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슬 노동법 최신 법령&기출문제집 (2025년 공인노무사 1차 시험 노동법(1))

주형민 지음

노동이야기 2024년 11월 0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1. 공인노무사 국가 자격시험의 제1차 시험 과목 중 노동법(1)에서, 기출 문제를 분석하여 해설한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노동법은 기본 틀을 유지한 채, 매우 느리게 변화해 왔기 때문에, 5년 이상의 과거 기출문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10년간 기출문제를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2024년도 시험에서, 근로기준법령 외의 법령에서 50% 넘게 출제된 경향을 반영하여, 5년 이상의 과거 기출문제까지 분석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외의 법령에서도 많은 수의 기출문제를 확보하였습니다.
2. 집필 시점을 기준으로 최신 법령을 수록하되, 시험 당일에 시행 중인 법령에서 출제되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1차 시험일은 3월 이후이므로, 이 시기에 시행 예정인 법령을 함께 실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는, 2024년 10월 22일에 개정되어, 2025년 2월 23일에 시행 예정인 조문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현행 법령과 시행 예정인 법령을 함께 수록함으로써, 시험일 기준의 법령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책이 출간된 후에 개정되는 법령이 있을 수 있으니, 수험생 여러분은 시험일이 임박한 시점에서 재차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법령과 해당 기출 문제를 함께 배치하였고, 특히, 출제 비중이 높은 근로기준법령의 경우, 법 조문(하위 법령 포함)을 장으로 구분하여, 해당 장에서 출제된 기출 문제를 배치함으로써, 기출 문제와 법령을 유기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기출 문제에 대한 해설 내용을 상세하고 풍부하게 작성하였습니다. 보기 각각에 대하여 해설을 하였고, 법 조문과 판례의 출처를 기재함으로써, 스스로 심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특히 판례의 내용을 발췌한 지문에 대해서는, 해당 판례의 앞뒤 내용을 포함하여 제시함으로써, 전체 맥락을 파악하여 지문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 판례의 비중이 높아지는 출제 경향을 고려하여, 해설 내용에 판례 번호를 기재하였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등에서 판례 번호를 검색하여 관련 판례를 심화 학습한다면, 고득점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목차

차 례
PART 01 노동법 총론
대한민국 헌법
PART 02 근로기준법령
제1장 총칙
제2장 근로계약
제3장 임금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5장 여성과 소년
제6장 안전과 보건
제6장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장 기능 습
제8장 재해보상
제9장 취업규칙
제10장 기숙사
제11장 근로감독관 등
제12장 벌칙
PART 03 파견법령
파견법령
PART 04 기간제법령
기간제법령
PART 05 산업안전보건법령
산업안전보건법령
PART 06 직업안정법령
직업안정법령
PART 07 남녀고용평등법령
남녀고용평등법령
PART 08 최저임금법령
최저임금법령
PART 09 퇴직급여법령
퇴직급여법령
PART 10 임금채권보장법령
임금채권보장법령
PART 11 근로복지기본법령
근로복지기본법령
PART 12 외국인고용법령
외국인고용법령

작가정보

저자(글) 주형민

공인노무사 주형민
▷ 산업안전기사,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증 보유
▷ 사업장 안전보건 강사 자격 과정 이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주요 이력]
▷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제22회 공인노무사 시험 합격 (2013년)
▷ (前) 청주노동인권센터 근무
▷ (現) 윤슬노동법률사무소 대표

[주요 경력]
▷ 돌봄 노동자, 노동 지원센터 등을 대상으로 노동법 강의 다수 수행
▷ 사회적 기업, 구립 어린이집 등 인사∙노무 컨설팅 다수 수행
▷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부당노동행위, 산업재해 등 노동 사건 다수 수행
▷ 노동조합 자문 다수 수행
▷ 노동자, 노동조합, 사용자를 대상으로 노동 상담 다수 수행

[주요 저서]
▷ 윤슬노동법 최신 법령 및 기출문제집(2024년/2025년 국가공무원 7급 고용노동직 시험 대비), 노동이야기, 2024년
▷ 윤슬노동법 기출문제집(2025년 국가공무원 9급 고용노동직∙직업상담직 시험 대비), 노동이야기, 2024년
▷ 자존감이 밥 먹여준다, 노동이야기, 2024년
▷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공동집필), 국가인권위원회, 201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