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반도

탈냉전의 단극 체제 붕괴와 다극화 전환

송금영 지음

북랩 2024년 11월 17일 출간 국내도서 : 2024년 10월 17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과연 지정학적 재앙인가, 축복인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불러올 위기,
결코 한반도와도 무관하지 않다!

단극 체제 붕괴로 혼란스러운 탈냉전의 흐름 속
구소련 지역에서 10년간 외교관으로 근무해 온
송금영 저자의 국제질서를 향한 매서운 진단!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반도』는 우리가 맞이한 세계의 변혁 앞에서 빠르게 전후 사정을 파헤치는 동시에 국제질서에 대한 여러 화두를 제시한다. 주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대사관 등 구소련 지역과 주탄자니아 대사로 근무해 온 저자답게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황, 경제성장률과 무역 규모 등 최신 통계 자료를 반영하여 국제 정치경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러시아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간의 패권 다툼이 침략전쟁의 형태로 드러나며 장기화된 전쟁은 단극 체제를 붕괴시키고 다극 국제질서를 불러왔다. 강대국 간의 패권 경쟁이 심화되자 국가의 우선순위로 안보가 대두했다. 이는 자강과 군비 증강으로 이어지고 있다. 여러 국가의 정치적이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점차 설 곳을 잃고 있는 이 상황은 위태롭기 짝이 없다. 러시아의 대외 정책부터 탈냉전의 붕괴, 유럽 분단 등 국제정세의 동요 속 민낯을 낱낱이 파헤쳤다.
그저 ‘강 건너 불구경’이라고 말하기엔 한반도 역시 이 흐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저자의 말에 따르면 당장 미국과 중국 간 경쟁이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중국은 유일한 동맹국인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재고할 가능성이 높다.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적 결속까지 새로운 신냉전의 분위기를 한반도에 조성하고 있다. 정작 남한과 러시아 간의 관계는 과거로 퇴보한 듯 가파르게 날을 세웠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결과에 세계질서의 향방이 긴밀하게 엮여 있는 만큼 이 전쟁은 한반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전쟁과 국제정세, 필연히 따라오는 경제의 흐름을 어떻게 마주해야 할까. 우크라이나 전쟁의 개전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최대 변혁이었다. 미국이 주도한 탈냉전이 붕괴되었을 뿐만 아니라 1990년 독일 통일 후 30년 만에 유럽이 다시 분단되었다. 이제는 현 상황을 단적인 시점에서 바라보는 대신 더 깊은 이해로 나아가야 한다. 이 책에 가득한 논의를 통하여 다가올 새로운 시대와 재편될 질서를 상상하고, 북핵 문제와 한반도 안보에 있어서도 보다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목차

머리말
서문 - 소련의 해체와 탈냉전 30년 평가

제1부 러시아 대외 정책의 이해
1장 강대국주의와 영토 팽창
2장 러시아의 전제 정치 체제
3장 러시아의 정체성과 유라시아주의

제2부 소련 해체와 우크라이나의 핵 포기
1장 미-러 간 핵 군축과 소련 핵무기의 러시아 이전
2장 우크라이나의 핵 포기와 핵확산금지 조약(NPT) 가입
3장 부다페스트 각서(Budapest Memorandum)와 우크라이나 안전보장 문제

제3부 러시아의 강대국 복귀와 유라시아 통합
1장 러시아의 강대국 복귀와 다극화 추진
2장 러시아의 군비 현대화와 국력 증진
3장 유라시아 에너지 패권 추진

제4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확대와 미-러 대립
1장 러-NATO 동반자 협력
2장 1차 NATO 확대와 차가운 평화
3장 2차 NATO 확대와 푸틴 대통령 부상
4장 러시아의 조지아 침공과 러-NATO 동결
5장 유럽연합(EU) 확대와 유럽통합

제5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유럽 분단
1장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과 러-우크라이나 대립
2장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러-서방 대립
3장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유럽 분단

제6부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
1장 탈냉전과 북한의 핵 개발
2장 러-북 군사협력 강화와 한-러 관계 동결
3장 러시아의 핵전략과 북한의 핵무장 강화
4장 러-북 동맹 복원과 한-러 관계 악화

제7부 탈냉전의 붕괴와 강대국 경쟁
1장 러시아, 중국, 인도 3국의 유라시아 세력 경쟁
2장 미-중 대립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3장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부상과 강대국의 진출

제8부 결론

참고 문헌
색인

책 속으로

1994년부터 1996년까지 약 5,000개의 핵탄두가 열차를 통해 러시아로 이양되었다. 2001년 10월 우크라이나에 소재한 마지막 SS-24 대륙간탄도미사일 저장 창고가 파괴되었고 START Ⅰ에 따라 우크라이나 핵무기 해체가 종결되었다.
한편, 부다페스트 각서에 명기된 안전보장의 용어(security assurance)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법적 구속력 있는 안전보장 제공과 조약 체결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미국은 소극적이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게 안전보장을 제공할 경우 카자흐스탄, 벨로루스가 핵무기를 포기한 대가로 우크라이나와 유사한 안전보장 제공을 요청할 것을 우려하였다. 그리고 미국은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국제조약을 체결할 경우 발효 요건으로 의회의 비준이 필요하였으며, 이를 회피하고자 하였다.
미국은 일단 우크라이나가 비핵국가로 NPT에 가입하면 미국으로부터 자동적으로 소극적 안전보장(NSA, Negative Security Assurance)을 제공받는다는 입장이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와 협상에서 안전보장의 제공이 법적인 의무(obligation)가 아니라 공약(commitment)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 101쪽


EU는 중앙아의 빈곤 감소, 교육 및 거버넌스 개선에 중점을 두었으며 2014-2020년간 환경 및 수자원 개발에 10억 유로를 지원했다.
제3기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현재까지이다. 중앙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친러적인 중립을 견지하고 유럽연합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은 러시아를 우회하여 가스와 원유를 직접 유럽으로 수출하기를 희망한다. 유럽연합도 러시아산 가스 수입을 줄이고 중앙아, 카스피해에서 에너지를 수입하고자 한다.
유럽연합은 중국의 일대일로(BRI) 사업에 대항하고 중앙아 경제통합을 위해 글로벌 관문(Global Gateway)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우선 중앙아의 운송망을 통합하고 중앙아-카스피해-흑해-유럽을 연결하는 횡단운송망(TEN-T) 개발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2023년 10월 지난 30년 만에 처음으로 유럽연합과 중앙아 5개 외무장관 회의가 개최되어 러-우크라이나 전쟁, 경제협력에 대해 협의하였다.

- 201쪽


탈냉전기 러시아의 대외 정책 기조는 유럽과 아시아의 양 대륙에서 자국에 유리한 세력 균형을 유지하여 유라시아 강국으로 부상하는 것이다.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유럽 진출이 막히면 아시아로 진출한다221. 러시아는 1856년 크림 전쟁(Crimean War, 1853-1856)에서 패하고 유럽과 흑해 진출이 어렵게 되자 대신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으로 진출하였다.
19세기 말 러시아는 중앙아시아, 연해주와 광대한 극동 연해주를 점령했으며 유라시아 대국이 되었다. 러시아는 1857-1905년간 아시아 진출을 통해 유럽에서 상실한 영토와 대외적 위상을 회복하고 차르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1905년 러-일 전쟁에서 패한 후 유럽으로 복귀하였다.
러시아는 유럽과 아시아에 걸친 유라시아 국가이며 아시아가 중요하다. 냉전기 소련은 극동과 시베리아에 매장된 대규모 에너지를 개발하여 유럽에 수출하고 경제 발전에 성공하였다.

- 303쪽

작가정보

저자(글) 송금영

경남 남해에서 태어나 남해종합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동아대학교와 대학원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했다. 1990년 제24회 외무고시에 합격하여 외교부에 입부하였으며, 28년간 주로 러시아와 CIS 업무에 종사하였다. 미·소간 냉전이 종식된 1990년대 러시아 대사관에서 서기관을 시작으로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아일랜드 대사관, 미국 LA 총영사관에 근무했다. 2018년 탄자니아 대사로 퇴직했으며 현재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방문학자, 동아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에서 교수로 재임하고 있다. 그간 외교 경험을 토대로 2004년 「러시아의 동북아 진출과 한반도 정책(1860-1905, 국학자료원)」, 2018년 「유라시아를 정복한 유목민 이야기(민속원)」, 2020년 「아프리카 깊이 읽기(민속원)」를 저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