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법률상담사례집

박상진 , 이진홍 , 문효정 , 서영현 , 김명섭 , 김범상 , 나은지 , 안소영 지음

박영스토리 2024년 10월 31일 출간 국내도서 : 2024년 09월 2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목차

개-사람 물림
1 산책 시 목줄 손잡이를 놓쳐 도망가는 어린아이의 장딴지를 물었을 경우 30
2 개 물림 사고에서 피해자가 끊임없이 치료비를 요구할 경우 33
3 광견병 미접종 개가 사람을 문 경우 견주에게 과태료 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37
4 개 물림 사고 이후 치료비 이외에 보상금을 계속 요구하는 경우 39
5 개 물림 사고 이후 강아지를 없애달라고 하는 경우 44
6 현관문 부주의로 집을 나간 개를 집 근처에서 유기견이라 생각한 일반인이 구조하다 손등과 얼굴을 물렸을 경우 47
7 개 물림 사고에서 저의 과실이 100%가 아닌 상황에서 상대방이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며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 50
8 택배 기사님의 개 물림으로 인한 합의금 54
9 아파트에서 반려견 산책 중 사람을 물었을 때 보상 및 합의에 관한 경우 58
10 개 물림 사고 이후 치료비 이외에 보상금을 요구하는 경우 61
11 미용 중 반려견에게 손을 물린 애견미용사가 고소를 하는 경우 66
12 애견카페 개 물림 사고로 고소당한 경우 69
13 상대방 강아지에게 견주와 강아지가 물려 고소하는 경우 75

개-개 물림
14 개 물림 사고 시, 정황 증거만 있는 경우 80
15 목줄한 우리 강아지가 목줄하지 않은 상대방 강아지 다리를 물어 골절상을 입힌 경우 85
16 개 - 개 물림 사고 시, 처벌 가능 유무와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 가능 여부 87
17 가출한 개에게 물려 반려견이 사망하고 사람까지 상해를 입은 경우 90
18 우리 강아지가 목줄을 안 한 상태로 다른 이의 농장에 들어갔다가 그 집 강아지에게 물려 죽은 경우 95
19 잠깐 목줄을 풀어 준 사이, 우리 강아지가 풍산개에게 다가가 짖었고 풍산개가 우리 강아지를 문 경우 97
20 상대방 집 대문 앞을 지나가던 중, 조용히 있던 그 집 개가 갑자기 우리 강아지 입을 덥석 물고 놓지 않아 큰 상처를 입은 경우 99
21 주인이 풀어 둔 대형견에 의한 물림 사고 102
22 애견 놀이터에서 개-개 물림 사고 발생 시 사후처리 방안 106
23 강아지 공원 내 개-개 물림 사고 시, 치료비 부담 비율 판단 109
24 산책 중 개-개 물림 사고 시, 치료비 요구 방안 112
25 목줄 미착용 상태에서 상대견주와 상대방 강아지를 물었을 경우 115
26 애견미용실 내에서 개-개 물림 사고 시, 미용사의 과실비율 120
27 산책 중, 하네스가 벗겨진 소형견과 입마개 미착용 대형견의 개-개 물림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실비율 판단 124
28 호텔링 중, 매장 내에서 다른 강아지를 문 경우, 매장 주인의 관리감독 책임 128
동물병원 관련
29 동물병원으로부터 고소당한 경우 138
30 강아지 골절 수술 143
31 동물병원에서 주사맞은 후 반려견 사망 145
32 한방동물병원에서 비용을 환불해 주지 않는 경우 148
33 초기진단받은 병원에서 치료를 지연하고 진료를 거부하다 사망한 경우 150
34 디스크 수술 후 상태가 나빠졌으며, 추가 비용 지급 154
35 주치의가 실험적으로 처방한 강아지와 맞지 않는 약으로 인한 사망 158
36 동물병원의 의료과실 은폐 161
37 고양이 구내염으로 인한 발치 수술 중 의료과실 발생 165
38 고양이 치료 후 동물병원의 처치 미흡 및 피해보상 방안 169
39 동물병원에서 사람용의약품 사용 시, 약물 정보에 대한 고지의무 173
40 반려견 병원 입원 후 홍역 감염이 된 경우 176
41 동물병원 오진으로 인한 반려견 사망 178
42 진료기록 누락 및 비대면 약 처방 등 수의사법 위반 여부 183
43 동물병원 진료내용 및 비용 온라인 공개 합법 여부 186
44 스케일링 후 갑작스러운 반려견의 죽음에 대한 동물병원 의료과실 판단 여부 191
45 과거(7년 전) 반려견 수술 시, 의료과실에 대한 피해보상 195
46 동물병원 퇴원 후 시력상실 및 목 돌아감 증상 등 의료과실에 대한 고소 방법 200
47 동물병원의 의료과실로 인한 반려묘의 쇼크사 204
48 반려견 사망 관련, 동물병원의 고지의무 위반 및 진료기록 미공개에 대한 대처 방법 213
49 수술 후 합병증 발생 및 질병 미진단 218

분양 관련
50 애견 분양 사기 및 미수채권 소멸 신청 224
51 분양과 계약 위반 229
52 소액민사재판의 조정기일 출석여부 및 최단시간 끝낼 수 있는 방법 232
53 피의자에 대한 법률 처리 가능 여부 235
54 입양 절차와 관련된 소유권 분쟁 239
55 분양받은 고양이의 선천성 질환과 사람 피부병 감염에 대한 피해보상 242
56 분양자의 변심으로 인한 소유권 분쟁 245
57 분양받은 강아지의 선천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과 고소 방안 249
58 입양 후 질병 발생과 사망에 대한 피해구제 255
59 선천적 질병으로 인한 분양샵 환불 요청 258
60 분양샵에서 책임분양 후 선천적 질환이 의심될 시, 검사비와 추후치료비에 대한 청구 265
61 분양 한달 후 폐사에 따른 소송문제 268
62 생산자 미기재 및 선천적 질병 등 분양샵 불법동물거래에 대한 법률 자문 271
63 인터넷 카페 내 분양글을 게시하는 분양샵에 대한 제재조치와 이로 인한 고소 피해에 대한 법률 자문 274
64 가정견위탁분양으로 속이고 불법 판매를 하는 분양샵에 대한 법적 조치 277
65 분양샵 사기에 대한 문제 제기 방법 282
66 분양계약서 작성 및 결제 후 계약취소에 대한 문제 288
67 입양계약서 사기 의심 291
68 반려견 품종 분양사기 295
69 유기묘 입양 중, 병원 강제 지정 문제 298
70 반려견 선천적 장애의 뒤늦은 발견 시 피해보상 방법 303
71 임시보호 강아지 분양 후 반환 요청에 대한 소유권 분쟁 307
72 반려견 입원 중 의료 과실 의심에 대한 확인 방법 311
73 분양받은 반려견을 훔쳐간 단체에 대한 법적책임과 인도 방안 318
74 분양샵의 품종 사기 320
75 강아지 파양 신청 후 계약 무효와 반환 요청 323
76 견주의 질병으로 인한 파양과 비용청구에 관한 문제 327
77 매매대금 및 치료비 반환에 대한 소송 330
78 반려견 파양자가 다시 소유권을 주장할 경우 333

동물 이용 시설 관련
79 펫시터 과실에 의한 반려견 분실 338
80 애견미용실 운영 중 강아지 탈출로 인한 사고 시 보상 정도 340
81 애견호텔 위탁 후 사망에 대한 피해보상 343
82 애견유치원 내 개-개 물림 사고 후 치료 비용 청구 346
83 애견미용실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고 시 소송 방법 351
84 강아지 유치원 폭행 의심 시 대처 방안 354
85 애견미용실 동물 학대 의심 시 대처 방안 357

강아지 관련 사고
86 목줄 미착용의 상대방 개가 우리 강아지를 위협해 발로 찬 경우, 상대견주가 치료비 요구 362
87 반려견 죽임 당함. 죽임 증거 입증. 피의자 법정 구속과 처벌 가능 여부 365
88 반려동물 자전거 사고 370
89 뺑소니 사망 사건 372
90 반려견과 오토바이의 비접촉사고 시 과실비율 376
91 산책 중 조깅 중이던 사람과 충돌 시 치료비 비율 381
92 반려견 사고 대응 상담 384

기타 문의
93 공원에서 다른 사람 옷에 마킹을 했을 경우 처리, 공원 내 CCTV를 확인하고자 할 경우 절차 390
94 범칙금 부과(위험한 동물 관리 소홀)에 대한 이의신청에 정식재판 승소 가능성 392
95 공동주택에서 반려동물 무덤을 만든 경우 394
96 가사 도우미가 고양이를 베란다에 가둬 놓고 청소한 경우 396
97 반려동물 소유권, 동의 없이 소유주 변경 및 절도 398
98 메이저 동물단체 회원들의 인권 무시 발언 400
99 집 앞에 강아지 유기 404
100 잃어버린 반려견의 치료비 청구, 원주인 소유권 포기 여부 407
101 아파트 경비원이 반려동물 입마개를 강제 요구할 경우 411
102 반려견 자가 접종 불법 여부 415
103 고양이를 건네는 과정에서 고양이가 도망간 경우 418
104 반려견 관리 소홀로 인한 피해 대처 방법과 피해보상 방법 420
105 채무불이행 관련 문의 423
106 펫시터 사업 관련 문의 425
107 임차인이 키우던 반려동물이 훼손한 마룻바닥 428
108 펫시터가 일방적으로 연락 거부 430
109 동물 소음으로 스트레스 받은 경우 433
110 탁묘 중 탁묘인 물림 사고 발생 시 치료비 보상 정도 435
111 세입자의 이사 후 강아지 유기에 대한 소송 및 동물 학대 고발 437
112 유기묘 입양 후 소유권 분쟁 441
113 동물위탁관리업 무허가 가정위탁 중 고양이 골절로 인한 손해배상 444
114 개 짖음으로 인한 낙상추락사고의 배상책임 범위 448
115 유기묘 쉼터 고양이 소유권 논쟁 452
116 인터넷상 불법 동물 분양사이트에 대한 민원 제기 방법 457
117 반려묘 관련 문제로 인한 명예훼손 및 폭행 발생 시 대처방안 460
118 애견 카페의 후기글 작성 후 고소당한 건에 대한 피해 구제 467
119 반려동물 미용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법률 자문 471
120 반려동물 관련 기업(스타트업) 법률 상담 473
121 임시보호자와 구조자 사이의 소유권 분쟁 483
122 동네 길고양이 배식 후 소송으로 인한 피해 구제 방안 488

부록1 참조 판례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5. 13. 선고 2014나22750 판결 494
2 대구고등법원 1980. 10. 30. 선고 80나258 제2민사부판결 497
3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501
4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9. 21. 선고 2009나558 판결 503
5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5다카1491 판결 513
6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514

부록2 기타참조 판례
기타참조 판례 519

책 속으로

반려동물과 함께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552만 가구, 1,50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는 발표를 비롯한 반려동물과 관련한 다양한 수치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직접적으로 양육하며 함께 살아가지 않더라도 집 주변이나 외부에서 산책하거나 기타 장소에서 목격하는 등 반려동물들을 동반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이란 ‘인간과 정신적 유대와 애정, 즉 정서적 교감을 나누고 더불어 살아가는 생명으로서 동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려인들의 인식의 변화로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여기는 펫팸족(Pet+Family), 반려동물을 자신처럼 아끼는 펫미족(Pet+Me), 반려동물을 인간화하는 펫휴머니제이션(Pet+Humanization)들이 나타나면서 더욱 그러한 추세입니다.
저도 반려인으로서 크루(래브라도 리트리버, 8살)와 동키(진도 믹스, 5살)를 양육하는 크동이 아빠입니다. 반려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고려해야 하는 것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나와 다른 비반려인과 다름의 차이를 인정해야 합니다. 또한 산책 시 등의 인식표와 목줄 착용, 배변처리, 안전한 관리 등의 펫티켓을 지켜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옷, 음식, 집 등의 의식주 그리고 자동차, 산책, 교육, 여행, 케어, 파티 등 모든 생활에 있어 변화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반려동물과 관련한 산업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반려동물과 관련한 법률(동물보호법), 기질평가제도 등의 다양한 정책과 제도 그리고 동물보건사와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등의 국가자격증 등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삶은 이제 반려동물과 모든 부분에서 함께하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공존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에 대한 안전한 조치와 반려인과 비반려인과의 다름의 인정과 서로의 이해를 통해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사회에서는 생각지 못한 반려동물과 관련한 다양한 사건·사고로 인해 각종 분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개물림 사고라든지 사기분양, 동물병원에서의 책임소재, 소음문제, 사고 이후의 손해배상과 형사책임 등등 상당히 곤혹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건국대학교와 (주)한국반려동물진흥원(http://www.k-petservice.com)에서는 국내 최초로 설립된 반려동물 법률상담센터에 지난 2019년 6월에서 2024년 2월까지 접수된 반려동물과 관련된 법률적 문의사항과 그에 대한 답변 내용을 묶어 책으로 발간하면서 초판에 이어 이번에는 좀 더 다양한 내용을 추려 개정·증보판을 새롭게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반려동물 법률상담사례집은 그동안 접수된 다양한 사례를 7가지로 유형화하여 분류하였습니다. ① 개-사람 물림, ② 개-개 물림, ③ 동물병원과 관련된 분쟁, ④ 분양과 관련된 분쟁, ⑤ 동물 이용 시설과 관련된 분쟁, ⑥ 강아지 관련 사고, ⑦ 기타 사건·사고가 그것입니다. 그중에서도 개물림 사고는 하루 평균 6건의 개물림 사고가 일어난다는 통계가 있으며, 동물병원과의 의료분쟁도 적지 않았고, 사기분양을 비롯한 다양한 계약위반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 동물학대나 유기, 공동주택에서의 소음, 동물호텔이나 미용실 이용과 관련된 분쟁들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증가와 산업의 증가로 인해 반려동물과 관련한 사건·사고로 인한 각종 분쟁은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책은 단순히 반려동물과 관련한 법률상담사례만을 소개한다기보다는 이를 통해 반려동물과 관련한 사건·사고를 통한 분쟁을 예방하고 반려동물과 함께 공존하는 아름다운 문화를 이끌어 가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누구나 양육할 수 있지만 아무나 양육해서는 안 된다.”
제가 가장 좋아하면서도 제가 주장하는 말입니다. 반려인에게는 반려동물을 기르면서 얻는 기쁨도 크지만 반드시 그에 따른 책임도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셔야 하며, 비반려인과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는 비반려인 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반려동물과 반려인들에 대한 다름의 인정과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 책이 나오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례들의 자료를 깔끔하게 정리해 준 박수진 석사와 윤시은 학사 그리고 구슬을 꿰어서 보배로 만들어 주신 박영사의 사윤지 님, 윤혜경 대리님, 김한유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 8월 25일
이 진 홍

작가정보

저자(글) 박상진

(현)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 법학박사
건국대학교 기획조정처장, 공공인재대학 학장, 링크사업단 ICC장

저자(글) 이진홍

건국대학교 교수 / 법학박사 / 반려동물 법률상담센터장
건국대학교 스마트동물보건융합전공·반려동물생태전문인재양성전공 주임교수
(주)한국반려동물진흥원 대표
충청북도 반려견 기질평가위원회 위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평가위원
충주시 동물보호센터 운영위원
「견생법률」, 「반려동물 법률상담사례집」, 「반려동물학개론」,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집필

저자(글) 문효정

법률사무소 정인 대표변호사
건국대학교·(주)한국반려동물진흥원 반려동물법률상담센터 자문변호사
한국동물법연구회 편집위원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이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대한상사중재원 자문위원

저자(글) 서영현

서영현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위원
서울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저자(글) 김명섭

법무법인 디케이 파트너 변호사
건국대학교·(주)한국반려동물진흥원 반려동물법률상담센터 자문변호사
건국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AMP) 초빙교수
사단법인 스트리투홈 이사
서울 소방 민간 네트워크 자문위원

저자(글) 김범상

법무법인 디케이 대표 변호사
건국대학교·(주)한국반려동물진흥원 반려동물법률상담센터 자문변호사
(유)이룸건설컨트럭션 고문변호사

저자(글) 나은지

법무법인 디케이 변호사
건국대학교·㈜한국반려동물진흥원 반려동물법률상담센터 자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법관평가특별위원회 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특별위원회 간사
대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법제처 어린이 법제관 자문변호사
서울시교육청 사학기관 전문가 자문단 자문위원

저자(글) 안소영

동물과 법 법률사무소 변호사
건국대학교 스마트동물보건융합전공 강사
건국대학교·(주)한국반려동물진흥원 반려동물법률상담센터 자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