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통치 2: 미국의 한반도 신탁통치안

이완범 지음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24년 11월 26일 출간 국내도서 : 2023년 12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 20세기 한반도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 ‘신탁통치안’
19세기 말 시작된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영향력 공유와 배제, 교류 현상은 20세기에도 재현되었다. 한반도 이권을 두고 벌어진 경쟁에서 소련과 중국에 비해 후발주자였던 미국은 판도를 바꾸기 위해 신탁통치안을 들고 나왔다. 신탁통치(信託統治, trusteeship)는 한반도 직접 개입을 위한 명분, 명분이 있는 실익 모두를 미국에 가져다줄 수 있는 묘수였다. 또 군사력은 적당히 투입하면서도 전쟁 없이 세력을 확장하는 문호개방적 안이기도 했다. 미국의 한반도 신탁통치안은 결국은 실시되지 않고 구상에 그쳤지만, 한반도 국내 정치세력의 이데올로기적 분열을 초래하고, 냉전시대를 예고하는 분수령이 되었다.
이 책은 미국의 한반도 신탁통치 구상을 집중적으로 분석한 유일한 연구서이다. 그동안의 연구는 미국의 전시 대한구상(對韓構想)과 전후 대한정책(對韓政策)을 함께 다루었기 때문에 구상의 다양성과 독창성을 경시하고 정책에 대한 기원론적이고 근본적인 해석이 어려웠다. 전후 시행된 정책의 맥락에서 대한구상을 결과론적으로 재단하여 전시 구상의 근원적인 중요성을 희석시켰기 때문이다. 복잡한 정책의 경우 다양한 구상 단계를 거치지 않고는 산출이 불가능하다. 실행된 정책 자체만 분석하기보다 이전부터 논의된 정책 구상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편이 정책에 대한 본질적 이해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이 책은 내부 기획문서 등 정책의 입안 과정을 연구함으로써 당대 미국의 한국 인식을 원초적인 부분까지 파악하고 미국이 고안한 한반도 신탁통치안을 사실적으로 규명한다.

□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 신탁통치의 실체를 파헤친 연구서
신탁통치는 비교적 오랜 기간에 걸쳐 다양한 국가에서 실시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세계사적 연구나 종합적인 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신탁통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전3권의 연구서를 발간했다. 『신탁통치 1: 이론과 글로벌 사례』는 신탁통치 제도의 개념을 설명하고, 실제 세계사에 적용된 과정과 양상 그리고 그 본질과 현재적 의미를 규명한다. 『신탁통치 2: 미국의 한반도 신탁통치안』과 『신탁통치 3: 한국 정치세력의 인식과 대응』은 국지적 차원의 신탁통치안 연구 사례로서 한반도를 주목하고, 한반도 신탁통치안의 국제정치적 형성 과정을 통해 신탁통치의 의미를 고찰한다. 또 당시 한국 정치세력들이 신탁통치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했는지 살펴본다.
신탁통치는 공식적으로는 종결되었지만, 국제관계 등에서는 여전히 유효한 개념으로 통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성을 갖는다. 특히 한반도 신탁통치 문제에 대한 검토는 한국 현대사 연구에서 가장 첨예한 주제인 ‘분단’과 ‘통일’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통찰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목차

서론

1장 미국의 한반도 신탁통치안 입안
1. 미국의 한반도 신탁통치안의 근거
2. 미 국무부의 한반도 신탁통치 추진 의도, 1942∼1943년
3. 신탁통치 초기 구상과 국제적 협의 시작, 1942∼1943년
4. 카이로회담의 한국 독립 결정과 신탁통치
5. 테헤란회담의 한반도 신탁통치 문제
6. 미국의 한반도 신탁통치 입안 의도

2장 루스벨트의 한반도 신탁통치안 4대국 합의 노력, 1944∼1945년
1. 1944년, 유동적인 한반도 신탁통치
2. 얄타회담의 한국 독립과 신탁통치 문제

3장 미국의 신탁통치를 전제한 한반도 점령 구상, 1944년 3월~1945년 7월
1. 미 국무부의 한반도 점령안 조기 검토: 점령과 신탁통치가 양립된 3단계 구상, 1944년
2. 힘의 공백지대화 전략 추진, 1944년 10월
3. 링컨 준장의 점령·군정안 실무 기안, 1945년 2∼7월
4. 일본 대신 한반도 분할 검토: 한·일교환설
5. 공동점령에서 분할점령으로, 점령안의 성격과 그 변화
6. 미국의 한반도 탁치형 점령

4장 미 국무부의 신탁통치 구상, 1945년 5~6월
1. 미 국무부의 유엔하 신탁통치 구상, 1945년 5월 15일
2. 냉전 출범기 런던외상회의에서 논의되지 못한 한반도 신탁통치 문제, 1945년 9월
3. 유엔헌장 중 탁치 목표 규정의 결정 과정

5장 4대국 합의와 스탈린, 1945년 5~6월
1. 미·소·영·중 4대국의 한반도 신탁통치 합의, 1945년 5월 28일
2. 신탁통치안에 대한 스탈린의 태도

6장 미국의 한반도 신탁통치안 논의 유보, 1945년 7월 하순
1. 루스벨트 사망과 트루먼의 대통령직 승계
2. 포츠담에서 미국의 소련 참전 배제 노력과 38선안 검토
3. 포츠담회담의 이탈리아 식민지 논의와 자연스럽게 회피된 한반도 신탁통치 논의
4. 미국의 소련 배제 기도와 소련의 예견된 대일전 참전

7장 소련의 참전과 미국의 38선 확정, 1945년 8월
1. 미국의 원폭 투하와 소련의 참전
2. 한반도 점령안의 기원
3. 미국의 분할점령 결정
4. 소련의 38선 수락
5. 탁치에서 분할점령으로

8장 모스크바3상회의의 한반도 신탁통치안 결정, 1945년 10~12월
1. 모스크바3상회의 직전까지 미국의 신탁통치 구상: 유엔하 신탁통치안
2. 일본 항복 직후 소련 외무성의 보고서, 1945년 9월
3. 모스크바3상회의 개막 직전 소련의 입장: 말리크 보고서
4. 모스크바3상회의의 한반도 신탁통치안 결정 과정
5. 주도자의 관점에서 본 신탁통치안의 형성 과정

결론

작가정보

저자(글) 이완범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화여자대학교·숭실대학교·한국외국어대학교·연세대학교 강사로, 국사편찬위원회 연구위원으로 활동했다. 1997년부터 현재까지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미국 하버드-옌칭연구소·조지타운대학교·에모리대학교에서 방문학자로 지냈으며, 내셔널아카이브와 카터 대통령 기념도서관에서 연구했다. 저자는 광복 이후 한국현대사의 흐름을 각각 성공이나 실패로 보는 양극단의 시각을 지양하며 ‘성찰적 자부 사관’의 관점에서 보려고 노력하는 한국현대정치사학자이다. 100여 편의 논저를 저술했으며, 『미국의 한국 정치 개입사 연구』 전6권(2022), 『카터 시대의 남북한』(2017), 『한반도 분할의 역사: 임진왜란에서 6·25전쟁까지』(2013), 『한국 해방 3년사: 1945~1948』(2007), 『박정희와 한강의 기적: 1차 5개년계획과 무역입국』(2006), 『삼팔선 획정의 진실』(2001), 『한국전쟁: 국제전적 조망』(2000),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 2(공저, 2006), 『해방 전후사의 인식』 3·4·6(공저, 1987~1989) 등이 대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