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홍형철 형법 기출문제총정리

홍형철 지음

새흐름 2024년 10월 30일 출간 국내도서 : 2024년 10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번에 출간된 「홍형철 형법 기출문제총정리」 는 공무원 외 국가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기출해설집으로 국가직 7급·9급(형법, 형법총론), 법원직 9급, 경찰채용의 기출문제를 엄선하여 해설과 함께 기본서의 목차 순으로 구성하고, 개정된 최신법령을 모두 반영 하였습니다. 특히 별도로 기본서나 다른 교재를 찾아 보지 않더라도 전체 내용을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 - 판례 - 추가해설]을 기본구조로 상세하게 해설하였습니다.

목차

[제1부 형법총론]
PART 01 형법의 일반이론
CHAPTER 01 형법의 일반이론
제1절 형법의 기본개념
제2절 형법의 기본원리
제3절 형법의 적용범위
제4절 형법이론

PART 02 범죄론
CHAPTER 01 범죄의 기본개념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제2절 행위론 및 범죄체계론
제3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CHAPTER 02 구성요건론
제1절 구성요건이론의 일반이론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제3절 부작위범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
제7절 과실
제8절 결과적 가중범
CHAPTER 03 위법성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제2절 정당방위
제3절 긴급피난
제4절 자구행위
제5절 피해자의 승낙
제6절 정당행위
CHAPTER 04 책임론
제1절 책임이론
제2절 책임능력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제4절 기대가능성
CHAPTER 05 미수론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제2절 장애미수
제3절 중지미수
제4절 불능미수
제5절 예비죄
CHAPTER 06 정범 및 공범론
제1절 정범 및 공범의 일반이론
제2절 간접정범
제3절 공동정범
제4절 교사범
제5절 종범
제6절 공범과 신분
CHAPTER 07 죄수론
제1절 죄수이론
제2절 일죄
제3절 수죄

PART 03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종류
제2절 형의 양정
제3절 누범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제5절 형의 시효와 소멸
제6절 보안처분

[제2부 형법각론]
PART 0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제4절 낙태의 죄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제2절 강요의 죄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제4절 약취와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제2절 주거침입의 죄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제2절 절도의 죄
제3절 강도의 죄
제4절 사기의 죄
제5절 공갈의 죄
제6절 횡령의 죄
제7절 배임의 죄
제8절 장물의 죄
제9절 손괴의 죄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PART 0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제5절 교통방해의 죄
CHAPTER 0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CHAPTER 03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1절 먹는 물에 관한 죄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CHAPTER 04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PART 0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제2절 외환의 죄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5절 무고의 죄

PART 04 기타 종합문제

책 속으로

ㆍ 머리말
형법 시험을 준비함에 있어 기본이론강의 등을 통해 전체 내용을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객관식 문제를 풀어보는 과정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완벽한 공부를 위해 풀이대상이 되는 문제는 많을수록 좋지만 짧은 기간 동안 여러 과목을 준비하여야 하는 시험의 특성상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문제를 우선 풀어보는 것이 필요하고, 공무원시험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것은 실제 기출문제입니다.
국가직과 법원직 시험의 경우 주요 출제파트가 동일하고 출제경향 또는 유사합니다. 또한 경찰공채 시험의 경우 출제경향 등이 조금 다르긴하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국가직 시험 등을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서에는 최근 4개년 국가직 9급, 국가직 9급(형법총론), 법원직 9급 및 경찰공채 형사법 중 형법 부분 기출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직렬이나 급수와 관계없이 형법 객관식 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들은 본서에 수록된 기출문제는 모두 풀어보고 공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실제 시험을 위한 훈련으로서 문제풀이를 함에 있어 정답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 지문에 대한 정확한 내용정리가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서에는 문제의 모든 지문에 대한 자세한 해설을 수록하였습니다.
특히 본서를 공부하면서 따로 기본서나 정리집을 찾아보지 않더라도 전체 내용을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 - 판례 - 추가해설]을 기본구성으로 하여 해설을 기재하였습니다.
본서는 기본이론강의 등을 통해 형법 전체 내용을 공부한 수험생이라면 혼자서도 충분히 정리할 수 있는 교재입니다. 다만, 형법을 처음 공부하는 수험생들 입장에서 본서를 혼자서 공부하기가 어려운 경우라면 본서를 교재로 한 문제풀이강의를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본서가 수험생 여러분들의 무난한 합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024년 10월
홍형철 변호사

작가정보

저자(글) 홍형철

서울대학교 졸업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법무법인 율지 구성원변호사
공단기 검찰·법원직 형법
에듀윌 법원직·검찰직시험 형사소송법
합격의 법학원 변호사시험 형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