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법률상식

홍완식 지음

피앤씨미디어 2024년 10월 22일 출간 국내도서 : 2024년 05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제3판이 출간된 지 2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동안 개정된 법령과 새로 나온 판례를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 2018년 초판을 출판할 때만 하더라도 반려견 관련 판례가 많지 않았는데, 이제는 판례가 많아져서 인용할 판례를 선별해야 할 정도까지 이르렀다. 반려견 관련 의료과실을 다투는 사건은 물론이고 개물림사고와 동물학대에 관한 판례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새로운 판례를 추가하였다. 또한 「동물보호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된 때가 2022년 4월 26일(시행은 2023년 4월과 2024년 4월)이었는데 이후에도 2번이나 개정되어서, 개정된 법령의 내용을 관련 부분에 반영하였다. 법적인 논의를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각종 통계나 여론조사 등을 최신의 것으로 교체하였는데, 통계나 여론조사의 비교가 필요한 경우이거나 최신의 통계가 없는 경우에는 자료를 그대로 두었다. 3판에서는 동물보건사에 관한 시험정보를 추가하였는데, 4판에서는 반려동물 행동지도사에 관한 시험정보를 추가하였다. ‘신종펫샵’이나 ‘애니멀 호더’ 그리고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성’, ‘반려견용 자동차 안전시트’ 등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있었기에, 이러한 문제가 제기된 배경이나 내용 그리고 개선방안에 관해서도 약간의 내용을 추가하였다. 반려견 양육권 분쟁 부분에서는 양육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발의되었던 법안을 소개하였고, 개식용종식법 부분에서는 2024년 2월에 제정된 개식용종식법의 입법배경과 의미그리고 내용을 추가하였다.

목차

01 반려견 현황과 법적 지위
02 반려견의 출생과 사망
03 반려견의 양육과 관리
04 개물림사고
05 동물학대
06 반려견 관련 판례
07 반려견 양육권 분쟁
08 개식용종식법의 제정
09 반려견 관련 정책과 법령의 개선방안

출판사 서평

제3판이 출간된 지 2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동안 개정된 법령과 새로 나온 판례를 반영할 필
요가 있었다. 2018년 초판을 출판할 때만 하더라도 반려견 관련 판례가 많지 않았는데, 이제
는 판례가 많아져서 인용할 판례를 선별해야 할 정도까지 이르렀다. 반려견 관련 의료과실을
다투는 사건은 물론이고 개물림사고와 동물학대에 관한 판례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새로운 판
례를 추가하였다. 또한 「동물보호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된 때가 2022년 4월 26일(시행은
2023년 4월과 2024년 4월)이었는데 이후에도 2번이나 개정되어서, 개정된 법령의 내용을 관
련 부분에 반영하였다. 법적인 논의를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각종 통계나 여론조사 등을 최신
의 것으로 교체하였는데, 통계나 여론조사의 비교가 필요한 경우이거나 최신의 통계가 없는
경우에는 자료를 그대로 두었다. 3판에서는 동물보건사에 관한 시험정보를 추가하였는데, 4판
에서는 반려동물 행동지도사에 관한 시험정보를 추가하였다. ‘신종펫샵’이나 ‘애니멀 호더’ 그
리고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성’, ‘반려견용 자동차 안전시트’ 등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있었기
에, 이러한 문제가 제기된 배경이나 내용 그리고 개선방안에 관해서도 약간의 내용을 추가하
였다. 반려견 양육권 분쟁 부분에서는 양육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발의되었던 법안을 소
개하였고, 개식용종식법 부분에서는 2024년 2월에 제정된 개식용종식법의 입법배경과 의미
그리고 내용을 추가하였다.
법안(법률안)과 법률은 국회를 통과하여 대통령에 의하여 공포되었느냐를 기준으로 하여 구분
된다. 즉, 법안은 아직 법률이 되지 않은 것인데, 이 책의 여러 곳에서 법안을 소개한 이유는
반려견 관련 정책과 법률의 경위와 배경을 이해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이다. 어떠한 과정을 거
쳐서 법률이 제정 혹은 개정되었는지도 알 필요가 있지만, 어떠한 법안은 왜 법률이 되지 못
하고 폐기되었는지를 알면 올바른 반려견 정책과 법률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기 때
문이다.
이 책을 집필하게 된 동기를 제공하고 제4판을 준비함에 있어서도 많은 응원을 해 주신 김강
산ㆍ김희영ㆍ마서영ㆍ박일영ㆍ유은희ㆍ이은주ㆍ장경식ㆍ정영숙ㆍ지수현 님에게 감사한다. 또한 이 책을
개정하는데 도움을 준 강현지 변호사, 한서대학교 김기태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김승
태 실장, 자연투어 김영찰 대표이사, 문효정 변호사, 박혜담 선생, 배경민 선생, 큐벳 송주연
대표이사, 서울특별시의회 안태호 정책지원관,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오혜진 조사관, 스타
벅스 코리아 유상엽 대외협력팀장, 유정화 변호사, 전성용 법무관,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조
병철 기술사업화팀장, 한승범 변호사에게 감사한다. 그리고 피앤씨미디어의 박노일 대표와 이
상민 편집이사의 수고와 배려에 감사한다.
2024년 6월
일감호에서

작가정보

저자(글) 홍완식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ㆍ법학석사
독일 쾰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
현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 동물법연구회 회장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편집위원장
국회 입법지원위원
법무부 보호위원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
법제처 국민법제관
국회도서관 법률도서관 자문위원
한교법인 정신학원 이사
한국연극인복지재단 감사
강원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부위원장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
제주특별자치도 워킹그룹 제1분과위원장
국제공법학회 한국지부 자문위원
전 한국입법학회 회장
유럽헌법학회 회장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한국비교공법학회 부회장
한국법학회 부회장
국회입법조사처 자문위원
대통령비서실 청원심의회 위원
건국대학교 인권센터장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장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편집위원장
울산광역시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위원장
대한변협 입법평가위원회 부위원장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정책자문위원회 부위원장
서울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정책연구위원
변호사시험ㆍ사법시험ㆍ입법고시ㆍ행정고시ㆍ공무원시험 등 출제ㆍ채점위원
대학입시 등 출제위원장
KBS 객원 해설위원
국회의장배 토론대회 심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