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진단 2023

흔들리는 세계, 북한의 헤어질 결심, 절실한 한반도 평화

평화재단 지음

정토출판 2024년 10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평화재단 『현안진단 2023』은
평화재단(이사장 법륜스님)은 2004년 설립되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가 정책과 담론을 연구하고 활동가와 지도자를 발굴하여 양성하며 한반도 평화와 국민 행복을 위해 행동하는 시민들과 함께해왔습니다. 심포지엄, 전문가포럼 등의 많은 활동과 더불어 2009년부터 격주로 통일/외교/안보 분야의 현안을 주제로 <현안진단>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현안진단>은 10여 년간 변함없이 쉬지 않고 한반도의 현실과 미래에 대해 우리 사회의 관심을 제고하고 적절한 대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그동안 발행했던 칼럼들을 여섯 권의 책으로 발간하였고, 『현안진단 2023』은 일곱 번째 책입니다. 2023년과 2024년 상반기 대한민국의 안보와 외교에 대한 기록과 평가를 담았습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현주소를 냉철하게 인식하고, 나아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라는 방향과 실천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평화재단>은 우리 사회의 건강한 집단지성으로서 한반도 평화건설에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현안진단을 꾸준하게 읽어주시고 격려와 조언을 해주시는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모든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남북을 전쟁 관계로 규정한 김정은 정권의 선택과 강경일변도의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은 평화가 아닌 모두의 부담으로 작용할 뿐입니다. 북·러 군사협력과 한·미·일 군사협력도 한반도 평화와는 거리가 먼 사안들입니다.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북한이 전쟁에 대비하는 것은 인민경제의 희생을 의미하고, 이미 고령화 저성장의 문턱에 들어선 우리 역시 불필요한 안보 고비용 구조를 감당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장 큰 위험은 현재와 같은 긴장구조가 지속될 경우 사소한 사건이라도 곧바로 대규모 충돌로 비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러·우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전쟁 모두 강경한 대응이 초래한 결과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모든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남북은 당장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힘에 의한 평화는 힘의 균형이 언제든 깨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한 평화입니다.

목차

006 여는 글
015 자력갱생, 강경노선의 노동당 전원회의와 시계 제로의 한반도 평화
025 대법원 판결에서 멀어지는 정부의 강제동원 문제 해법
036 한미 동맹 강화 속의 한·중 관계의 진로
044 신냉전이 북한의 활로를 열 수는 없다
050 300호 특집, <현안진단>이 걸어온 한반도 평화의 여정
066‘대승적 결단’으로는 방일 외교가 남긴 불씨를 끌 수 없다
077 미·중 대결의 최전선이 된 한반도, 국가 대전략이 절실하다
085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 해야 할 일과 해선 안 될 일
096 윤석열 대통령 방미 성과와 남·북·미의 동상이몽
106 기회와 이익을 키우는 나침반으로서의 한국 외교
113 윤석열 정부 임기 초반 외교 포석의 평가와 과제
120‘안보’만 있고‘전략’이 없는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서
129 국제정세 변화를 직시하고 대화의 문을 열어놔야
136 헌법정신에 따른 통일부 본연의 역할이란
145 70년의 정전상태, 언제나 지속가능한 평화를 보게 될까
153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과제
163 한반도의 위험한 핵 경쟁과 남북한의 ‘헤어질 결심’
172 북·러의 ‘위험한 브로맨스’와 국익 우선의 전략
181 다가오는 외교의 시간, 어떻게 맞을 것인가
188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과 ‘힘에 의한 평화’의 한계
196 대북 제재 ‘만능론’과 ‘무용론’의 착시에서 벗어날 때
204 미·중 정상회담의 ‘휴전’ 합의와 윤석열 정부의 ‘확전’ 조치
214 한·일관계의 세 가지 리스크와 윤석열 외교의 향방
228 2023년 북한정세 평가와 2024년 전망
237 김정은의 통일문제 언급, ‘북한 독립’ 선언일까
244 김정은 위원장의 위험한 한반도 두 국가론
252 남북관계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262 북한의 ‘지방발전 20×10정책’이 성공하려면
270 북·일 정상회담에 대비한 외교를 준비할 때다
285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함부로 손댈 일이 아니다
293 총선 민심 받들어 대외정책 기조도 바꿔야 한다
301 미·일 군사일체화와 한반도 정세의 평화적 관리
309 남북관계의 돌파구 모색과 한국 외교 공간의 확장
329 두 개의 전쟁이 촉발한 국제질서 변환에 능동적 행위자로 나서라
330 시대착오적 ‘풍선전쟁’, 실종된 남북의 이성
338 동북아 안보 지형 변화를 적극 관리하자

책 속으로

북한 무인기에 대해 사격 한번 제대로 하기 힘들 만큼 수도권은 인구밀집지역이며, 군사분계선에서의 거리는 수십km에 불과하다. 남북한은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세계에서 가장 조밀하게 중무장한 병력을 밀집시켜놓고 있다. 이 같은 위험한 상황에서 대남 핵위협을 노골화하는 북한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전쟁과 확전불사의 결연한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22쪽

지난 3월 16일의 한·일 정상회담 이후 후폭풍이 거세다. 많은 국민이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정상회담을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해결의 계기가 아니라 포기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제3자 변제’와 ‘구상권 포기’라는 해법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해법과 대안을 제시하려는 노력에 종지부를 찍고,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 측에 힘을 실어 주고 말았다. 이대로 실행될 경우, 과거는 봉인되고, 현재는 봉합되며, 미래로의 길은 봉쇄된다. ………… 66쪽

복잡하고 어려운 북한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한 가지 답만 있는 것은 아니다. 국제 관계를 외곬으로 이해하면 언제나 덜 떨어진 피해국으로 남는다는 것이 역사적 경험이다. 정부는 주변 정세의 흐름을 눈여겨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뿐 아니라, 지금의 외교 전략과 정책 방향이 어떤 변화에도 융합적이고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총점검해야 할 것이다. ……135쪽

북·러의 ‘위험한 브로맨스’가 선을 넘는 일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급한 우리의 과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이 한반도로 전이되는 상황을 막는 것이다. 북·러 간 위험한 브로맨스에 거리를 두고 있는 중국의 협력을 적극 견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 179쪽

남북의 역대 지도자는 서로가 적대적 교전(휴전) 당사자임을 잊지는 않되, 오히려 그 관계를 변화시키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해 왔다. 적대관계가 종식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민족으로서 통일을 지향해 나가기 위해서 남북 교류협력이 필요한 것이고 그런 필요가 남북관계사를 쓰게 했다. 김 위원장의 이번 반통일적 발언은 두고두고 남북관계사의 오점이 될 것이다.
우리 정부가‘북한의 도발에 강경한 대응을 하겠다’는 새롭지 않은 논평을 국방부 차원에서 낸 것 말고는 북한의‘두 개 국가’주장에 대해서 일언반구 언급이 없는 것도 유감이다. 평화통일은 우리 헌법정신이며 대통령의 주요한 책무이다. ……………………………………………………… 243쪽

유럽과 중동에서 두 개의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반도와 동아시아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우크라이나에서 정전은 여전히 요원하다. 오히려 전선이 유럽 전역으로 확대되고, 전술핵이 사용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가자의 참극도 끝이 보이지 않는다. ………………318쪽

남북한의 공존과 지속가능한 남북 관계 형성을 위한 근본적 해법을 모색할 때이다. 그 해답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 체제의 복원이라고 할 수 있다. 1991년 12월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 전문은 남북 관계를‘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로 규정하고, 평화통일을 향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 관계에 대한 헌법과 국제법 간 모순을 해결하는 동시에 평화적 공존과 통일 미래를 향한 로드맵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남북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대안이다. …………………………………………………………………336쪽

작가정보

저자(글) 평화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