과 안전점검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일어난다는 점을 생각하면 뼈아픈 지적이고, 회초리다. 어쩌면 한국이 얻은 선진국이라는 타이틀이 사람보다 효율을 우선시하는 기업, 그를 용인하는 사회 전반적인 문화의 산물이 아닌지 되돌아볼 때다. _P28

지게차 운전기사 종하 씨와 보조작업자 솜차이 씨는 재해자 의성 씨가 고임목 작업을 하면서 유도자 역할까지 하며 지게차를 유도했다고 말했지만, 작업자는 유도자가 될 수 없다. 유도자는 말 그대로 현장에서 다른 업무를 병행하지 않고 작업자들의 안전을 위한 유도 업무를 맡아야 한다. 무전과 깃발 등을 활용해 장비의 전도, 중량물 접촉, 끼임, 낙하 등의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유도자의 업무이다._P122

음식점이나 카페의 경우 가게마다 고위험과 연결되는 설비, 물질, 구조물들이 있다. 튀김기, 배합기, 칼 등 조리에 필요한 기구를 파악하여 발생 가능한 사고의 위험성을 평가해야 한다. 또 내부 시설의 경사와 단차에 따르는 넘어짐과 미끄러짐 위험은 없는지, 근로자가 창고나 선반의 적재물에 맞을 위험은 없는지도 파악해야 한다._P234

화학 물질이 들어있는 탱크의 유지·보수 작업을 수급업체에 맡길 때 도급업체는 탱크 안의 물질에 대한 유해성·위험성,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등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또한 화재위험 작업 전 탱크 내 위험물 제거, 화재 예방에 필요한 작업 준비 및 작업절차 수립, 화재감시자 배치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마땅히 해야 한다. 하지만 L사는 이를 가벼이 여겼고, 수급업체 T사가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화기 작업을 하도록 사실상 방치했다._P338

작가정보

저자(글) 고용노동부

저자(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감수 권기섭

감수 권혁

감수 강태선

감수 문광수

감수 박선현

감수 서용윤

감수 원정훈

감수 정재욱

감수 채희태

감수 최선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