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통치 3: 한국 정치세력의 인식과 대응

이완범 지음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24년 11월 26일 출간 국내도서 : 2023년 12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해방 후 한반도 거취는 미국과 소련의 이권 쟁탈을 위한 정치적 전략 구상 아래 놓였다. 국내 정치세력은 그러한 외세에 대응하기보다는 도리어 영합했고 갈수록 양극화되었다. 특히 미국과 소련의 한반도 신탁통치 실시에 대한 찬반 논쟁은 국내 정치세력의 이데올로기 대립이 본격화하는 계기였다. 이전까지 한반도는 역사적으로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정치세력의 연대와 제휴를 통해 하나의 한반도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신탁통치를 둘러싼 민족 내부의 논란과 좌우대립은 미국과 소련의 냉전체제가 형성되던 국제정치 상황과 맞물려 고착되었다. 결국 1948년 남북 각각의 단독정부가 세워지고 분단이 되기에 이르렀다.

목차

서론

1장 이데올로기와 해방정국
1. 이데올로기의 개념
2. 해방정국 한국정치의 스펙트럼
3. 해방 후 각 정치세력의 이데올로기와 조직

2장 모스크바결정 보도 이전 국내 정치세력의 신탁통치 인식
1. 국내 정치세력의 신탁통치 인식, 1945년 9월
2. 최초의 신탁통치 보도와 반탁, 1945년 10월
3. 한국민 반발과 미군정의 반응
4. 김구의 환국과 반탁
5. 모스크바3상회의의 한국 문제 오보, 1945년 12월 27일
6. 모스크바3상회의 결정서의 왜곡보도, 1945년 12월 28일
7. 임시정부의 반탁운동 주도와 미군정의 대응
8. 김구의 반탁정국 주도에 대한 평가

3장 모스크바결정 한국 조항 전문(全文) 보도 직후의 정국
1. 신탁통치에서 한발 뺀 미국
2. 임시정부 주도 반탁운동에 대한 좌익의 반응

4장 공산주의자 노선 전환과 찬·반탁 대립의 시작
1.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의 전폭 지지노선의 선제적 표명, 1946년 1월 2일
2. 조선공산당 방향 전환 과정, 1946년 1월 2~3일
3. 좌익이 노선을 전환한 이유

5장 신탁통치노선의 통일 모색
1. 4당코뮤니케의 성립과 와해
2. 중도파의 4당코뮤니케 집착

6장 반탁노선과 지지노선의 대립 구도 확정
1. 모스크바결정 성안 과정을 공개한 소련
2. 미·소예비회담의 개최
3. 재남조선대한국민대표민주의원과 민주주의민족전선의 결성
4. 지방의 신탁통치 논쟁

7장 신탁통치 문제에 대한 각 정파의 입장

8장 신탁통치 문제에 대응한 국내 정치세력의 인식논리
1. 좌익의 모스크바결정 지지논리와 그 평가
2. 중도파의 ‘공위 참여 후 자주적 해결’논리와 그 평가
3. 우익의 반탁논리와 그 평가
4. 종합적 평가

9장 탁치논쟁에서 공위논쟁으로

10장 좌우합작위원회를 통한 제3의 노선 추구와 좌절
1. 용어의 문제: 좌우합작에 의해 생성된 중간파
2. 좌우합작의 배경과 전개
3. 좌우합작 실패의 국제적 제약 요인 1: 미국의 공산화 방지 전략
4. 좌우합작 실패의 국제적 제약 요인 2: 미국의 의도를 간파한 소련의 견제
5. 좌우합작운동의 평가: 좌절로 드러난 한계

11장 공위논쟁에서 단정논쟁으로
1. 이승만의 단독정부수립운동, 1946년 4~6월
2. 다시 제기된 단정수립안, 1946년 10월~1947년 1월
3. 또다시 양극화된 신탁통치 대응 논리, 1947년 1월
4. 단정 수립으로 전환될 조짐을 보이는 미국의 대한정책, 1947년 전반기
5. 공위 재개를 위한 마지막 시도

12장 미국의 신탁통치안 폐기와 한국 문제의 유엔 이관
1.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 결렬을 목적으로 한 협상
2. 미국의 일방적인 신탁통치안 폐기
3. 미국의 유엔 이관안과 소련의 양군 철퇴안
4. 유엔의 한국 총선 관리
5. 남북협상과 대한민국
6. 유엔의 대한민국 승인, 1948년 12월
7. 미·소의 단독정부 수립 구상과 이승만·김일성의 승리: 외인과 내인의 결합

결론

출판사 서평

□ 1948년 분단에서 통일을 길어 올리다
한반도 분단 연구는 한국인의 미래 과제인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분단 과정을 살필 때 해방 직후 8년의 정치사에서 좌익과 우익의 이데올로기 대립 과정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당시 한반도의 내부적 통일, 한국인의 연대를 위해서는 미국과 소련이 결정한 신탁통치 실시에 대한 의견에 대한 통일을 이루는 것이 첫 째였다. 그러나 국내 정치세력은 자신들의 정치적 신념과 목적에 따라 흩어져 대립했으며, 균형 잡힌 제3의 통합논리는 설 자리를 잃었다. 신탁통치 논쟁은 분단 외적 구조인 냉전 형성과도 영향을 주고받았다. 신탁통치 논쟁이 등장하면서 미국과 소련은 자신들의 주둔지에 자국에 우호적인 단독정부를 수립할 계획을 본격적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이렇듯 분단과 냉전의 흐름 한복판에 신탁통치 논쟁이 있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분단 연구, 아니 통일 연구를 위해 1940년대 국내 정치세력의 신탁통치 찬반 논쟁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다.

□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 신탁통치의 실체를 파헤친 연구서
신탁통치는 비교적 오랜 기간에 걸쳐 다양한 국가에서 실시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세계사적 연구나 종합적인 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신탁통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전3권의 연구서를 발간했다. 『신탁통치 1: 이론과 글로벌 사례』는 신탁통치 제도의 개념을 설명하고, 실제 세계사에 적용된 과정과 양상 그리고 그 본질과 현재적 의미를 규명한다. 『신탁통치 2: 미국의 한반도 신탁통치안』과 『신탁통치 3: 한국 정치세력의 인식과 대응』은 국지적 차원의 신탁통치안 연구 사례로서 한반도를 주목하고, 한반도 신탁통치안의 국제정치적 형성 과정을 통해 신탁통치의 의미를 고찰한다. 또 당시 한국 정치세력들이 신탁통치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했는지 살펴본다.
신탁통치는 공식적으로는 종결되었지만, 국제관계 등에서는 여전히 유효한 개념으로 통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성을 갖는다. 특히 한반도 신탁통치 문제에 대한 검토는 한국 현대사 연구에서 가장 첨예한 주제인 ‘분단’과 ‘통일’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통찰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작가정보

저자(글) 이완범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화여자대학교·숭실대학교·한국외국어대학교·연세대학교 강사로, 국사편찬위원회 연구위원으로 활동했다. 1997년부터 현재까지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미국 하버드-옌칭연구소·조지타운대학교·에모리대학교에서 방문학자로 지냈으며, 내셔널아카이브와 카터 대통령 기념도서관에서 연구했다. 저자는 광복 이후 한국현대사의 흐름을 각각 성공이나 실패로 보는 양극단의 시각을 지양하며 ‘성찰적 자부 사관’의 관점에서 보려고 노력하는 한국현대정치사학자이다. 100여 편의 논저를 저술했으며, 『미국의 한국 정치 개입사 연구』 전6권(2022), 『카터 시대의 남북한』(2017), 『한반도 분할의 역사: 임진왜란에서 6·25전쟁까지』(2013), 『한국 해방 3년사: 1945~1948』(2007), 『박정희와 한강의 기적: 1차 5개년계획과 무역입국』(2006), 『삼팔선 획정의 진실』(2001), 『한국전쟁: 국제전적 조망』(2000),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 2(공저, 2006), 『해방 전후사의 인식』 3·4·6(공저, 1987~1989) 등이 대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