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제4의 길

윤석준 지음

범문에듀케이션 2024년 11월 22일 출간 국내도서 : 2024년 05월 3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보건의료정책의 최전선에서 2019년부터 현재까지의 기고문과 연구자료를 집대성한 이 책은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의 현주소와 미래 방향성을 심도 있게 분석합니다. 이 책은 저자인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장이자 보건정책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고 관찰한 다양한 보건정책 이슈를 다루고 있으며, 복잡한 대한민국 보건의료제도의 현황과 개선 방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보건의료제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에서도 매우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제한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민간자본에 의해 주도되는 의료체계와 단일 보험자 방식의 사회보험 제도, 그리고 복잡한 행위별 수가제 등이 그것입니다. 이 책은 이러한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점을 진단하고, 효율적이며 형평성 있는 의료 개혁 방안을 모색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정신건강, 의료산업, 보건의료인력, 질병 정책 등 다양한 주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며,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보건의료정책 방향성까지 제시합니다. 또한, 보건대학원장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학의 역할과 학생들에 대한 당부의 글도 함께 수록되어 있습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대한민국 보건의료정책의 새로운 길, '제4의 길'을 제안합니다. 이는 탈이념과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미래지향적인 접근 방식으로,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제언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은 대한민국 보건의료제도의 새로운 이해를 돕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비전을 제시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목차

Chapter 1. 건강보험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 이대로 지속가능한가? · 12
건강보험 수가 계약제도의 개편 방향 · 18
진료비 심사체계 개혁 · 25
건강보험 심사·평가제도의 현황과 개편 방안 · 36
건강보험 보장률 논쟁, 그 프레임을 바꿔야 한다 · 56
공적 건강보험과 민간실손의료보험은 상생(相生)의 관계여야 한다 · 59
건강한 국민을 위한 국민건강보험의 선제적 투자가 필요하다 · 62
의약품, 주기적 약효 재평가가 필요하다! · 66
Chapter 2. 정신건강
정신건강 정부예산과 질병부담 간 격차 · 70
대한민국 정신장애 입원시스템에 관한 고찰 · 85
대한민국 마음 건강정책, 그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 101
Chapter 3. 의료 산업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한민국 의료기술 발전 방향 · 106
대한민국 의료기기산업발전을 위한 소고(小考) · 120
Chapter 4. 한국인의 건강수명
한국인의 건강수명 · 126
Chapter 5. 의료인력
의사 인력 정책 · 136
진료지원인력의 정의와 범위 · 142
진료지원인력의 쟁점과 과제 · 158
진료지원인력(Physician Assistant) 문제! 차분하게 풀어가야 한다 · 162
Chapter 6. 기타 보건정책
병상 수 관리정책 시급하다 · 166
대한민국 방역체계와 공공보건의료 · 170
보건의료정책 측면에서 바라본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대한민국의 과제 · 177
포스트 코로나(Post Covid-19) 시대, 보건의료정책방향 · 181
국가 예방접종 피해보상제도 개선 방향 · 190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 모형 및 보상체계 · 195
필수 의료, 무엇이 문제인가? · 200
한국형 필수 의료 확립방안을 위한 제언 · 208
의료전달체계 준수는 사회적 약속이다 · 213
보건의료분야 교류협력은 통일로 가는 희망의 끈이다 · 216
위드(with) 코로나 시대, 한국 보건의료정책 현황 진단과 심평원의 역할 · 220
Chapter 7. 대학 사회
‘신뢰’ 자산, 그리고 대학의 역할 · 226
마음이 건강한 사회, 그리고 대학의 역할 · 229
보건대학원장의 편지 1 · 232
보건대학원장의 편지 2 · 235
보건대학원장의 편지 3 · 237
보건대학원장의 편지 4 · 239
졸업식사 1 · 242
졸업식사 2 · 246
의료원 직원들을 위한 단상 · 250
참고문헌 · 253

작가정보

저자(글) 윤석준

현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 교수(2002~)이며 보건대학원장(2019~)이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의학박사(의료관리학 전공)학위를 취득했으며 미국 텍사스주립대학교 보건대학원(휴스턴)에서 수학했다. 예방의학 전문의이다.

주요 저서로는 《가까이에서 보면 누구나 정상은 아니다》(범문에듀케이션, 2019), 《복지논쟁시대의 보건정책》(범문에듀케이션, 2011)과 함께 다수의 공저·역서와 국내·외 논문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