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스포츠법

남기연 , 박정인 지음

지식과감성 2024년 09월 27일 출간 국내도서 : 2024년 09월 27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 책은 최근 올림픽, 패럴림픽 1위 국가 미국의 스포츠 정책을 엿보는 책이다. 물론 1968 멕시코시티 올림픽, 1972 뮌헨 올림픽, 1976 몬트리올 올림픽, 1980 모스크바 올림픽, 1988 서울 올림픽에서 소련이 올림픽 1위를 한 적도 있고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중국이 1위를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미국이 이와 같이 상위권을 지키는 이유는 체계적인 시스템 덕분이다. 물론 풍부한 스포츠 인프라, 강력한 경제력, 3억 명이 넘는 인구와 잠재적인 스포츠 인재 풀,학교 스포츠 프로그램, 대학 스포츠, 프로 스포츠 리그 등의 경쟁적 운영, 과학적 훈련 방법, 전문적 코칭과 지원 및 스포츠에 대한 관심과 투자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미국은 스포츠를 일상의 문화로 생각하며 정책에 있어 우리가 배울 점이 많다. 이 책은 야구, 농구, 축구 등 미국의 인기 스포츠 종목의 큰 판례들과 분쟁의 소지가 되었던 논점을 생각하며 우리나라 스포츠 정책을 돌아보게 해 줄 것이다.

목차

프롤로그

제1장 야구
제1절 야구와 사건
제2절 야구와 법

제2장 농구
제1절 농구와 사건
제2절 농구와 법

제3장 골프
제1절 골프와 사건
제2절 골프와 법

제4장 축구
제1절 축구와 사건
제2절 미국 축구와 법

제5장 미식축구
제1절 미식축구와 사건
제2절 미식축구법

제6장 아이스하키
제1절 아이스하키와 사건
제2절 아이스하키와 법

제7장 혼합격투기(MMA)
제1절 혼합격투기와 사건
제2절 혼합격투기와 법

제8장 스포츠 보험
제1절 프로 스포츠 보험
제2절 아마추어 및 청소년 스포츠 보험
제3절 헬스 케어와 재활 서비스
제4절 스포츠 이벤트 보험
제5절 보험 산업의 도전 과제와 발전

제9장 스포츠 에이전시
제1절 스포츠 에이전시 현황
제2절 스포츠 에이전트의 법적 역할
제3절 스포츠 에이전시 관련 법률 및 규제
제4절 윤리 및 규제 준수
제5절 수수료 분쟁

제10장 스포츠와 기술

출판사 서평

우리가 미국 스포츠 법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미국이 올림픽과 패럴림픽 1위 국가여서만은 아니다. 스포츠가 글로벌한 산업으로 성장함에 따라 미국 스포츠법의 영향력과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고 스포츠 산업에서 가장 큰 시장 중 하나로, 스포츠 관련 법률 체계가 매우 발전되어 있기 때문이다. 미국 스포츠법은 다양한 측면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를 이해하면 글로벌 스포츠 산업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분명 도움이 될 것이다.

미국 스포츠 산업은 수십억 달러 규모로, 방송권, 스폰서십, 선수 계약 등에서 발생하는 법적 이슈들이 상업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미국 스포츠법을 이해하면 글로벌 스포츠 비즈니스에 참여할 때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주요 스포츠 리그(NFL, NBA, MLB, NHL 등)는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리그들과 연관된 법적 문제를 이해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데 필수적이다. 미국 법률 시스템은 판례법에 크게 의존하므로 미국의 사건을 알아 두는 것은 우리나라의 분쟁 해결에 있어 기준의 단초가 될 수 있다.

미국 스포츠법을 공부하다 보면, 스포츠 에이전트, 구단 운영, 리그 규정, 선수 계약, 반독점법, 지적재산권, 도핑 방지, 인권 문제 등 다양한 법적 분야에서 전문성을 키울 수 있게 되고 법학 실력이 늘어날 수 있다.

미국 스포츠법은 국제 스포츠 법률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국제 스포츠 중재 재판소(CAS)와 같은 기관에서도 미국 스포츠법의 원칙과 판례가 참고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부디 이 책이 우리나라의 스포츠 정책을 돌아보게 하고, 스포츠 에이전트와 체육지도자의 연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작가정보

저자(글) 남기연

독일 Johan Gutenberg-Université Mainz 대학교 법학박사(2006)

현재)
ㆍ 단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ㆍ 단국대 대학원 IT법학협동과정 주임교수
ㆍ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회장
ㆍ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대한볼링협회 스포츠공정위원장
ㆍ 한국여성체육학회 연구윤리위원회 외부위원
ㆍ 민사법, 스포츠법, 엔터테인먼트법, 계약 및 정책 전문 연구

저자(글) 박정인

중앙대학교 법학박사(2009)

현재)
ㆍ 단국대 대학원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교수
ㆍ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재무이사
ㆍ 대통령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ㆍ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ㆍ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ㆍ 산업기술보호협회 자문위원, 지식재산연구 편집위원
ㆍ 강동구 공직자윤리위 심의위원
ㆍ 경기북부, 경북, 울산지방경찰청 첨단기술유출범죄 전문강사
ㆍ 서울시교육청 고교 과학기술분야 독서토론강사
ㆍ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지식재산법, 문화법 전문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