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법정에서의 하루

강영주 지음

박영사 2024년 10월 31일 출간 국내도서 : 2024년 07월 2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제목 〈인공지능 법정에서의 하루〉에서 ‘하루’라는 시간은 처음과 끝을 나타낸다. 법정 등에서 분쟁 해결을 위한 시작 단계에서 마무리까지 따라가면 서 어떻게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지, 활용한다면 이와 관련하여 법적인 논의가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그리하여 과연 AI 판사에게 재판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 숙고해 보고 사법 분야에서 앞으로 나아갈 바를 제시하는 책이다.

목차

제 1 장 사법의 지능 정보화와 사법 접근성
제 1 절 지능정보 사회와 분쟁 해결 방법의 변화 2
Ⅰ. 지능정보 사회의 도래와 디지털 전환 2
Ⅱ. 온라인 분쟁 해결 방법과 사법의 지능 정보화 5
제 2 절 사법 접근성과 사법 수요조사 7
Ⅰ. 사법 접근성 일반 7
Ⅱ. 사법 수요조사 10
제 3 절 소결 16

제 2 장 인공지능 기술 일반과 사법 분야에서의 연구
제 1 절 인공지능 기술 일반 20
Ⅰ. 인공지능의 의의와 컴퓨팅 사고 20
Ⅱ. 인공지능의 구현 방법 25
Ⅲ. 기계학습과 딥러닝 27
Ⅳ. 자연어 처리 기술 일반 32
제 2 절 사법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연구 35
Ⅰ. 알고리듬을 활용한 재판예측 35
Ⅱ. 챗봇을 활용한 법률 서비스 48

제 3 장 인공지능에 대한 각국 정책과 민사소송에서의 활용
제 1 절 인공지능에 대한 각국의 정책 58
Ⅰ. 인공지능 활용을 둘러싼 논쟁 58
Ⅱ. 미국의 인공지능 정책 62
Ⅲ. 유럽의 인공지능 정책 66
Ⅳ. 싱가포르의 인공지능 정책 71
Ⅴ. 각국의 인공지능 정책 평가와 방향 73
제 2 절 각국의 민사소송에서 인공지능의 활용 78
Ⅰ. 싱가포르 법원의 인공지능 활용 78
Ⅱ. 영국 법원의 온라인 분쟁 해결 제도 80
Ⅲ. 미국 법원의 인공지능 활용 84
Ⅳ. 일본 사법 분야의 인공지능 활용 85
Ⅴ. 소결 86

제 4 장 민사소송에서 인공지능 도입과 활용방안
제 1 절 인공지능과 민사소송의 이상 · 심리의 내용 90
Ⅰ. 민사소송의 이상 90
Ⅱ. 심리의 기본원칙과 내용 90
제 2 절 판례 공개와 개인정보 보호 92
Ⅰ. 판례 공개 논의와 현황 92
Ⅱ. 프라이버시에 대한 논의와 개인정보 비식별화 98
제 3 절 민사소송에서 인공지능의 점진적 활용방안 103
Ⅰ. 재판예측과 법률 챗봇의 도입 103
Ⅱ. 인공지능을 활용한 대체적 분쟁 해결 106
Ⅲ. 민사소송 단계별 인공지능의 활용 107
제 4 절 인공지능 법관의 도입 문제 113
Ⅰ. 인공지능 법관 도입에 관한 논의 113
Ⅱ. 인공지능 법관 도입에 따른 규범적 문제 122
제 5 절 민사소송에서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종합적 제안 126
Ⅰ. 사법 데이터 활용 제고를 위한 기반 구축 126
Ⅱ. 분쟁 해결 통합 서비스 구축과 사업자 선정 기준 마련 129
Ⅲ. 법학 교육 기관에서 인공지능 교육 131

제 5 장 에필로그
인공지능과 사법접근성 향상
인공지능 정책과 민사소송에서 활용
관례 공개와 개인정보 보호
인공지능 법관 도입 논의
사법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도입은 선택이 아닌 방법의 문제

부 록
챗봇을 활용한 민사소송 모델
Ⅰ. '피고의 경정'과 관련 순서도와 시나리오
Ⅱ. 다이얼로그플로우를 활용한 챗봇 모델
Ⅲ. 버튼형을 활용한 챗봇 모델
Ⅳ. 제안

미주
참고문헌
색인

책 속으로

이 책을 출간하며

코로나 19 대유행과 비대면 상황에서 당연시 여겼던 현장 수업이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됐다. 대학 건물에는 불이 꺼졌고 캠퍼스에는 인적이 드물었지만 온라인에서는 수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다시 일상이 회복됐지만 이제는 상황에 따라 현장 수업과 온라인 수업이 적절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 시기를 거치면서 국내에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가했다. 이러한 과정을 경험하면서 법학 전공자로서 인공지능에 호기심이 생겼고 ‘신기술을 법에 접목한다면 분쟁과 갈등을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생기지 않을까?’ 하며 상상의 날개를 펼치기 시작했다. 그 마음은 점차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졌다. 학술지에 인공지능과 민사분쟁에 관한 논문을 실었고 소논문을 쓰면서 이 주제에 더 깊이 있는 연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더불어 인공지능학과의 학부 수업과 대학원 수업에 참여할 수 있었고, 그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발제문을 작성해 법학과 대학원 수업 시간에서 발표하기도 했다. 이러한 소중한 경험들이 모여 이 책의 밑거름이 됐다. 새로운 분야이므로 어려움도 있었고 생각할 거리가 많았지만, 이 글을 쓰는 내내 행복했다.
이 책의 제목 「인공지능 법정에서의 하루」에서 ‘하루’라는 시간은 처음과 끝을 나타낸다. 법정 등에서 분쟁 해결을 위한 시작 단계에서 마무리까지 따라가면 서 어떻게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지, 활용한다면 이와 관련하여 법적인 논의가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그리하여 과연 AI 판사에게 재판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 숙고해 보고 사법 분야에서 앞으로 나아갈 바를 제시하는 것이 이 책의 주요 내용이다.
또한 ‘하루’라는 것은 일주일, 한 달, 일 년을 시작하는 출발점이다. 지금 이 시점은 법원을 비롯한 사법 영역에서 인공지능을 도입하려는 노력과 논의가 시작되는 때이며, 앞으로 그 활용이 활짝 꽃피울 것이라는 기대하면서 이 책을 썼다. 이 책은 많은 분의 도움으로 완성됐다. 먼저 이 책을 시작하게 하시고 마치도록 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한다. 지도교수이신 유병현 교수님께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제자가 큰 학자로 성장하기 바라는 교수님의 애정과 기대 속에서 이 책을 잘 마칠 수 있었다. 법학과 교수님들께 감사를 전한다. 훌륭한 교수님들의 수업에 참여하여 법학의 길을 잘 걷도록 많은 가르침을 받았다. 이 글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으며 응원을 아끼지 않으셨다. 윤남근 교수님, 정영환 교수님, 김경욱 교수님, 권혁심 교수님, 함영주 교수님, 강윤희 교수님, 김동현 교수님, 김하열 교수님, 이황 교수님, 김상중 교수님, 김인현 교수님, 최영홍 교수님, 차진아 교수님께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공학과 교수님과 학생에게도 많은 도움을 받았다. 흔쾌히 수업에 참여할 기회를 주셨고 관련 서적을 소개해 줄 뿐 아니라 실무에도 도움을 주셨다. 김현철 교수님, 육동석 교수님, 김영탁 교수님 그리고 조유정 학생에게 감사를 전한다. 법학과 후배들에게 감사를 전한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캠퍼스에서 함께 성경을 읽었던 시간은 큰 힘이 됐고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이 모임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가족들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딸이 무엇을 하든지 늘 믿고 지지해 주시는 아버지 강신규 장로님, 어머니 허순열 집사님, 사랑하는 동생들, 그 밖의 가족과 친척들에게도 사랑을 전한다. 동생 지은이는 글을 꼼꼼하게 읽고 교정해 주었다. 그리고 브루스 클라서(Bruce Closser) 교수님, 심현우 연구원, 최상재 목사님 등 글을 위해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전한다. 또한 안종만 회장님, 안상준 대표님, 임재무 전무님, 김한유 과장님, 양수정 대리님 등 좋은 출판을 위해 애를 써 주신 박영사 관계자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성실하게 연구하는 연구자들의 노고에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연구자들의 논문과 책을 통해 많이 배우고 새로운 세계를 경험했다. 법 전공자로서 인공지능을 만나고 연구할 수 있어서 무척 기쁘다. 이 책이 작은 빛이 되어 앞으로 법학과 신기술이 접목된 연구가 활발하게 되고 함께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가길 소망한다.

2024년 싱그러운 초록의 여름 날, 해송 법학도서관에서
강영주

작가정보

저자(글) 강영주

고려대학교에서 인공지능과 민사소송에 관련하여 박사학위를 받았다. 학위 논문은 인공지능이라는 공학과 민사소송이라는 법학을 접목한 연구이다.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전임 연구원으로 이와 관련된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개정 국제사법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혼인관계사건의 국제재판관할을 중심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민사분쟁 해결에 관한 고찰」 등의 논문을 썼고 주요 일간지에 칼럼을 게재했다.
언론사 기자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유럽 여행기’ 연재와 아시안게임 등 국제스포츠 대회에서 취재한 경험을 인상적인 추억으로 지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