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산업 깊이읽기3

김인현 지음

법문사 2022년 06월 10일 출간 국내도서 : 2022년 06월 1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2019년 9월에서 2020년 2월까지 일본 동경대학에서 안식학기를 보냈다. 서점을 자주 찾았다. 해운, 물류, 조선 관련 얇은 단행본들이 꾸준하게 발간되는 것을 목도했다. 해사도서관에도 20종 가까운 저널이 발행되는 것을 보았다. 나는 일본에서 6개월 연구한 것을 바탕으로 ｢김인현 교수의 해운산업 깊이읽기｣라는 제목을 가진 200페이지 분량의 책을 내었다. 좋은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고무된 나는 1999년 교수가 된 이후로 작성한 칼럼을 모아서 ｢선장 김인현 교수의 해운산업 깊이읽기 Ⅱ｣라는 이름으로 제2권을 발간했다. 380페이지로 약간 두툼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읽어주었다. 2020년과 2021년은 코로나사태 하에 있었지만, 나는 바다, 저자전문가와의 대화를 주도하면서 바다관련 산업의 현상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칼럼을 적었다. 칼럼은 해운, 물류, 조선, 인문학 등 다양한 방면에 걸쳐있다. 어느날 문득 이제 3권을 내어야겠다고 생각했다. 해운이 전례가 없는 호경기이지만, 불안한 상태이다. 해운과 조선은 경기를 타는 산업이라 안정된 장치를 가지는 것이 급선무라는 관점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렇게 하여 그간 발표된 칼럼과 짧은 논문등 총 70여편의 글이 모였다. ｢선장 김인현 교수의 해운산업 깊이읽기 Ⅲ｣이 탄생하게 된다. 동아일보에 기고한 “김인현의 바다, 배, 그리고 별”은 다른 단행본으로 낼 생각이다. 이 책이 자매서인 ｢김인현 교수의 해운산업 깊이읽기｣, ｢선장 김인현 교수의 해운산업 깊이읽기 Ⅱ｣와 함께 널리 읽혀서 우리나라 해운조선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
제1장은 이 책의 상징적인 부분으로 특허법의 역사를 통해서 미국특허법의 위치를 지우는 장으로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을 보완하였다. 구글 대법원 판결도 제2판에서 업데이트하였다.
제2장에서는 American Axle 판결의 상고심을 포함하였고, Alice 판결의 적용범위와 관련된 소프트웨어와 생명공학 관련 특허들을 통해서 연방대법원의 최근 동향을 업데이트하였다. 그리고 인공지능 발명에 대한 쟁점도 같이 정리하였다.
제3장에서는 특허요건 중에서 진보성요건을 보완하였다. 특히 의약바이오 분야 특허의 진보성 판단에 대한 부분을 보완하였다. 이 부분은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이지만 금번 개정판에서는 최대한 정리하였다. 부족하다고 보이는 부분은 다음 개정 때에 보완하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특허청구항 해석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체계를 정비하면서 관련 MPEP 등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다. 그리고 명세서 기재요건과 관련한 Juno Therapeutics 사건을 추가로 업데이트하였다.
제5장에서는 근래 국내에서도 많이 논의되고 있는 ‘디스커버리’에 관하여 미국의 실무를 보다 상세히 소개하고, 미국 특허소송 절차와 관련하여 ‘소취하로 인한 소송의 종료’, ‘판결의 집행정지’, ‘항소심의 심리 절차’, ‘판결의 효력’ 등을 보다 상세히 기술하였다. 또한 특허침해의 유형으로서 직접침해{제271조(a)}와 간접침해{제271조(b)}, 그리고 특허법의 역외적용에 관한 특허법 제271조(f)에 관한 최신 판례와 논의를 추가하였고, 특히 특허법 제271조(g)에 관한 내용도 새로 기술하였다.
제6장에서는 국내에서도 많이 주목받고 있는 미국의 악의적 침해(willful infringement)로 인한 가중배상 관련 최신 판례 및 논의를 소개하였고, 특허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금지명령에 관한 최근의 실무와 특히 SEP에 기한 금지명령신청에 관한 미국 법원의 실무를 소개하였다.
제7장에서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Arthrex 판결에 따른 특허심판원의 절차 변경, 무효심판의 재량기각 판단에 대한 Fintiv 요소를 추가하였다. 또한, 무역위원회의 절차에 대한 설명도 일부 보충하였다.
이상과 같이 개정을 하였지만 미국 특허법이 가지는 판례법의 특성과 특허법이 가지는 기술법으로서의 특성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개정을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점에서 저자들은 향후에도 이 책이 미국특허법에 대해 ‘살아 숨 쉬는 최신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