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농업 성장보고서(1991 2009)

최정남 , 김완배 , 리금 , 최장호 지음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24년 11월 10일 출간 국내도서 : 2012년 04월 28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통일농업 성장보고서(1991 2009)』는 1991년부터 2009년까지 진행된 다채로운 북한농업 지원사업과 남북농업 교류협력사업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발전 방향을 제시한 책이다. 북한농업 지원 및 남북농업 교류협력에 대한 용어 정의를 분명히 하고자 했으며, 북한농업 지원과 남북농업 교류협력사업의 현황을 각각 살펴보고 각 사업의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토대로 각 사업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자 한다.

목차

서울대학교통일학연구총서를 내면서
머리말
<b>제1장 서론</b>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내용
3. 연구방법
4.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b>제2장 용어의 정의</b>
1. ‘북한농업 지원’과 ‘농업 교류협력’
2. 용어구분의 유용성
<b>제3장 북한농업 지원 및 농업 교류협력사업 현황</b>
1. 북한농업 지원사업 현황
2. 농업 교류협력사업 현황
<b>제4장 북한농업 지원 및 농업 교류협력사업 평가</b>
1. 평가의 기준
2. 북한농업 지원사업의 평가
3. 농업 교류협력사업의 평가
<b>제5장 향후 전개방향 및 활성화 대책</b>
1. 향후 전개방향·125
2. 북한농업 개발지원사업 활성화 대책·129
3. 남북농업 교류협력사업 활성화 대책·137
<b>제6장 요약 및 결론</b>
참고문헌·144
찾아보기·147
Abstract·158

책 속으로

남한의 북한 지원사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주체는 정부, 민간단체, 지방자치단체다. 북한 지원사업 주체들의 사업은 대체로 네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중앙정부의 식량, 비료 등 직접지원이다. 정부는 1999년 북한에 비료 15.5만 톤을 지원한 이래 2009년 현재까지 매년 지원하고 있다. 정부 차원의 비료 지원은 규모가 크고 기초적인 농업 개발지원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둘째, 중앙정부의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지원이다. 1996년부터 2008년 9월까지 8개 국제기구의 대북 지원사업에 대해 총 1,934억 원을 지원하였다. 그중 농업분야의 대북 지원은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옥수수, 분유 지원이 가장 많다.
셋째, 민간단체의 독자적인 북한농업 지원사업이다. 대북사업에서 역사가 오래되고 경험이 풍부한 민간단체들은 초기에는 단순한 지원사업을 했지만 자체모금 또는 정부의 남북협력기금을 지원받아 현재 다양한 농업 개발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의 협력지원이다. 이는 대북사업 경험이 풍부한 민간단체와 자금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협력모델로서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성 개발지원을 가능케 하였다. - p. 17

1991년 250억 원으로 설치된 남북협력기금은 2009년 8월 말까지 총 9조 4,175억 원이 조성되어 총 8조 4,108억 원이 집행되었다. 2000년부터는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정부, 국제기구, 민간단체, 기업체의 대북사업을 적극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2000년부터 지원된 정부의 남북협력기금 예산의 대부분은 긴급구호형태의 식량 지원, 비료 지원 등의 형태로 사용되고 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에서 「6·15 남북공동선언」이 채택·발표된 후 남북협력기금 지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정부, 민간단체, 기업체의 대북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 p. 21

2008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이전 정부와는 매우 다른 환경에서 남북관계를 맞이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김대중, 노무현 양대 정부를 옭아맸던 북핵문제가 잘 풀리면서 국제정세가 호전되던 가운데 오히려 이전 정부가 체결한 정상회담 선언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동안의 협력적 남북관계를 부인하였다. 대북 지원과 관련해서 북한의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 검토하여 지원하도록 하고, 식량사정이 심각하거나 재난 상황일 경우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하여 지원하며 북한도 우리 측의 인도적 지원협력에 대해 이산가족이나 납북자·국군포로 문제에 대해 성의를 보일 필요가 있다는 조건부 지원을 주장하였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래 대북 실적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김대중 정부의 지원금은 노무현 정부 지원 금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지만 김대중 정부는 대립적 남북관계를 협력적 남북관계로 전환해내고 서울-평양 사이에 핫라인을 개설, 운영하는 등 괄목한 성과를 내었다. 김영삼 정부는 2,0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사용했음에도 남북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갔다. - p. 23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북한농업 지원사업은 농업문제 해결에 주력하고 있는 북측의 요구에 따라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첫째, 사업 추진과정에서 중앙정부에 비해 보다 다양한 형태로 남북한 지방의 주민들을 동참시킬 수 있어 상호 이질성을 극복하는 데 큰 효과를 창출하며 둘째, 정책적인 남북 경색과 무관하게 지속적인 사업진행으로 신뢰를 구축할 수 있으며 셋째, 지정된 지역 간의 지속적인 사업진행으로 남북한 지역 간 통합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도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넷째, 내구성 물자 지원, 산림병충해 방제 사업 등을 통해 농업생산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보전 측면에서도 커다란 성과를 거둘 수 있다.
- p. 28∼9

평가해보건대 그간 진행되어온 북한농업 지원사업의 목표에는 매우 높은 타당성이 있다. 먼저 인도적 식량 지원이 개발지원의 형태로 발전된 것이기에 자연스러운 전개과정을 거쳤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도 매우 구체적이었다. 비료가 요구되었고, 농기계 수리공장이 필요했으며, 종자와 기술이 요청되었다. 이러한 지원은 남측의 입장에서 볼 때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 한편 굶주린 아이들의 눈망울에 대한 연민은 대북 인도적 지원, 나아가서는 농업 지원에 대한 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일조했다. 또한 대외 개방에 소극적인 북한정부도 농업 생산을 복구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두벌농사(이모작) 확대, 감자농사혁명, 종자혁명 등 새로운 기치를 내세우며, 적어도 이 분야만큼은 남한의 지원이 매우 필요한 것이라고 인식하였다. 남북의 사업 당사자들은 매년 초 서로 머리를 맞대고 사업계획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이와 같은 이유들을 바탕으로 한 대북 농업 지원의 목표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실현 가

출판사 서평

<b>통일 후 농업까지도 조망해 볼 수 있는
북한농업 지원사업과 남북농업 교류협력사업</b>

1990년대 들어 본격화된 북한농업 지원은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과 2007년 「10·4 정상선언」 등을 거치면서 인도적 차원에서 벗어나 북한농업 개발로 발전되었으며, 동시에 농업분야의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다각도로 모색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변화는 북한농업의 발전과 남북농업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매우 바람직한 방향으로 평가된다.
주지하다시피, 현 정부의 집권 초기인 2008년 북한체제의 폐쇄성과 통제성 및 남한정부의 대북 정책 변화 등 북한농업 지원 및 남북농업 교류협력사업에 큰 장애가 조성되어 2012년 4월 현재 관련 사업들이 전면 중단되어 있다.
북한농업 지원 및 남북농업 교류협력사업은 2000년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활발해질 것으로 예측되어 일정 부분 큰 수확을 얻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농업분야의 투자사업이나 계약재배 등의 협력사업, 학술 및 사회·문화 교류사업 역시 획기적인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실정이다.
『통일농업 성장보고서(1991-2009)』가 북한농업 지원 및 남북농업 교류협력사업이 중단되어 4~5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 출간되는 것에는 실로 큰 의미가 담겨 있다. 지금의 ‘지원 및 교류 중단’ 상황을 단절기가 아니라 휴식기로 본다면 관련 사업을 질적·양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을 농업 지원 대상으로 보던 이전 관점에서 한 발 나아가 농업사업 파트너로 보아 북한농업을 성장시키고, 이를 우리 농업이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등의 동남아시아나 연해주 등의 러시아로 진출할 수 있는 토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남한뿐 아니라 남북교류협력의 또 다른 일주체인 북한이 그간 농업분야의 교류협력사업에 대해 어떠한 입장과 자세를 견지해 왔는지, 앞으로의 전망은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도 내에서 평가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향후 정책과 실행 방향을 통합적으로 제시한다.

<b>한눈에 들어오는 북한농업 지원사업의 역사와 내용</b>
남한의 북한농업 지원은 1995년 집중호우로 인하여 곡물 생산량이 감소되어 심각한 기근에 직면한 북한이 국제사회에 식량 지원을 요청하면서 민간 차원의 지원이 허용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물꼬가 트였다. 이후 남한은 2009년까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국제사회 등 네 가지 형태를 통해 북한농업을 직간접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주로 식량 지원, 비료 및 농자재 지원, 농업기반 조성 지원, 농업 관련 기구 건설 지원 및 컨설팅, 협동농장 경영 지원 및 농촌환경 개선사업, 산림·수산·환경 분야 지원 등에 치중하였다.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남북교류협력기금 집행을 살펴보면, 집행 금액의 경우 2007년 13,400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원 사업의 경우 식량 지원과 비료 지원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경수로사업 및 공자기금예수 원리금 상환 제외).
지방자치단체별 사업 내역으로 보면 ▲ 강원도가 금강산 병충해 방제작업, 연어 부화장 건설, 원산농업기술소 개보수 작업, 안변 연어사료공장 건설을, ▲ 경기도가 평양시 룡성구역 벼농사 시범농장 사업, 평양 강남군 당곡리협동농장 조성, 개성 산림녹화사업, 개성 개풍양묘장 조성, 말라리아 공동방역사업을, ▲ 경상남도가 농업협력사업(장교리협동농당)을, ▲ 서울시가 북한 아동 대상 밀가루 등 제과원료 지원을, ▲ 울산시가 영유아 이유식 생산시설 지원을, ▲ 전라남도가 농업협력사업, 평양 발효콩 공장 건립, 평양 발효콩 빵공장 건립 지원을, ▲ 전라북도가 농기계지원 및 농기계수리공장 건설 지원, 양돈장 건설 지원사업을, ▲ 제주도가 감귤·당근 보내기 사업, 흑돼지 사육협력사업을, ▲ 제천시가 과수원 조성, 농장 관리동 신축 지원 등을 진행하였거나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민간단체의 경우 1998년 대북농업 지원사업을 진행하기 시작한 곳은 국제옥수수재단, 굿네이버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월드비전, 한국JTS 등 5개였으나 갈수록 늘어나 2009년 32곳으로 늘어났으며 활동 내용 또한 더욱 다채로워졌다.
이 책에서는 당국자 간 논의구조 및 합의사항, 교역 및 투자협력 등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 지은이들은 이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인 수치와 자료의 제시를 통해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향후 개선되거나 강화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작가정보

저자(글) 최정남

저자 최정남은
현,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선임연구원
독일 Martin-Luther Universitaet Halle-Wittenberg 농경제사회학 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경제사회학부 석사
서울대학교 원예학과 학사

저자(글) 김완배

저자 김완배는
현,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현, 한국농어촌공사 해외농업개발융자심의회 위원장
현, 경제정의실천연합회 중앙위원회 의장
미국 Pennsylvania University 농업경제학 박사

저자(글) 리금

저자 리금은
현,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박사과정 재학
(사)세계농정연구원 연구원 역임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석사

저자(글) 최장호

저자 최장호는
현, 미국 Oregon State University 박사과정 재학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