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 노동론

남성일 , 신중섭 엮음 지음

백년동안 2020년 12월 23일 출간 국내도서 : 2017년 11월 03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철학, 정치학, 경제학 등 다양한 전공의 전문가들이 모여 만든 ‘자유노동 연구회’에서 각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나온 8개의 결과물을 엮은 책이다. 대한민국은 시장경제 시스템으로 경제가 돌아가고 있음에도 시장경제의 기본원리가 무시되는 인식이 퍼져 있다. 특히 생산요소 중 자본의 역할은 지나치게 과소평가되고, 노동은 필요 이상으로 과대평가되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가 이뤄온 성취의 모든 원천이 자본의 착취에 의한 노동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포장되었다. 한국의 노동은 여전히 종속노동, 착취노동이라는 인식구도에 갇혀 있다. 이런 인식의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저자들이 모였고, 한국의 노동을 자유노동의 공간으로 날도록 하자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이 책은 노동이 과중하기만 한 사람들, 또는 일자리가 절박한 사람들에게 ‘자유노동’이라는 새로운 세상을 보여줄 것이다.

목차

서문 - 남성일 4

제1부 자유노동의 개념과 역사
제1장 역사 속에서 노동의 의미와 로크의 노동-소유권 - 김인영
- 역사 속에서 노동의 의미 13
- 로크의 자연상태, 노동, 소유권 26
- 로크의 고전적 자유주의-소유권과 최소 정부론 35
- 맺으며 44

제2장 근대의 출현과 노동 개념의 변화 - 김승욱
- 서론 47
- 자본주의 이전 시대의 노동 53
- 노동문제의 본질과 올바른 노동개념 76
- 공장 종속노동자만 노동자인가? 79
- 결론: 모든 사람들은 노동을 한다. 88

제3장 자유주의 노동관 - 신중섭
- 문제 제기 97
- 노동이란 무엇인가 98
- 자유시장경제에서 노동의 도덕적 의미 104
- 천한 일로서의 상업 111
- ‘노동에 대한 공산주의적 태도’ 124
- 자유시장경제에서 노동의 의미 129
- 노동의 상품화와 인간의 자유화 135
- 노동의 민주화에 반대하는 자유화 140

제2부 한국 자유노동의 현실
제4장 시장 중심의 노동 - 박종운
- 누가 우리를 실패로 끝난 사회주의의 소용돌이 속으로 다시 밀어 넣고 있나? 147
- 사회주의에 대한 미련은 왜 계속되는가? 157
- 노동가치설은 맞는 이론인가? 168
- 육체노동도 사무노동도 ‘시장’이 전제된 ‘기업가적’ 판매 행위이고, 투자가 선행된 것이다. 180

제5장 인생에 의미를 부여해 주는 노동 - 최승노
- 사람은 혼자서 살 수 없어 186
- 잘하는 일을 할 것인가, 좋아하는 일을 할 것인가 188
- 서로 돕고 사는 세상 190
- 포디즘과 노동 소외 191
- 자본과 기업은 노동자의 친구 193
- 기업의 일자리는 소비자가 결정 195
- 임금은 노동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결정되는 시장가격 197
-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잘못 198
- 왜 급여 차이가 발생할까 200
- 한국이 자원 빈국이라고? 202
- 자신의 이름을 사랑받는 브랜드로 만들어라 205
- 자선보다 자립 207
- 자수성가가 가능한 사회 210
- 자유로운 노동의 시대 212

제6장 한국 노동법의 노동자 편향성의 문제점과 과제 - 조영길
- 서론 215
-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한 평가 218
- 보완되어야 할 내용 225
- 노동편향적 법제도의 유지 및 양산의 근본원인과 대책 236
- 결론 238

제3부 자유노동의 미래
제7장 디지털경제와 노동의 미래 - 남성일
- 서론: 노동시장의 글로벌 트렌드 241
- 조직 구성의 경제적 원리 243
- 디지털 기술이 거래비용과 조직화에 미치는 영향 247
- 일의 미래에 대한 세 가지 이슈 251
- 고용관계의 변화 내용 261
- 미래의 노동은 자유와 기회 269

제8장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얼마큼 도와줄 것인가 - 박기성
- 서론 273
- 기초생활보장제도 275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280
-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근로장려금의 종합적 평가 283
- 안심소득제의 설계 284
- 안심소득제의 기대효과 287

참고문헌 293

책 속으로

21세기를 사는 오늘날 근로의 본질이 바뀌었다. 이제 근로자를 독립된 거래 주체로 보아도 된다. ICT에 기반한 지시정보화 사회의 발달로 인하여 이제는 노동조합 조직률이 전 세계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고용형태가 증가하고 있다. OECD 회원국들은 영구직 고용규제를 완화하고 계약직이나 파견직에 대한 규제완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많은 국가들의 노동법제가 집단주의에서 탈피하여 개인의 자유를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의 노동관련법 제도는 오히려 집단관계를 강화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등 국제적인 추세와는 반대로 가고 있다. … 한국의 노동법은 수정돼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 예를 들면 벤처기업에서 임금 대신 주식으로 받기로 하고 벤처기업에 입사했더라도 그 벤처기업이 망하면 함께 창업을 했던 기술자들은 창업자로 자본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로 해석을 해서 한국의 현행 노동법은 임금을 보상해 주도록 돼 있다. 벤처기업은 성공확률이 훨씬 낮은데 모든 부담이 자본을 공급한 측에게만 돌아가면 모럴 헤저드가 발생할 수 있다. 여기에도 역시 자본을 소유한 집단은 강자이고 노동을 제공한 계급은 약자라고 하는 초기 산업시대의 인식에 배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이 시급하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 단체행동을 보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 오늘날 구글, 애플, 삼성 등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직장들은 노조가 없다. 진정으로 근로자들이 스스로 노동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자발적이고 창의적이며 의미 있는 노동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노동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겨 보아야 한다.
-p. 94~95 <제 1부-제2장 근대의 출현과 노동개념의 변화> 중에서

노동이 즐겁고 자신을 수양시켜주고 성격과 인격을 도야하게 한 다고 믿는 이 사람은 그가 좋아할 수 있는 일을 만나서일까 아니면 무슨 일을 하든 그렇게 느끼는 것일까? 지금 그는 철학 잡지의 편집장으로 일하고 있지만 이전에 여러 형태의 일을 경험했다. 보수 가 높은 일과 낮은 일, 충족감을 주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하기 도 하고, 다른 사람을 이끄는 일과 다른 사람 밑에서 하는 일, 육체 적으로 고단한 일과 지적인 일, 노인을 돌보기도 하고 전단지를 돌리기도 했다. 실업 상태에 있을 때도 있었기 때문에 일을 하고 싶지 만 할 수 없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안다고 말한다. 그는 지금의 일 이 가장 멋지고, 만족스럽고, 충족감을 준다고 하지만 과거의 다른 일에서도 자신이 한 일은 만족스럽고 흡족한 기분을 갖게 하였으며, 매일매일 동기를 부여해주고, 그를 이끌어 주었다고 말한다. 그는 “노동이 과중하다는 불평불만을 더 이상 들어줄 수가 없다.”고 말하였다.

출판사 서평

스스로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의미있는 노동이 될 수는 없을까?
종속노동에서 벗어나 개인의 자유가 우선인 자유노동으로 나아가라!

종속노동, 착취노동에 갇혀버린 한국의 노동.
스스로가 즐거운 의미있는 노동이 될 수는 없을까?

‘노동’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무엇이 생각나는가? 막노동, 노동착취 등 다소 긍정적이지 않은 이미지만 떠오르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우리는 시민 대부분이 노동자이고, 누구나 노동자가 될 수 있는 사회에 살고 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 ‘노동’이라는 단어가 주는 이미지는 노동에 대한 사회적 편견 속에서 그리 밝지 못한 듯하다. 우리 모두가 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노동은 왜 우리에게 과중하고 무겁기만 한 존재가 되었을까? 생계를 위해 힘들게 이어가는 노동이 아니라, 스스로의 발전을 위한 보다 보람차고 즐거운 노동이 될 수는 없을까? 이 책은 현재 한국 사회의 노동의 현실을 살펴보며 한국의 노동을 종속노동, 착취노동이라는 도그마에서 탈출시켜 자유노동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1부에서는 노동이 가지고 있는 역사에 대해 살펴보고, 2부에 접어들면서 한국자유노동이 처한 현실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된다. 제2부 4장 <시장 중심의 노동>에서 살펴보면, 사회주의가 몰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시대착오적인 사회주의 논리가 횡행하고 있음을 말한다. 특히 우리 사회가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경제적으로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동자와 자본가 권력을 대립시키는 사고를 가진 교육과 선전이 일상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노동자와 자본가를 적대적 관계에 놓고, 신분제적 착취관계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 논리에 따르면 현재 취업자리가 없어 청년들이 ‘헬조선’이라고 부르는 사회는 오히려 자본가의 착취로부터 자유로운 처지가 되었다며 역설한다.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체제가 여전히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책에서는 그 출발점을 완전실현설과 노동가치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바로잡혀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야기를 이어간다. 특히 최승노는 노사관계가 갑을관계가 아니라, 시장이라는 거대한 바다에서 기업이라는 작은 배를 탄 자본가와 노동자는 운명을 함께하는 존재라고 표현하며 노사관계에 대한 우리의 편견을 바로잡는다.

“노동이 과중하다는 불만을 더 이상 들어줄 수가 없다”
노동이 힘들기만 했던 사람들에게 펼쳐진 ‘자유노동’이란 새로운 세상

노동이 개인에게 보다 의미있는 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노동시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하며, 우린 그 안에서 어떤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을까. 책의 5장, 6장에 이어서 개인 스스로가 의미있는 노동을 만들기 위해 가져야할 태도부터, 한국의 노동법에서 변화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제시한다. 한국은 자원빈국이라 불리는 나라이기도 하다. 석유와 같은 자연자원이 풍부한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말이다. 하지만 우리는 식민 지배, 한국전쟁으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짧은 기간 동안 높은 성장을 이뤄냈다. 바로 높은 교육열과 계층상승에 대한 욕망이 인적자원이라는 자산을 낳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한국의 이런 인적자원은 사람 자체의 경쟁력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제2부 5장에서는 가난한 흑인 미혼모의 딸에서 현재 보유 자산이 30억 달러에 이르는 세계적인 부호가 된 오프라윈프리와 국내 굴지의 패션기업으로 연 1조 원의 매출을 돌파한 패션그룹 형지의 최병오 회장의 이야기를 토대로 개인이 가져야 할 태도와 그로부터 나오는 경쟁력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간다.

시간이 흐르면서 일의 모습도 변하고 있다. 정규직보다는 파트타임이나 임시직이 늘어나고 있고, 한 직장에서 근무하는 근속 기간도 짧아지고 있다. 3부에서는 다가올 노동시장과 자유노동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된다. 특히 남성일은 제7장 <디지털경제와 노동의 미래>에서 일의 미래에 대한 세 가지 이슈를 토대로 디지털 경제로 인해 일어날 일자리와 고용관계의 변화에 대해 말한다. 이어 그는 미래의 노동은 일하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만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자유와 기회를 줄 것이라 말한다. 기계화로 인한 생산성 증가로, 인간은 기계적인 반복노동에서 벗어나 창의성과 감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자유롭고, 유연한 노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바셰크는 “노동이 과중하다는 불평불만을 더 이상 들어줄 수가 없다”고 말한다. 좋은 일을 선택하여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자유시장경제는 허용한다. 과연 우리는 ‘노동’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가?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생계를 위해 힘들게 이어가던 노동이 스스로의 발전을 위한 노동이 되는 놀라운 변화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책속으로 추가]
자유시장경제 체제는 노동을 통해 자기를 실현하고 충족감을 느끼고 살 수 있는 확실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p.134~135 <제 1부-제3장 자유주의 노동관> 중에서

세상은 여전히 자수성가가 가능하다. 정부가 복지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주요 언론들은 이제 더는 젊은 세대들이 계층이동을 하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기사를 쏟아낸다. 참으로 걱정스러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부정적인 내용도 문제지만 하나같이 남 탓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통령 탓, 재벌 탓, 부자 탓. 자신이 잘되고 못 되는 일을 스스로 책임지기보다는 애꿎은 남 탓으로 돌리며 자신을 합리화시킨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성공을 거둘 수 없다고 지레 판단하고 체념해버린다.
젊은 세대들이 스스로 더는 자수성가할 수 없는 시대로 규정해 버리기 시작하는 순간 불행과 불만이 쌓이기 시작한다. 이러한 생각은 정말 위험하다. 스스로 가능성을 제한하고 그 틀 안에 갇힌 삶을 살게 되기 때문이다. 정말로 그들이 성공할 기회는 전혀 없을까.
단언컨대, 기회는 여전히 존재한다. 예전 세대나 지금 세대나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 불안감과 불확실성은 똑같이 따라다닌다. 매월 월급으로 생활을 꾸려야 하는 직장인들은 여전히 ‘쥐꼬리만 한 월급’과 씨름하고 있다. 불안감과 불확실성은 결코 지금의 젊은 세대만 느끼는 감정이 아니다
-p.196~137 <제 2부-제5장 인생에 의미를 부여해 주는 노동> 중에서

우리나라도 이제 지식창조형 경제로 급속히 옮겨가고 있다. 지식창조 사회는 농·광업이나 공업과 같은 1·2차 산업이 아니라, 3차 산업인 지식창조업이 부가가치 창출의 70퍼센트 이상을 담당하는 사회다. 지식창조 경제가 확산되면서 게임, 공연, 관광, 영상, 의료, 출판, 테마파크, 학술 등의 여러 분야에서 프로젝트별 노동 계약이 고용의 표준이 될 것이다. 우리 사회가 지식 산업으로의 구조조정 필요성을 느낀다면 그전에 정규직과 정년 보장을 고집하는 고용 문화에 대한 반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평생직장, 평생고용은 구시대의 유물이다. 앞으로 다가올 고용의 노마드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 사람들은 일을 통해 자신의 삶을 더 가치있게 만들어간다. 지금처럼 일자리가 없다고 느끼는 시대에는 더욱 그렇다.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는 것이 좋다. 어떻게 하면 될까? 답은 분명하다. 더 자유롭게 해줘라. 일하고 싶은 사람과 사람을 쓰고 싶어 하는 사회적 협력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임금과 고용이 유연해질수록 더 다양하고 많은 일자리가 가능해 질 것이다.
-p.214 <제 2부-제5장 인생에 의미를 부여해주는 노동> 중에서

미래의 노동은 기계가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일의 일정 부분을 기계가 맡고 인간은 이를 활용하여 일을 하므로 보다 창의적이고 유연한 일이 될 것이다. 일자리란 여러 개의 업무가 혼합되어 있는데 그중 정형화되어 있고 반복적인 일은 인공지능 또는 로봇에 의해 수행될 것이다. 일의 대부분이 정형화된 업무들로 이루어진 경우 그 일자리는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완전히 대체되는 일자리의 숫자는 많지 않으며, 있더라도 대체되고 남은 많은 일자리들은 기계화와 보완관계에 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로봇이나 기타 기계화를 활용하므로 오히려 생산성이 증가한다. 따라서 인간은 기계적인 반복형 노동에서 벗어나 창의성과 감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자유롭고 유연한 노동을 하게 될 것이다.…요약하자면 근로자들의 독립성과 자유는 늘어나지만 자기 스스로 실력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시장에서 인정받는 기술과 지식을 갖추기 위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될 것이다.
-p.270~272 <제 3부-제7장 디지털경제와 노동의 미래> 중에서

작가정보

저자(글) 남성일 , 신중섭 엮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