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포용금융

권태율 , 김민정 , 김태은 , 문재남 , 안용섭 , 이정민 , 이창호 , 정은애 , 조성목 지음

행복에너지 2024년 11월 18일 출간 국내도서 : 2024년 11월 18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서민을 위해, 모두를 위해 금융이 나아가야 할 길을 찾다


‘자본’의 생산이 자본주의의 핵심이라면, 자본을 더 유동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운용하고 유통할 수 있게 해 주는 금융 시스템은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금융 시스템 역시 고도로 발달하며 경제 발달의 원동력이 되었으나 그 이면에서는 금융 불평등이 자라나 사회를 좀먹기 쉽습니다. 금융 불평등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벌거나 적게 버는 것의 차이 이상의 문제로, 현재의 금융 시스템하에서는 부유한 사람들은 더 좋은 금융 서비스로 더욱 부유해지기 쉽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많은 노력을 기울여도 부유해질 수 있는 기회마저 잡기 어려워지곤 합니다.
이러한 금융 불평등이 지속되는 사회는 겉으로는 눈부신 경제적 번영을 누릴지 몰라도 내부적으로 불안정성이 계속해서 커지게 됩니다. 사회 계층 간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협력과 포용을 통한 발전이 어려워지게 되고, 치안과 사회 안정에도 악영향을 가져오면서 모든 국민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 책은 대한민국의 금융 불평등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분석하고, 자본주의와 금융 시스템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금융 불평등을 더 나은 방향으로 해소해 나갈 수 있는 방안으로 ‘포용금융’을 제시하고 있는 책입니다. 대한민국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포용금융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기반으로 하여 사단법인 서민금융연구원의 아홉 저자가 풀어내는 이 연구보고서는 포용금융의 개념과 필요성에서부터 한국의 포용금융 정책 현황까지 방대한 관련 연구를 기반으로 학술적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책이 말하는 포용금융은 단순히 은행과 대출에 관련된 시스템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으며 전통적인 은행 시스템에서 소외된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에게 금융 접근성을 제공할 수 있는 마이크로파이낸스, ‘핀테크’로 이야기되는 모바일 및 디지털 금융 서비스, 금융교육을 통한 금융 정보 불평등 해소, 크라우드펀딩 등의 대안적 자본 유통 서비스, 대부업체의 사회적 운용 및 정부의 금융적 복지정책 등을 폭넓게 다루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목차

서문, 추천사

「포용금융의 숲」(요약 및 안내서)· ······················15

제1편 : 포용금융 개념과 필요성
제1장 포용금융이란?· ···························62
제2장 포용금융에 대한 정치철학적 기반····················79

제2편 : 한국의 포용금융 : 정부의 현황과 미래
제1장 금융 불평등 완화· ··························92
제2장 금융이해력 증진·························· 117
제3장 서민금융지원제도 활성화······················ 139
제4장 국제적 정합성과 협력 제고······················ 145

제3편 : 한국의 포용금융 : 금융회사의 현황과 미래
제1장 금융위험 관리··························· 168
제2장 핀테크를 통한 혁신과 포용······················ 191
제3장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226
제4장 소상공인 포용금융 진흥· ······················ 258
제5장 한국의 대안평가 활성화· ······················ 284
제6장 건전 대부금융 육성· ························ 314

제4편 : 한국의 포용금융 : NGO 및 지역사회 현황과 미래
제1장 사회적 금융 활성화· ························ 339
제2장 포용금융 거시경제적 연구· ····················· 368
제3장 따뜻한 금융, 착한 금융, 기부문화 확산· ··············· 311

제5편 : 마무리
제1장 포용금융 성과평가와 성과지표· ··················· 396
제2장 맺는말······························· 414

참고문헌································ 418

포용금융 기관, 단체· ·························· 434

책 속으로

들어가며
포용금융은 마치 다양한 나무와 꽃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정원과 같습니다. 이 정원에는 각기 다른 크기와 모양의 나무들이 자라나며, 나무들의 뿌리는 깊이 뻗어 토양에 단단히 자리 잡습니다. 이 정원의 정원사는 모든 나무가 햇빛을 고르게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하며, 나무의 뿌리가 건강하게 뻗어나갈 수 있도록 정성스럽게 토양을 가꿉니다. 포용금융의 역할은 이 정원사와도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금융이라는 나무의 혜택을 고르게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고, 그들의 재정적 뿌리가 건강하게 자라나도록 돕는 것이 바로 포용금융의 본질입니다.
금융, 포용금융, 서민금융이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 경제주체의 의무와 권리는 무엇인지에 대한 종합적 이해가 필요할 때입니다. 금융은 자본주의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필품이며 구명조끼입니다. 많고 적음의 문제를 떠나 지향하는 그 방향이 중요합니다.

포용금융은 무엇인가?
금융은 빛과 그림자와도 같습니다. 밝은 빛은 우리에게 길을 비추고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지만, 빛이 너무 강하면 그림자를 만들고, 그림자 속에서 위험이 도사리기도 합니다. 또한 금융은 양날의 칼과 같습니다. 무분별한 대출이나 투자 실패는 그 칼날에 자신을 다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금융이라는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들에게 나침반이 잘못된 방향을 가리키면, 그들은 폭풍우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잘못된 금융 활용은 개인과 사회의 경제적 기반을 흔들고, 불평등과 빈곤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금융의 활용에 있어서 신중함과 지혜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교육과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정원사가 나무에 적절한 양의 물과 햇빛을 제공하여 정원을 가꾸듯이, 우리는 금융을 올바르게 다루어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포용금융은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최소한의 안전이 보장된 운동장에서 우리는 마음껏 뛰고 달릴 수 있습니다. 포용금융의 여러 모습들은 씨앗이 뿌리를 내려 다양한 나무로 성장하듯, 서민금융, 사회적 금융, 그리고 디지털 금융 등으로 확장됩니다. 이 다양한 나무들은 각기 다른 방법으로 정원의 균형을 맞추며, 모든 사람이 금융의 그늘 아래서 편안하게 쉴 수있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이 나무들이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충분한 그늘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며, 무한정으로 제공되는 빛과 공기와는 달리 금융은 한정적이라는 데 차이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포용금융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원사는 끊임없이 정원을 관찰하고 관리해야 하듯, 포용금융의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권태율

한국은행 감사실 경영관리감사팀장,
법학 박사, 은행법학회 편집이사

저자(글) 김민정

크레파스솔루션(CrePass) 대표,
최초 한국대안평가 기관 인증 1호

저자(글) 김태은

소비자학 박사, 금융생활연구소 소장,
충북대 외래교수, 서민금융연구원 이사

저자(글) 문재남

통신대안평가(EQUAL) 대표,
前)서울보증보험 IT본부장, 비바리퍼블리카 전무

저자(글) 안용섭

서민금융연구원 원장, 前)한국은행,
금감원 38년 근무, 금융교육자문위원, 평생교육사

저자(글) 이정민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
법학박사, 신용회복위원회 심의위원

저자(글) 이창호

더불어사는사람들 상임대표,
서민금융연구원 부원장, 법무부 교정위원

저자(글) 정은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도시공학과 박사, 서울시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

저자(글)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 이사장, 前)금감원 선임국장,
금융위 옴부즈만. 『머니테라피』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