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과 종중소송

신동한 지음

박영사 2024년 10월 31일 출간 국내도서 : 2024년 09월 1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종중과 종중소송』은 종중사건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반적인 쟁점을 설명하고 이를 체계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우리나라의 대, 소종중은 그 종중마다의 특색이 있기에 발생하는 사건의 유형은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관계는 전혀 다를 수 있다.

목차

PART I / 종중의 의의
01. 종중의 이해
02. 종중의 연혁
03. 법률적 관점에서의 종중
04. 고유의미의 종중과 종중유사단체
05. 종중과 사회활동

PART II / 종중소송에서의 쟁점
01. 공동선조
02. 종중정관
03. 족보
04. 종중의 명칭
05. 종원
06. 종중대표자
07. 종중임원
08. 종중총회
09. 임원회의
10. 종중소유농지
11. 종중명의 부동산에 관한 소송
12. 명의신탁해지에 관한 소송
13. 종중재산의 보존, 관리 및 처분 행위
14. 종중재산의 분배

책 속으로

서문

연수원을 수료한 뒤 1991년 4월 변호사사무실을 내고 그때부터 현재까지 같은 자리에서 변호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개업 변호사가 느끼는 심정이겠지만 출근하면 사건 수임을 걱정하고 수임을 한 뒤에는 그 사건을 마무리할 때까지 고군분투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사건의 결과에 밤잠을 설치기도 하고 사건을 처리하다 보면 일주일, 한 달, 일 년은 쏜살같이 지나가 버립니다. 돌아오는 변론기일에 대한 부담은 아직도 나아질 기미가 없고 그 기일이 지나면 다소 마음이 홀가분해집니다. 개업 당시보다 사건의 질과 종류도 많이 변하였습니다. 개업 변호사는 생각 이상으로 많아졌고 그에 비례하여 사건의 난이도는 복잡하고 어려워졌습니다.
종중사건을 자주 의뢰받아 처리하면서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비해 종중사건도 다양해지고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수많은 종중과 관련된 판결을 접하게 되면 그 판결 뒤에 있는 숨어 있는 기록의 양과 복잡한 사실관계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복잡한 사실관계와 주장을 법리에 맞추어 풀어 정돈한 판결내용을 읽게 되면 위 판결에 관여한 법조 선후배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게 됩니다.
종중과 관련한 이 책은 종중사건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반적인 쟁점을 설명하고 제 나름대로 이를 체계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 소종중은 그 종중마다의 특색이 있기에 발생하는 사건의 유형은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관계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저로서는 종중사건에 관한 법원의 선도적인 판결 그대로를 책에 반영하는 것이 부족한 실력을 감추는 방법이 될 수 있지만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나름대로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책을 읽으시면서 당해 종중의 문제해결을 위해 보다 더 법리가 필요하다고 느끼시면 제시된 판례와 연관 판례의 사실관계를 심도 있게 파악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책을 쓰기 전 혼자 설악의 공룡능선을 무박으로 다녀왔습니다. 일단 능선에 접어들면 다른 탈출 등산로가 없다는 공룡능선의 등반은 이 책을 쓰는 용기를 주었고 저 또한 그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였습니다. 전문 등반가는 아니지만 이번 기회가 아니면 등반할 수 없고 부족하지만 이번 기회가 아니면 책을 쓸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부터 훌륭한 변호사님과 함께 일하게 되었는데 그 변호사님의 영민함이 제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주었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김종호 변호사님, 개업 당시부터 현재까지 사무실을 지켜 온 정영균 사무장, 소박한 사무실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해 준 이해든 변호사, 직원 김혜란에게도 이 기회를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4. 9.
변호사 신동한

작가정보

저자(글) 신동한

1973. 2. 광주초등학교 졸업
1976. 2. 광주중학교 졸업
1979. 2. 광주종합고등학교 졸업(경기도 광주)
1984. 2.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2002. 3.~2003. 9. 미국 Santa Clara University Visiting Scholar
1986. 10.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1991. 2. 사법연수원수료(20기)
1991. 4. 변호사신동한법률사무소 개업~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