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단기완성 민법 필기노트

황보수정 지음

새흐름 2024년 11월 01일 출간 국내도서 : 2022년 09월 1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본서는 단기완성 민법 1, 2의 보조교재입니다. 수업진행과 동일한 순서로 수업 중 설명되는 판례와 사례를 모두 도식화함과 동시에 중요 암기사항을 배치하여 필기시간을 단축하고 자신만의 단권화 노트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제3판이 새로 출간되었습니다.

목차

제1편 민법총칙
Note 01 민법 개관(1), (2)
Note 02 민법 개관(3)
Note 03 민법 서론(민법의 의의, 법원)
Note 04 민법 서론(민법의 기본원리, 민법의 해석 및 효력범위)
Note 05 법률관계와 권리, 의무(1)
Note 06 법률관계와 권리, 의무(2)
Note 07 권리경합, 신의성실의 원칙(1)
Note 08 신의성실의 원칙(2)
Note 09 신의칙의 파생원칙
Note 10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Note 11 권리의 주체 - 서론·자연인
Note 12 자연인
Note 13 제한능력자(1)
Note 14 제한능력자(2)
Note 15 부재자 재산관리
Note 16 실종선고
Note 17 법인(1)
Note 18 법인(2)
Note 19 재단법인
Note 20 법인의 능력, 법인의 기관
Note 21 권리능력 없는 사단(1)
Note 22 권리능력 없는 사단(2)
Note 23 권리의 객체 서론
Note 24 권리의 객체, 권리의 변동 서론
Note 25 법률행위의 목적 - 목적의 확정·가능
Note 26 법률행위의 목적 - 목적의 적법·타당
Note 27 법률행위의 목적 - 타당(§103, 이중매매)
Note 28 법률행위 해석, 의사표시(비진의 의사표시 일부)
Note 29 비진의 표시, 허위표시
Note 30 통정허위표시,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Note 31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Note 32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법률행위 대리(1)
Note 33 법률행위의 대리(2)
Note 34 대리권 소멸, 대리행위, 복대리
Note 35 무권대리(1)
Note 36 무권대리(2), 법률행위의 무효(1)
Note 37 법률행위의 무효(2), 법률행위의 취소
Note 38 법정추인, 법률행위의 부관
Note 39 소멸시효 요건
Note 40 소멸시효 기산점, 소멸시효기간 경과
Note 41 소멸시효 장애(1)
Note 42 소멸시효 장애(2), 물권법 일반

제2편 물권법
Note 43 물권적 청구권
Note 44 물권의 효력, 물권의 변동 일반
Note 45 부동산 물권의 변동
Note 46 부동산 물권의 공시방법
Note 47 등기추정력 번복, 동산물권 변동
Note 48 선의취득의 효과, 물권의 소멸, 점유권 서론(1)
Note 49 점유권 서론(2),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점유권의 효력
Note 50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점유보호청구권, 소유권(상린관계)
Note 51 소유권의 취득 - 취득시효(1)
Note 52 취득시효(2), 첨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공유 일부
Note 53 공동소유, 명의신탁
Note 54 지상권(1)
Note 55 지상권(2) - 법정지상권
Note 56 지역권, 전세권
Note 57 전세권의 소멸, 유치권
Note 58 질 권
Note 59 저당권 총설, 저당권 성립
Note 60 제3취득자의 지위, 저당권의 처분·소멸, 특수저당권
Note 61 비전형담보, 동산 양도담보

제3편 채권법
Note 62 채권법 서론, 특정물 채권
Note 63 종류채권·금전채권·이자채권·선택채권
Note 64 채무불이행과 그 구제
Note 65 대상청구권,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1)
Note 66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2), 채권자대위권(1)
Note 67 채권자대위권(2), 채권자취소권(1)
Note 68 채권자취소권(2)
Note 69 채권자취소권(3), 불가분채권관계, 연대채무, 부진정연대채무
Note 70 보증채무
Note 71 특수한 보증, 채권양도
Note 72 채무인수, 변제조문
Note 73 변 제
Note 74 변제자대위, 대물변제, 공탁
Note 75 상계(1)
Note 76 상계(2), 경개, 약관
Note 77 계약의 성립, 계약의 효력
Note 78 동시이행항변권의 효력, 위험부담, 제3자를 위한 계약
Note 79 계약의 해제 서론, 해제권 발생·행사
Note 80 해제의 효과(1)
Note 81 해제의 효과(2)
Note 82 매매의 효력, 담보책임(1)
Note 83 매도인의 담보책임
Note 84 환매,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1)
Note 85 임대차(2), 도급
Note 86 위임, 임치, 조합
Note 87 사무관리, 부당이득
Note 88 불법행위

제4편 가족법
Note 89 가족법 서론
Note 90 친족법
Note 91 친족법 / 상속법

책 속으로

[머리말]
본서는 편저자가 2002년부터 강의를 해오면서 우리 법원직 학생들에게서 특히 필기노트의 요청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험특성상 4지의 조문과 판례지문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험생들의 필기노트의 필요성을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8과목이나 공부해야 하는 우리 법원직에서 민법과 빨리 친해지기 위해서라도 필기노트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필기노트를 냈습니다.

이 필기노트는
1. 수업 중 필기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가능한 한 수업진행과 동일한 순서로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편하게 수업 중 빨리 필요한 부분만 가필하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 법학은 더구나 실체법인 민법은 그렇게 정적인 분야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필기노트를 이용하실 때 적극적 자세로 가필에 임하셔서 여러분만의 진정한 단권화 필기노트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3. 수업 중 설명되는 판례와 사례는 모두 도식화하였습니다. 따라서 빠른 속도로 복습하시기 좋을 것입니다.
4. 혼동되거나 중요암기사항도 필기가 되어 있어서 짜투리 시간에 암기노트로 활용하시기에도 좋을 것입니다.
5. 무엇보다도 민법의 양이 방대해서 전체를 통독하기 힘든데 이 필기노트를 읽다 보면 전체그림이 보일 것입니다.
6. 항상 「단기완성 민법 1,2」를 공부하실 때 옆에 두시고 기본서 지문과 판례가 이해 안 될 때 다시 이 필기노트를 보시면 「단기완성 민법 1,2」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7. 수업 중 강조하는 부분의 필기부분은 스스로 색깔 표시도 해나가다 보면 소중한 여러분 자신만의 보물이 될 것입니다.

사실 필기노트는 정말 제작하기가 어려운 한계가 있음에도 하나하나 찾아내어 모든 오탈자를 잡고 직접 수업을 들으며 미진한 부분을 모두 재완성하여 수정과 검토를 계속하여 만들어 주신 간상열 선생님께 머리말을 쓰며 꼭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법원직 학생들 모두 반드시 2020년도 합격을 위하여 이 예쁜 필기노트도 만들었으니 더욱 힘차게 강의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합격다짐도 미리 받아서 2020년도 법원직 합격을 소원손동하겠습니다.

2019.3.30
황보수정

작가정보

저자(글) 황보수정

법검단기 법원직 민사법 전임
윌비스 한림법학원 공인노무사 민법 전임
한국교육개발원 학점은행 민법·민법연습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