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적인 법을 찾아서

허일태 지음

피앤씨미디어 2024년 10월 22일 출간 국내도서 : 2024년 07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내가 누구인가의 모습은 나의 일상적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렇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실질적인 모습은 내가 지금껏 살아왔던 실상을 설명하지 않고서는 현재의 나의 모습을 제대로 그려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스스로 끊임없이 질문했다. 나는 누구이며, 현재 어디에 있고, 무엇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그런 마음으로 형사법과 법철학을 전공으로 한 필자가 인간적인 법의 실현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를 고민하고,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하였다. 대한변협신문, 동아대학교 학보사와 시중의 일반 언론매체 등에서 법률시평에 관한 원고청탁을 받을 때마다 이들 지면에 그런 고민의 흔적을 남겼다. 특히 “개인의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하면서도 사회관계로부터 고립된 개인을 방치하지 않는 건강한 사회의 건설 필요성”과 “왜곡되지 않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그 바탕 위에서 정립할 수 있는 정의의 구현 방식”을 주된 내용으로 기고하였다. 이들 기고문을 엮어서 「인간적인 법을 찾아서」라는 단행본을 1997년 출간하였다.

그 이후 ‘인간의 존엄과 인권의 보장’에 관한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본 글들을 각종의 언론매체 등에 기고했고, 이들을 모아서 2006년 「인간의 존엄과 권력」을 발간했다. 다시금 13년의 세월이 흐른 2019년 법률시평과 연구활동, 여행기와 지인들의 단상 등을 엮은 「인간적인 삶을 찾아서」와 필자의 삶에 관련된 이런저런 글들을 모아서 「삶의 굴레」를 2023년 출간하였다.

「인간적인 법을 찾아서」가 출간된 지 이제 27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내용의 면에서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다. 다만 오탈자의 교정이 필요했고, 내용 일부를 약간 보완했다. 또한 “내 마음의 ‘게스트하우스’”, “‘정의’와 ‘정답’에 대한 태도”, “수구꼴통과 사이비 진보를 넘어서”, “전봉준과 동학운동” 그리고 “김신 전 대법관”과 “김진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몇 분의 법조인에 관한 단상의 글들을 추가했다.

필자는 건강한 사회 형성을 위해 마중물의 역할에 기여하고 싶었다. 그래서 그런지 “인간은 존엄하며, 존엄한 인간성을 보장하기 위해 인간 개개인이 자유롭게 꽃피울 수 있는 사회의 형성에 기여해야 할 책무를 진다”라는 생각에 젖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상적 내용을 갖고서 실천하려 했다.

첫째로 세상사(世上事)에는 사물의 본성에 따라 자연법칙이나 자연적 섭리가 물 흐르듯 존재하듯이, 인간사회도 평화롭고 건강한 인간적 삶의 형성을 위해 공정성이나 정의의 실현을 전제하며, 공정이나 정의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것으로 여겼다.

둘째로 이제껏 수많은 정의론은 배분의 문제만을 중시하였지만, 배분할 무엇이 없으면 정의로운 배분은 불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정의로운 배분을 위해서는 배분할 수 있는 그 무엇의 생산을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정의로운 배분은 각자의 능력과 책무에 따라 정의롭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배분의 지속 가능과 몫이 풍부할 수 있도록 배분할 것의 확대 재생산을 전제해야 한다. 더욱이 정의는 개인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사회 관계적이다. 혼자 있을 때 정의개념은 아무짝에도 쓸모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의(正義)는 올바른 배분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긴장 관계를 최소로 줄이려는 활동이자, 인간관계를 배려와 상생 관계로 최대한 확보하려는 활동”이라고 불러야 한다.

이상과 같은 사상과 생활신조를 말과 글 그리고 행동을 통하여 실천하려고 노력하였다. 여기서 강조했던 주장의 일부는 물론 한낱 아우성으로만 그칠 때도 없지 않았지만. 그래도 뜻을 말하고 밝혀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과 함께 힘을 규합하여 개개인이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 꽃피울 수 있는 건강한 사회의 형성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고자 노력했다.

본서를 출판하는 데 도움을 준 분들이 많다. 이들 중에서도 교정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한 고명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목차

제1장 너와 나 그리고 우리와 법
1. 한국인의 자화상
2. 의식의 바다와 편견
3. 개인주의적 현대사회에 대한 반성
4. 내 마음의 ‘게스트하우스’
5. 땅에 떨어진 법, 썩어가는 사회
6. 최소한의 도덕
7. 법의 필요성
8. 졸업생 여러분에게
9. 고개 숙인 아버지여 용기를!
10. 간통죄 폐지를 위한 변론

제2장 정의사회의 조건
11. 정의사회를 이룩하려면
12. ‘정의’와 ‘정답’에 대한 태도
13. 정의사회의 조건
14. 수구꼴통과 사이비 진보를 넘어서
15. 질서는 편안하다
16. 제헌절을 맞이하여
17. 법관의 법왜곡
18. 불쌍한 검찰
19. 검찰의 법왜곡과 무고한 라드부르흐
20. 무죄추정과 영장실질심사제
21. 경찰수사권 독립을 위한 변론
22. 안기부법의 개정문제
23. 1992년 형법개정안의 특징과 우리의 헌법정신
24. 환경범죄에서 법인의 형사책임
25. 병역특례제도와 국가보안법
26. 문민정부를 구성하게 될 김영삼 대통령 당선자에게
27. 전봉준과 동학농민운동

제3장 인간의 존엄과 형벌
28. 인간이 존엄성
29. 사형제도의 폐지 필요성
30. 사형의 대안으로서 절대적 종신형
31. 자유형의 목적과 현실
32. 자유형의 기본원리
33. 외국인 재소자의 처우

제4장 법과 의사
34. 의사와 법
35. 뇌사의 문제점과 생명의 종기 기준
36. 안락사의 허용이 가능한가?
37. 장기이식

제5장 법조인과 법학자에 대한 단상
38. 위대한 법조인 효당(曉堂) 엄상섭 선생
39. 이항녕 선생의 법사상과 문학 -이율배반적 행동-
40. 문형섭 변호사님의 편지
41. 김신 전 대법관에 관한 상념
42. 다재다능한 김진환 변호사

작가정보

저자(글) 허일태

1951년 전남 고흥군 나로도에서 출생.

1984년 독일 뷔르츠부르크 대학에서 ‘Die Verfolgung Unschuldiger’로 법학박사 학위취득.

1984년 동아대학교 교수로 임용되어 2016년까지 재임.

2024년 현재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부산지방검찰청 인권위원회 위원장, 부산고등검찰청 국가송무 상소심의 위원회 위원장

저서로는 『형법연구Ⅰ~Ⅸ』, 『정의의 굴렁쇠』 『형벌과 인간의 존엄』, 『독일형법(역)』, 『안락사 연구』, 『법학방법론』, 『형사정책(공역)』, 『인간의 존엄과 권력』, 『법철학입문(역)』, 『법학입문』, 『권력과 자유』(허일태·신동운 편저), 『효당 엄상섭 형법논집』(신동운·허일태 편저), 『인간적인 삶을 찾아서』와 『삶의 굴레』 등이 있다.

논문으로는 “형법상 행위개념의 재구성”, “법관의 법왜곡행위에 대한 대책”, “사형제도의 위헌성”, “형법의 기초이론과 죄형법정주의”,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재조명” 등 220여 편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