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국 정치 개입사 연구 6: 전두환 제거 구상 편
2024년 12월 02일 출간
국내도서 : 2022년 12월 3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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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전후 대한민국의 정치적 격변기에 미국은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 12·12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이를 쿠데타로 여겨 비난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입장을 바꿔 신군부의 실세 전두환을 승인했으며, 5·18 광주민주항쟁 때는 군부의 무력 진압을 묵인해 전두환 정부를 비호하는 듯한 인상을 준 것이다. 지금까지의 통설은 민주주의보다 안보를 우선시한 미국이 비교적 일관되게 전두환 정권을 지지했다는 것이다. 반면 저자는 미국이 수차례 전두환 제거 구상을 도모했다는 사실을 발굴하여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미국이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전두환 정권에 대해 결코 호의적이지 않았음을 주장한다. 미국의 전두환 제거 구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한국의 정치 전환기에 미친 미국의 영향력을 규명하고 한국에 반미주의가 등장한 상황을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차원에서도 의미가 크다.
□ 30년이 지나서야 발굴 확인된 미국의 전두환 제거 구상
한국 현대사에서 미국이 입안했던 최고 지도자 제거 공작들은 대부분 도상작전에 그쳤으며, 실제로 실행된 경우는 대부분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있다. 1979년 10·26의 경우도 미국이 수행한 역할의 증거가 남아 있지 않다. 한편 도상작전에 그쳤던 1980년 전두환 제거 구상의 경우, 위컴 사령관과 글라이스틴 대사 등이 1990년대 말에 회고록에서 증언했으므로 증거의 단서가 마련되었고, 사실 규명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저자는 대한민국과 미국의 외교문서 등 다국적 외교·통치 사료를 교차 비교하여 1980년대 한미 갈등의 원천인 1979년 12·12 사태, 1980년 초 미국의 전두환 제거 구상, 광주민주화운동, 1987년 6월항쟁 등에 대한 사실 규명을 시도한다. 문서자료 외에 정책 결정자 등의 인터뷰자료도 활용하였으며, 카터의 회고담이나 회고록, 일기, 인터뷰 기록 등을 참고하였다. 미국의 외교 관계 구술사 프로젝트에서 채록한 녹취문은 물론 한국 외교관의 구술자료도 참조하였다.
□ 복합론의 시각으로 다시 보는 한국 현대사
『미국의 한국 정치 개입사 연구』 6권은 1~3권 박정희 제거 공작 편, 4~6권 전두환 제거 구상 편으로 구성된다. 1~3권은 박정희 시대 한미 관계를, 4~6권에서는 1980년 전후 미국의 전두환 정권에 대한 인식과 대응을 중심 주제로 다룬다. 원자료를 바탕으로 전두환 제거 구상 사실을 규명한 연후에 박정희 제거 공작, 이승만 제거 계획 등과 통시적으로 비교하고, 부록으로 정리한 제3세계 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개입 사례와 교차 비교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미국은 ‘민주주의의 수호자인가’, ‘권위주의의 묵인자인가’라는 양극단의 기존 평가 가운데 어느 쪽이 더 사실에 부합하는지 한국 현대사의 각 국면을 돌아보며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한편, 양분법적인 선악론에서 벗어나 한국 현대사를 다차원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였다.
1장 김대중 재판에 대비하는 미국의 전략
2장 김대중 사형 선고 이후 미국의 반응
3장 카터와 레이건의 정권 교체기 상황
4장 전두환이 외교술로 이끌어낸 한미 정상회담
5장 카터가 전두환 체제를 묵인한 국제적 배경
7부 6월민주항쟁 이후 한미 관계
1장 미국의 전두환 친위쿠데타 견제
2장 6월민주항쟁과 직선제 개헌
3장 실행되지 못한 전두환 제거 구상
4장 김영삼 정부 이후 미국의 한국 정치 개입사
부록1. 한국 현대사를 좌우한 미국의 정권 교체 공작
부록2. 미국의 제3세계 국가 정권 교체 공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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