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 뷰캐넌의 경제학 공공 선택 이론 톺아보기

김상현 지음

루미너리북스 2024년 11월 12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정치와 경제의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 제임스 뷰캐넌의 공공선택이론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낸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은 복잡한 경제학 이론을 실생활의 다양한 사례와 연결지어 설명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국 대선에서의 유권자 행태, 일본의 우정민영화, 한국의 의료법 개정 과정 등 국내외의 다채로운 사례들을 통해 공공선택이론의 핵심 개념들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정치인과 관료들의 행동을 경제학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이 책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정부의 역할과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해 새로운 의문을 제기합니다. 유권자의 합리적 무지, 관료제의 팽창, 이익집단의 영향력 등 현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여러 현상들을 깊이 있게 다루면서도, 독자들이 쉽게 따라올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설명합니다. 특히 재정환상, 세대 간 갈등, 직접민주주의의 딜레마 등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주요 이슈들을 공공선택이론의 렌즈를 통해 재해석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새로운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 책은 단순히 이론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향성도 제시합니다. 헌법적 제약, 재정준칙, 지방정부 간 경쟁 등 공공선택이론이 제안하는 다양한 해법들을 소개하면서, 보다 나은 정치경제 시스템을 위한 길을 모색합니다. 또한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가져올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탐구함으로써, 공공선택이론의 미래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흥미로운 전망을 제시합니다. 정치와 경제에 관심 있는 모든 이들에게 새로운 시각과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할 이 책은, 복잡한 현대 사회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차

1. 공공선택이론: 정치와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2. 합리적 무지와 유권자의 역설
3. 관료제의 팽창: 니스카넨 모델의 교훈
4. 이익집단의 정치: 올슨의 집단행동론
5. 정치적 거래의 비밀: 로그롤링의 세계
6. 중위투표자 정리: 정책의 중도화 현상
7. 헌법적 제약: 뷰캐넌의 계약론적 접근
8. 재정환상: 정부지출의 착시 효과
9. 정부실패론: 시장실패를 넘어서
10. 티부의 가설: 발로 하는 투표
11. 세대 간 갈등: 미래세대의 부담
12. 공유지의 비극: 제도적 해법 모색
13. 직접민주주의의 딜레마: 캘리포니아의 교훈
14. 디지털 시대의 공공선택: 새로운 도전

작가정보

저자(글) 김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