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 질의회신 사례집

서울특별시 지음

진한엠앤비 2024년 11월 30일 출간 국내도서 : 2024년 10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본 책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조례의 해석 사례를 정리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업무 담당자 이해를 돕고자 참고용으로 제작되었다.

목차

1. 정비사업의 정의 및 준비단계
1) 용어정리
2) 노후·불량건축물 및 안전진단
3) 기타

2. 기본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1) 기본계획 수립
2) 정비계획 수립 및 고시
3) 정비계획입안 및 동의
4) 정비계획의 변경
5) 행위제한
6) 정비구역 해제

3. 정비사업의 시행 및 계약
1) 정비사업 시행방법
2) 시공사 선정
3) 기타 협력업체 (설계자, 감정평가 업자 등)
4) 계약의 방법

4.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
2) 추진위원회 동의 및 철회
3) 추진위원회 운영

5. 정비사업의 정의 및 준비단계
1) 조합원 자격
2) 토지등소유자수 산정 및 동의
3) 창립총회
4) 조합설립동의
5) 조합설립동의 철회 및 해산
6) 조합설립인가 및 (경미한)변경
7) 조합해산
8) 조합임원 선출 및 해임
9) 전문조합관리인 선정방법 및 기준
10) 정관
11) 총회소집 및 의결사항
12) 대의원회 및 이사회
13) 주민대표회의

6. 사업시행계획
1) 사업시행계획

7. 분양 및 공급
1) 분양대상 및 신청
2)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 공급
3) 보류지
4) 임대주택
5) 현금청산

8. 관리처분계획
1) 관리처분계획 수립
2) 관리처분계획 (경미한)변경
3) 토지수용 및 매도청구
4) 이전고시
5) 이주 및 철거
6) 협의체 및 도시분쟁 조정위원회
7) 손실보상, 영업보상 및 주거이전비

9. 비용의 부담
1) 국공유지 무상양도
2) 국공유지(정비기반시설) 점용

10. 정보공개
1) 정보공개 대상 및 방법
2)정보공개 지연 및 위반

11. 공공지원 등
1) 공공지원 대상
2) e-조합시스템
3) 표준선거관리규정
4) 예산회계규정
5)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6) 행정업무규정
7) 조합설립지원을 위한 업무기준

12. 국토교통부 관원회신사례
1) 국토교통부 관원회신사례

작가정보

저자(글) 서울특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