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외교정책과 대외관계

김계동 , 김태균 , 김태환 , 김현 , 김현욱 , 박영준 , 배종윤 , 신범식 , 신재혁 , 윤미경 지음

명인문화사 2024년 11월 15일 출간 국내도서 : 2023년 07월 24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외교정책은 국가발전정책의 중추 역할을 하며, 국가의 생존 및 번영을 좌우한다. 복합적이고 예측불가능한 국제사회에서 국가는 최대한 국익을 확보하기 위한 어려운 외교적 선택을 한다. 분단 이후 국가건설의 험난한 과정을 겪으며 한국은 정치, 경제, 사회적 측면에서 선진국 반열에 오를 정도로 급속도로 성장했다. 이러한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외교가 희생당하기도 했지만, 21세기 이후 한국의 외교는 자주적이고 전방위적 외교를 자신있게 추진하고 있다.
이 책은 이러한 자주적이고 전방위적인 외교의 현재와 미래를 탐구한다. 한국의 다양한 분야에서 외교정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타국과의 관계는 어떠한 목적과 이익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한국의 외교와 외교정책을 분석하고 있다. 한국이 선진외교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직면하게 되는 갈등과 제한적인 요인들의 식별과 극복 및 개선의 방향도 모색한다.

목차

1부 토대와 분석틀
1장 한국외교정책의 유형과 변천 / 김계동
2장 한국의 국가이익과 외교정책 목표 / 전재성
3장 한국의 외교정책결정체계 / 김현
4장 한국의 국내정치와 외교정책 / 배종윤

2부 분야별 한국외교정책
5장 군사안보외교 / 박영준
6장 통상외교 / 윤미경
7장 공공외교 / 김태환
8장 환경외교 / 최재철
9장 대외원조와 국제개발외교 / 김태균
10장 국제기구외교 / 조동준

3부 한국의 대외관계
11장 대북한관계 / 김계동
12장 대미국관계 / 김현욱
13장 대중국관계 / 한석희
14장 대일본관계 / 조양현
15장 대러시아관계 / 신범식
16장 대EU관계 / 최진우
17장 대동남아시아관계 / 신재혁

세부목차
서문 _ xvii

제1부 토대와 분석틀

1장 한국외교정책의 유형과 변천
1. 서론
2. 분단외교: 적대적 대외관계의 기원
1) 한반도분단의 역사
2) 한국전쟁 전시외교
3) 분단시대의 편향적 적대외교
3. 동맹외교: 냉전시대의 생존과 진영외교
1) 한국전쟁 이전 한국의 대미외교
2) 한미동맹 체결과정과 의미
3) 한미동맹의 안보적 기여
4. 자주외교: 데탕트시대 주권외교의 실현
1) 국제환경의 변화: 데탕트 세계질서의 형성
2) 미국의 불개입정책 및 한국의 자주성 확립 모색
5. 북방외교: 탈냉전 과정에서 국익확보외교
1) 탈냉전의 국제정세
2) 한국의 북방외교
6. 평화외교: 분단극복과 화해협력정책
1)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
2) 대북한 화해협력 정책과 비핵화를 위한 외교
3) 다자외교와 다자안보협력체 추진
7. 결론
토의주제 / 참고문헌

2장 한국의 국가이익과 외교정책 목표
1. 서론
2. 변화하는 국제정세와 한국외교정책 환경의 특징
1) 변화하는 세계, 지역 정세의 추세
2) 지정학적 특징
3) 지경학적 특징
3. 한국의 위상 변화와 국가이익
1) 한국의 위상 변화
2) 사활적 이익
3) 중요 이익
4. 한국외교정책의 목표와 내용
1) 분단과 강대국 지정학 경쟁 속 생존과 안보의 확보
2) 통일기반 구축 및 통일 정책
3) 아시아 내 다자협력을 통한 국익 확보
4) 지경학 경쟁과 한국의 번영
5) 소프트파워 증진과 초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한 가치외교, 공공외교
5. 결론
토의주제 / 참고문헌

3장 한국의 외교정책결정체계
1. 서론
2. 외교정책결정의 구조와 과정
1) 외교정책결정의 중요성
2) 외교정책결정의 구조
3) 외교정책결정의 과정
3. 대통령실 중심의 결정체계
1) 외교·안보정책결정의 구조와 운영의 변천
2) 현행 외교·안보정책결정의 구조
3) 외교·안보정책결정의 과정
4. 정부 유관 부처의 결정체계
1) 외교부
2) 통일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3) 기획재정부 대외경제장관회의
4) 산업통상자원부
5. 외교정책결정과 입법부의 영향
6. 외교정책결정체계의 평가
7. 결론
토의주제 / 참고문헌

4장 한국의 국내정치와 외교정책
1. 서론
2. 한국외교정책결정과 국내정치적 논쟁 유발요인
1) 분단체제의 특수 상황
2) 다양해진 국내 정치이념
3. 한국외교정책에 대한 정치제도적 요인
1) 대통령제와 선거
2) 국회와 정당의 역할
3) 관료제의 확대와 외교정책에 대한 관료의 역할
4. 한국외교정책에 대한 정치사회적 영향
1) 시민사회와 비정부기구의 역할
2) 미디어와 여론의 역할
5. 한국외교정책과 국내정치의 연계 및 한계
6. 결론: 한국외교정책의 분석적 접근과 논리적 이해의 강화 방안
토의주제 / 참고문헌
제2부 분야별 한국외교정책

5장 군사안보외교
1. 서론
2. 군사안보외교의 대내외적 환경
1) 북한의 핵능력 강화와 공세적 대외정책
2) 미중 간 신냉전 구도의 심화
3) 우크라이나전쟁과 글로벌 안보질서의 불확실성 심화
4)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국내적 양극화
3. 군사안보외교의 목표와 추진 방향
1) 군사안보외교의 목표
2) 군사안보외교의 추진 방향
4. 군사안보외교정책의 결정과 집행체계
5. 군사안보외교의 현안과 쟁점
1) 북핵문제 대응
2) 한미동맹 억제태세 강화 및 미래지향적 발전
3) 다자안보협력 추진과 국제안보기구 외교
4) 국제평화유지활동 참가
5) 국제방산협력
6. 군사안보외교의 문제점과 전망
7. 결론
토의주제 / 참고문헌

6장 통상외교
1. 서론
2. 통상외교의 국제적 환경과 한국의 전략
1) WTO 다자통상체계의 위기
2) 미중 간 통상마찰
3)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
4) 국제통상 환경에 대한 한국의 입장과 전략
3. 통상외교의 변천과 추진 방향
1) 통상외교의 시대적 변화와 전개
2) 통상외교의 목표와 추진 방향
4. 통상외교정책의 결정과 집행체계
1) 행정부의 정책결정과 집행체계
2) 입법부의 역할: 통상 관련 법 제정
5. 통상외교의 현안과 쟁점
1) WTO 다자체제의 복원과 한국의 정책
2) IPEF 협상과 한국의 입장
6. 통상외교의 문제점과 전망
7. 결론
토의주제 / 참고문헌

7장 공공외교
1. 서론
2. 공공외교의 국제적·구조적 환경
1) 국제정치 맥락: 강대국 경쟁의 귀환
2)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동학
3. 공공외교의 목표와 추진 방향
1) 한국 공공외교의 진화
2) 공공외교의 목표: 두 가지 시각과 유형 분석틀
3) 공공외교 추진 방향
4. 공공외교정책의 결정과 집행체계
5. 공공외교의 현황과 특징
1) 한국 공공외교의 네 가지 특징
2) 중앙행정기관 공공외교의 유형 분류
6. 공공외교의 문제점과 전망
1) 쟁점과 도전과제
2) 한국 공공외교의 방향성
7. 결론
토의주제 / 참고문헌

8장 환경외교
1. 서론
2. 환경외교의 대내외 환경
1) 21세기 환경외교의 여건 변화
2) 환경외교 협상의 그룹화
3) 협상 방식의 다변화와 이해관계자 참여확대
3. 환경외교의 목표와 추진 방향
1) 환경외교의 목표
2) 추진 방향
4. 환경외교의 결정과 집행체계
1) 환경외교의 의사결정 과정
2) 환경외교의 집행체계
5. 환경외교의 현안과 쟁점
1) 한국 환경외교의 문제해결을 통한 역량 비축
2) 한국 다자환경외교의 현안
3) 양자 및 지역 차원의 환경외교 현안과 쟁점
6. 환경외교의 문제점과 전망
7. 결론
토의주제 / 참고문헌

9장 대외원조와 국제개발외교
1. 서론
2. 한국 대외원조와 국제개발외교의 대내외적 환경
1) 국제개발협력의 대외적 환경
2) 국제개발협력의 대내적 환경
3. 한국 대외원조와 국제개발외교의 목표와 추진 방향
1) 국제개발외교의 철학적 빈곤과 개발주의 중심의 경향성
2) 국익 우선주의와 글로벌 공공재 사이에서의 국제개발외교
4. 한국 대외원조와 국제개발외교정책의 결정과 집행체계
1) 한국 ODA의 정책결정 과정과 추진체계
2) 추진체계 개선을 위한 노력과 한계
5. 한국 대외원조와 국제개발외교의 현안과 전망
1) 외교정책과의 정합성 제고
2) 중견국으로서 국제개발외교의 글로벌 규범력 활용
3) 글로벌 규범과의 탈동조화 규제
4) 분절적 시행을 개선할 수 있는 대규모 프로그램형 사업 도입
5) 개발협력 재원의 다변화와 민간부문의 역할 강조
6. 결론
토의주제 / 참고문헌

10장 국제기구외교
1. 서론
2. 국제기구의 탄생 과정과 지형
1) 산업혁명 시기의 초국경 쟁점과 국제기구의 태동
2) 현대 국제기구의 등장 경로와 국제기구의 제도화
3) 국제기구의 분류
4) 국제기구의 지리적 범위
3. 외교정책 대상으로서 국제기구
1) 국제기구정책의 양면성: 추상적 국익 대 구체적 의사결정자의 선호
2) 설립국의 국제기구정책
3) 후발 주자의 국제기구정책
4. 한국 국제기구정책의 변천
1) 냉전 전반기 한국의 국제기구정책
2) 냉전 후반기 한국의 국제기구정책
3) 냉전 종식 후 한국의 국제기구정책
5. 국제기구 관련 주요 현안과 전망
1) 미중경쟁과 국제기구의 분화 조짐
2) 국제기구의 무력화
6. 결론
토의주제 / 참고문헌
제3부 한국의 대외관계

11장 대북한관계
1. 서론
2. 대북관계의 변천
3. 대북관계의 국내외적 환경
1) 국제적 환경
2) 국내적 환경
4. 대북정책의 목표와 추진 방향
1) 대북정책의 목표
2) 대북정책의 추진 방향: 이론적 접근
5. 한반도 이슈의 쟁점과 과제
1)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비핵화: 한반도 평화의 전제조건
2) 북한의 개방 가능성과 한국의 입장: 남북한 관계개선 및 교류협력과의 연계성
6. 남북한관계의 전망
1) 남북한관계 변화의 촉진요인과 장애요인
2) 남북한관계 변화의 내적 변수와 외부 영향
3) 대북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7. 결론
토의주제 / 참고문헌

12장 대미국관계
1. 서론
2. 대미관계의 역사적 조망
3. 대미관계의 대내외적 환경
1) 대외적 환경: 제로섬 미중경쟁
2) 대외적 환경: 아프가니스탄 철군과 미국의 패권쇠락
3) 대외적 환경: 우크라이나전쟁의 여파
4) 대내적 환경
4. 대미관계의 목표와 추진 방향
1) 포괄적 전략동맹의 발전
2) 위협인식 및 전략 목적의 공통화
3) 기술동맹 발전
5. 대미관계의 현안과 쟁점
1) 확장억제력 강화
2) 북미대화 및 협상
6. 대미관계의 전망
1) 대미관계 변화의 촉진요인과 장애 요인
2) 대미관계의 미래
7. 결론
토의주제 / 참고문헌

13장 대중국관계
1. 서론
2. 대중관계의 역사적 조망 혹은 변천
1) 한중관계 형성 및 발전기(1992~2003년)
2) 한중관계 갈등 노정기(2003~2013년)
3) 한중관계 조정 및 모색기(2013년~현재)
3. 대중관계의 국내외적 환경
1) 대중관계의 국외적 환경
2) 대중관계의 국내적 환경
4. 대중관계의 목표와 추진 방향
1) 대중관계 목표와 현주소
2) 대중관계 재정립을 통한 새로운 길 모색: ‘협력 강화’에서 ‘갈등 완화’로
5. 대중관계의 현안과 쟁점
1) 사드배치를 둘러싼 문제: 한중관계에 폭발력이 가장 큰 이슈
2) 미국 주도의 경제·기술·공급망 플랫폼에 가입
3) 북한(핵)문제를 둘러싼 ‘진영화’ 추세 강화
6. 대중관계의 전망
1) 대중관계 변화의 촉진요인과 장애요인
2) 대중관계 변화의 내적 변수와 외부 영향
3) 대중관계의 미래
7. 결론
토의주제 / 참고문헌

14장 대일본관계
1. 서론
2. 한일관계의 전개
1) 냉전기의 ‘준동맹’ 관계
2) 탈냉전기 과거사 갈등의 악순환
3) 2010년대 과거사 갈등의 상시화
3. 대일관계의 국내외적 환경
1) 민주화와 보수화
2) 위협인식의 괴리
4. 대일관계의 목표와 추진 방향
1) 대일외교의 목표
2) 대일외교의 추진 방향
5. 대일관계의 현안과 쟁점
1) 한일관계의 신뢰 복원 및 정상화
2) 과거사 관련 현안
3) 한미일 협력
4) 기타 현안
6. 대일관계의 전망
1) 대일관계 변화의 촉진요인과 장애요인
2) 한일협력의 중요성
3) 과거사 갈등 상시화 시대의 발상 전환
7. 결론
토의주제 / 참고문헌

15장 대러시아관계
1. 서론
2. 한러관계의 역사적 전개
3. 대러관계의 국내외적 환경
1) 국내적 환경
2) 대외적 환경
4. 대러관계의 목표와 추진 방향
5. 대러관계의 현안·쟁점·실천방안
1) 정치·외교·안보 협력
2) 경제협력
3) 사회·문화협력
6. 대러시아 정책의 전망
1) 대러관계 변화의 촉진요인과 장애요인
2) 대러시아 정책 변화의 내적 변수와 외부 영향
3) 대러관계의 미래
7. 결론
토의주제 / 참고문헌

16장 대EU관계
1. 서론
2. 대EU관계의 역사적 조망
3. 대EU관계의 국내외적 환경
1) 한·EU관계의 대내적 요인
2) EU의 변용: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유럽안보환경의 변화
3) 미중전략경쟁의 심화와 유럽의 선택
4. 대EU관계 목표와 추진 방향
1) 한·EU관계의 의의
2) 한·EU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현황과 의미
5. 대EU관계의 현안과 쟁점
1) 한·EU 양자 관계의 발전
2) 글로벌 차원의 협력 강화
3) 한반도 평화와 EU의 역할
6. 대EU관계의 전망
1) 대EU관계 변화의 촉진요인과 장애요인
2) 대EU관계 변화의 내적 변수와 외부 영향
3) 대EU관계의 미래
7. 결론
토의주제 / 참고문헌

17장 대동남아시아관계
1. 서론
2. 대동남아관계의 역사적 변천
1) 냉전 시기
2) 관계 형성 단계(1989~1997년)
3) 관계 심화 단계(1998년 이후)
3. 대동남아관계의 국내외적 환경
1) 국제적 환경: 미중경쟁과 남중국해 위기
2) 한반도 환경: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
4. 대동남아관계의 목표와 추진 방향
1) 목표 및 전략
2) 추진 방향
5. 대동남아관계의 현안과 쟁점
1) 무역 불균형
2) 미얀마 사태
3) 동남아에 대한 낮은 인식과 전문가 부족
6. 대동남아관계의 전망
1) 대동남아관계 변화의 촉진요인과 장애요인
2) 대동남아관계 변화의 내적 변수와 외부 영향
3) 대동남아관계의 미래
7. 결론
토의주제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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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도해목차

글상자
1.1 할슈타인 외교원칙
1.2 6·23 평화통일 외교정책선언
2.1 미중 전략경쟁
2.2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
3.1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기원과 외국 사례
4.1 국가 최고정책결정자 중심의 외교정책 분석 평가
4.2 입법부의 외교정책결정 개입에 대한 평가
5.1 쿼드(QUAD)
6.1 세계무역기구(WTO)와 WTO협정
6.2 자유무역협정과 경제통합의 단계
6.3 가치사슬 무역과 글로벌 가치사슬(GVC)
7.1 국제질서의 이해
7.2 공공외교법의 핵심 내용
8.1 한국의 몬트리올의정서 가입과 관련한 주요 조항과 당사국회의 결정
9.1 코백스
9.2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목표 관련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조항: 제3조(기본정신 및 목표)
9.3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10.1 공공재 대 공유재
10.2 만국우편연합의 내적 제도분화
10.3 유엔(UN, 국제연합)의 유래
11.1 노태우와 김대중정부의 대북정책 비교
12.1 태평양억제구상
12.2 동맹의 연루와 방기
13.1 북방외교
13.2 남순강화(南巡講話)
13.3 구동존이(求同存異)
13.4 탈동조화
13.5 3불 1한
13.6 전랑외교(戰狼外交)
14.1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14.2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15.1 지정학적 중간국
15.2 북한 환원주의
15.3 러시아의 비우호국
15.4 남북러 3각 협력
15.5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15.6 광역두만강개발계획
15.7 창지투 개발
15.8 신흥안보
16.1 한·EU 기본협력협정
17.1 한국과 동남아관계에서의 주요 역사적 사건(1950~2022년)

표
5.1 국제 군비통제 및 군축 관련 기구
5.2 국제평화유지활동 유형 및 개요
6.1 IPEF 분야별 세부 협상의제
6.2 인도·태평양전략 중점과제
7.1 공공외교 프로그램 수, 2018~2022년
7.2 공공외교 예산, 2018~2022년
7.3 한국 공공외교의 특징
7.4 공공외교의 네 가지 유형별 특징
8.1 분야별 주요 다자환경협약 현황
8.2 파리협정 협상 과정(2014~2015년)에서 활동한 주요 협상그룹
8.3 동북아 국가들 간의 정부 간 양자 및 다자환경협력체제
9.1 주요 공여국의 개발협력모델 비교
9.2 정부별 국제개발협력 관련 국정과제 비교
9.3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의 비전 비교
9.4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의 추진체계 내용 비교
9.5 한국 ODA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 및 지지도 변화
10.1 국제기구 현황
10.2 1970~1980년대 북한의 국제기구 가입
10.3 냉전 후 단·다극질서
12.1 바이든 행정부의 저위력 핵무기 동향
13.1 한중 외교관계 발전 경과
15.1 한러관계 전개 과정
15.2 미중관계와 미러관계 시나리오에 따른 동북아 지역정치 구도
16.1 한·EU관계 연혁
17.1 신남방정책의 비전, 목표, 과제

도표
3.1 외교정책결정과정의 단계
3.2 이명박정부 외교·안보정책결정구조
3.3 문재인정부 2기 외교·안보정책결정구조
3.4 윤석열정부의 외교·안보정책결정구조
7.1 공공외교에 대한 두 가지 시각과 접근의 유형
7.2 제1차 공공외교 기본계획의 공공외교 추진 비전, 목표, 전략
7.3 공공외교 정책결정 및 집행체계
8.1 시기별로 본 다자환경협약(MEA) 채택 현황
9.1 OECD DAC 회원국의 ODA 규모 연평균 증가율(2010~2019년)
9.2 대외원조 제공 지지도
9.3 한국 ODA 추진체계
13.1 한중 경제관계 발전과정
13.2 한중수교 30년 대중 교역규모 추이
13.3 한국 국민의 대중 호감도 추이
13.4 최근 중국의 동향 중 우려되는 점
13.5 중국에 대한 부정 평가 이유
17.1 동남아시아 국가 GDP 성장률
17.2 한·아세안 협력 구조

작가정보

저자(글) 김계동

저자(글) 김태균

저자(글) 김태환

저자(글) 김현

저자(글) 김현욱

저자(글) 박영준

저자(글) 배종윤

저자(글) 신범식

저자(글) 신재혁

저자(글) 윤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