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시대에듀 세무사 행정소송법 한권으로 끝내기

핵심이론 +3년 기출

박종화 , 시대법학연구소 지음

시대에듀 2024년 12월 05일 출간 국내도서 : 2024년 12월 0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2025 시대에듀 세무사 행정소송법 한권으로 끝내기』의 특징
세무사 1차 시험 단기 고득점 합격을 위해 기획된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8년 제55회 기출문제부터 2024년 제61회 시험까지 최근 7년간 기출문제를 모두 분석하여 핵심이론을 정리하고, 기출연도를 표시함으로써 출제 가능한 쟁점 위주의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주제에 관련된 행정소송법 조문 및 판례를 수록하여 정확한 근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23년 제정된 행정소송규칙 또한 본문에 반영하였습니다.
■ 최근 3년간 기출문제(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그 이전 기출문제 추가) 및 상세한 해설을 수록하여 출제경향을 파악하고 문제풀이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목차

핵심이론

제1장 행정소송법 서론
제1절 행정소송의 의의 및 종류
제2절 행정소송의 한계
제2장 취소소송
제1절 취소소송의 의의 및 성질
제2절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제3절 취소소송의 심리
제4절 취소소송의 판결
제5절 취소소송에서의 가구제
제3장 무효등확인소송
제1절 무효등확인소송의 의의 및 성질
제2절 무효등확인소송의 소송요건
제3절 소송의 제기와 관련 문제
제4절 소송의 심리
제5절 판결의 종류와 효력 등
제4장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1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의의 및 성질
제2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소송요건
제3절 소송의 심리
제4절 판결의 효력 등
제5장 당사자소송
제1절 당사자소송의 의의와 종류
제2절 당사자소송의 대상
제3절 당사자소송의 기타 소송요건
제4절 당사자소송의 심리
제6장 민중소송과 기관소송
제1절 민중소송
제2절 기관소송

기출문제

제1장 행정소송법 서론
제1절 행정소송의 의의 및 종류
제2절 행정소송의 한계
제2장 취소소송
제1절 취소소송의 의의 및 성질
제2절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제3절 취소소송의 심리
제4절 취소소송의 판결
제5절 취소소송에서의 가구제
제3장 무효등확인소송
제1절 무효등확인소송의 의의 및 성질
제2절 무효등확인소송의 소송요건
제3절 소송의 제기와 관련 문제
제4절 소송의 심리
제5절 판결의 종류와 효력 등
제4장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1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의의 및 성질
제2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소송요건
제3절 소송의 심리
제4절 판결의 효력 등
제5장 당사자소송
제1절 당사자소송의 의의와 종류
제2절 당사자소송의 대상
제3절 당사자소송의 기타 소송요건
제4절 당사자소송의 심리
제6장 민중소송과 기관소송
제1절 민중소송
제2절 기관소송

출판사 서평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시험에서는 22,455명의 출원자가 몰려 세무사 시험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실제 응시인원은 18,842명). 그러나 1차 시험의 합격률은 17.15% 정도에 불과하고(3,233명 합격), 대부분의 수험생이 1차 시험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험에 비해 1차 시험 합격도 쉽지 않은 만큼 세무사 시험에서 최종 합격을 하려면 공부를 효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1차 시험 선택과목(민법, 상법, 행정소송법) 중에서는 응시인원의 60% 이상(11,518명)이 행정소송법을 선택함으로써 행정소송법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소송법 조문은 총 64조로 구성되어 내용이 적을 뿐만 아니라 기출 쟁점이 반복 출제되어 다른 선택과목에 비하여 공부 부담이 적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법이나 민법을 공부한 경험이 없는 수험생이라면 행정소송법을 적극 추천합니다.
시대에듀에서는 이러한 시험 경향을 고려하여『2025 시대에듀 세무사 행정소송법 한권으로 끝내기』를 기획·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지난 7년간 세무사 행정소송법 기출문제를 모두 분석하여 내용을 정리하고, 핵심이론에 기출연도를 표시하여 기출쟁점 위주의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3년(2022-2024)간 기출문제 및 해설을 수록하여 실전 연습도 병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5년 세무사 1차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이 책을 강력 추천합니다. 책 이름 그대로 세무사 행정소송법은 이 책 한권으로 끝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박종화

저자(글) 시대법학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