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의 쟁점과 사례

제2판

박귀천 , 박은정 , 권오성 지음

박영사 2024년 10월 31일 출간 국내도서 : 2024년 08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10년 이상 대학에 재직하며 강의를 해온 저자들이 각자의 강의자료, 특히 변호사시험이나 공인노무사시험 등 각종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 작성해 온 자료를 토대로 집필했다.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대학에서 노동법을 수강하는 학생들이 이 책을 통해 노동법의 주요 쟁점과 관련 판례에 대해 빠르고 쉽게 찾아보면서 실제 시험에 출제되었던 사례 문제에 대해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목차

제1부 개별적 노동관계법

ㆍ 제1장 개별적 노동관계법 주요 내용 및 쟁점
Ⅰ. 근로기준법의 기본개념과 원칙 4
Ⅱ. 근로계약 22
Ⅲ. 취업규칙 31
Ⅳ. 임금 44
Ⅴ. 퇴직금 70
Ⅵ. 근로시간과 휴식 78
Ⅶ. 인사와 징계 98
Ⅷ. 근로관계의 종료 111
Ⅸ. 기업변동과 근로관계 140
Ⅹ. 비정규직 근로관계 146
Ⅺ. 업무상 재해 167

ㆍ 제2장 개별적 노동관계법 사례 해설
사례 1 근기법상 근로자성 176
사례 2 임원의 근로자성, 해고의 절차(해고의 서면통지, 해고예고) 181
사례 3 묵시적 근로계약, 파견과 도급의 구분 188
사례 4 중간착취의 배제(취업알선), 사직의 효력 195
사례 5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 명시의무, 단체협약상 해고합의조항 200
사례 6 위약예정금지(연수비 반환), 대기발령 및 당연퇴직 207
사례 7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의미,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 범위 217
사례 8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비조합원에 대한 효력, 임금전액불 원칙 225
사례 9 평균임금 232
사례 10 통상임금,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238
사례 11 포괄임금계약, 연차유급휴가 244
사례 12 전직의 정당성, 해고절차의 정당성 252
사례 13 해고사유(근무성적 불량)의 정당성, 징계절차의 정당성 259
사례 14 영업양도와 고용승계, 징계해고 사유의 정당성 265
사례 15 회사분할과 근로관계의 승계 274
사례 16 징계해고의 사유ㆍ양정ㆍ절차의 정당성, 해고의 서면통지의무 277
사례 17 징계해고의 사유(경력 허위기재), 문자메시지에 의한 해고 통지 285
사례 18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292
사례 19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사이닝보너스 반환약정 298
사례 20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서의 갱신기대권, 시용근로자 본채용 거부 305
사례 21 업무상 재해 310


제2부 집단적 노동관계법

ㆍ 제1장 집단적 노동관계법 주요 내용 및 쟁점
Ⅰ. 근로3권의 의미와 법적 성격 318
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 개념 319
Ⅲ. 노동조합 설립 요건 325
Ⅳ. 노동조합의 운영과 관리 335
Ⅴ. 단체교섭 349
Ⅵ. 단체협약 366
Ⅶ. 쟁의행위 376
Ⅷ. 노동쟁의의 조정 395
Ⅸ. 부당노동행위 397

ㆍ 제2장 집단적 노동관계법 사례 해설
사례 1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개념, 부당노동행위(운영비원조) 414
사례 2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개념, 단결강제 424
사례 3 노동조합의 요건, 부당노동행위(단체교섭거부, 지배개입) 431
사례 4 법외노조(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관련), 조합활동의 정당성 439
사례 5 비종사자의 사업장내 조합활동의 정당성, 단체협약의 불이익변경 447
사례 6 산별노조 지부의 조직형태 변경, 고용안정협약의 효력 453
사례 7 노동조합의 통제권, 단결강제 460
사례 8 단체교섭의 당사자(산별노조 지부), 근로시간 중 노조활동의 정당성 466
사례 9 단체교섭 거부, 직장폐쇄 471
사례 10 교섭단위 분리,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한 제한 479
사례 11 공정대표의무, 단체협약의 불리한 변경(장래에 대한 변경) 485
사례 12 단체협약의 성립, 단체협약의 효력(기발생 임금채권 포기의 효력),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후 채무적 부분의 효력 490
사례 13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동종 근로자의 의미), 직장점거 및 피켓팅의 정당성 497
사례 14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지역적 구속력), 쟁의행위와 민ㆍ형사 책임 503
사례 15 쟁의행위의 목적 및 절차의 정당성, 준법투쟁 511
사례 16 준법투쟁, 부당노동행위(사용자의 언론과 지배ㆍ개입) 521
사례 17 대체근로금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와 규범적 부분의 효력 528
사례 18 대체근로의 금지 534
사례 19 직장폐쇄 538
사례 20 조합활동과 부당노동행위 542

책 속으로

제2판 머리말

저자들이 뜻을 모아 이 책을 처음 세상에 내놓은 때로부터 어느덧 3년여의 시간이 흘렀다. 초판 발간 이후 저자 두 명이 소속 대학을 옮기게 되었다는 큰 변화도 있었다. 2024년부터 박은정 교수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에서, 권오성 교수는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후학 양성과 연구에 매진하게 되었다.
초판을 발간한 후 여러 노동관계법령의 개정이 있었고, 많은 노동판례들이 나왔다. 무엇보다도 2021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법률 제17864호, 2021. 1. 5., 일부개정, 시행 2021. 7. 6., 이하 “노조법”이라 함)이 개정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였다. 우리나라가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의 비준을 추진하면서 해당 협약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근로자의 기업별 노동조합 가입이 허용되고,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 임원이나 대의원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게 하는 등 여러 변화가 있었다. 초판 작업이 거의 마무리 되어가던 시점에 노조법 개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개정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했지만 충분하지는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었다. 이에 제2판에서는 개정법 내용과 관련 판례 등을 좀 더 상세하게 포함시키고자 했다.
또한, 근로기준법 등 개별적 노동관계와 관련된 법령의 개정 내용(예를 들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노무제공자 개념 도입)도 필요한 부분에서 반영했다. 다만, 이 책은 일반적인 교과서와 달리 주로 판례 및 사례 문제와 관련된 법령 해설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과 관련되는 한에서 개정 법령에 대한 내용을 언급했다. 그리고 제2판에서는 2021년 이후 나온 주요 노동판례들과 2021년부터 한국노동법학회가 매년 선정하는 30개의 핵심판례의 내용을 반영했다.
사례에 대한 해설과 관련해서는, 초판 발간 이후 개정된 법과 새롭게 나온 판례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초판의 사례들에 대한 해설을 수정, 보완했다. 대표적인 예로 2021년 노조법 개정 이전에 출제된 문제 중 해고자의 노조 가입에 대한 쟁점을 다룬 문제에 대한 해설에서는 2021년 개정 노조법상 비종사자의 노조 가입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였고,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을 다룬 문제에 대한 해설에서는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사회통념상 합리성론을 폐기한 것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합리성론에 대해 서술했던 부분을 삭제하였다. 또한, 2022년 이후 실시된 변호사시험 문제 등의 기출문제와 주제가 겹치는 기존 사례나 시의성이 떨어지는 사례를 삭제하는 대신 2022년~2024년 변호사시험 문제 전체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시험 문제 중 일부 문제에 대한 해설을 추가하였다.
초판을 처음 발간하던 당시 이 책은 주로 노동법을 시험과목으로 공부해야 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교재로 집필되었고 지금도 그러한 목적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초판 발간 이후 긍정적인 의미에서 다소 놀라웠던 반응은 학생이나 수험생이 아닌 독자들, 예를 들어 법조인이나 공무원 등 실무가들이나 노동법의 주요 내용 또는 판례에 대해 빠르게 알아보고 싶은 독자들이 이 책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법령 해설과 관련 사례를 함께 읽어볼 수 있어 좋다는 평가를 해주셨다는 점이다. 이러한 독자들의 반응을 고려하여 제2판에서는 주요 쟁점에 대한 내용을 좀 더 풍부하게 보완하고자 노력했다. 이 책에 관심을 가지고 읽어주시는 모든 독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
끝으로 제2판 출간을 위해 저자들을 독려해 주시고 저자들의 작업이 늦어짐에도 불구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주시면서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박영사의 박세기 부장님, 이승현 차장님 등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2024년 8월
박귀천ㆍ박은정ㆍ권오성

작가정보

저자(글) 박귀천

소속대학: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위
ㆍ이화여자대학교 법학사 및 법학석사
ㆍ독일 프랑크푸르트(Frankfurt)대학교 법학박사
주요 논문
ㆍ독일 노동법상 근로조건 결정시스템-취업규칙으로부터 사업장협정으로-(노동법연구, 2016)
ㆍ모(母)의 업무에 기인한 태아의 건강손상에 대한 책임-생명, 젠더, 노동에 대한 질문 -(법학논집, 2017)
ㆍ최저임금 결정구조에 관한 검토(노동법학, 2018)
ㆍ‘근로자파견성’ 판단 기준 재정립의 모색-판례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노동법포럼, 2019)
ㆍ일터민주주의를 위한 노동법적 과제(노동법학, 2020) 등.

저자(글) 박은정

소속대학: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학위
ㆍ이화여자대학교 법학사 및 법학석사
ㆍ이화여자대학교 법학박사
주요 논문
ㆍ감정노동과 노동법(노동정책연구, 2016)
ㆍ기간제법의 쟁점에 관한 제언(노동법학, 2017)
ㆍ디지털일자리에 대한 노동법적 관점에서의 정책적 대응(노동법학, 2018)
ㆍ회사분할과 개별적 근로관계의 승계(노동법학, 2019)
ㆍ지금 왜 다시 사용자인가:플랫폼 노동관계에서 사용자찾기(노동법포럼, 2020) 등.

저자(글) 권오성

소속대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위
ㆍ서울대학교 법학사
ㆍ성균관대학교 법학석사 및 법학박사
주요 논문
ㆍ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노동법연구, 2018)
ㆍ‘재직 조건’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중앙법학, 2018)
ㆍ플랫폼 경제와 노동법(노동연구, 2020)
ㆍ산재유족 특별채용 조항의 적법성(사회보장법학, 2020)
ㆍ하청근로자의 도급인 시설에 대한 직장점거의 형사책임(법학연구, 2020)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