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입법론

홍완식 지음

피앤씨미디어 2024년 10월 22일 출간 국내도서 : 2024년 08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목차

총론-실명입법 일반론
각론-실명입법 사례
〈성범죄 관련〉
CHAPTER 01 김강자법
CHAPTER 02 혜진예슬법
CHAPTER 03 조두순법
〈교통안전 관련〉
CHAPTER 04 윤창호법
CHAPTER 05 세림이법
CHAPTER 06 민식이법
CHAPTER 07 하준이법
CHAPTER 08 태호유찬이법
CHAPTER 09 한음이법
CHAPTER 10 해인이법
CHAPTER 11 도현이법
〈의료 분야〉
CHAPTER 12 종현이법
CHAPTER 13 신해철법
CHAPTER 14 임세원법
CHAPTER 15 권대희법
CHAPTER 16 하재헌법
CHAPTER 17 한예슬법
〈수사ㆍ기소ㆍ재판 등 관련〉
CHAPTER 18 김광석법
CHAPTER 19 박찬주법
CHAPTER 20 김성수법
CHAPTER 21 장발장법
CHAPTER 22 전재용 방지법
CHAPTER 23 정유라 방지법
CHAPTER 24 태완이법
CHAPTER 25 우병우 방지법
〈선거 관련〉
CHAPTER 26 오세훈법
CHAPTER 27 이인제 방지법
CHAPTER 28 나경원법
CHAPTER 29 정봉주법
〈경제 분야〉
CHAPTER 30 박영선법
CHAPTER 31 홍종학법
CHAPTER 32 황필상법
〈노동 분야〉
CHAPTER 33 김용균법
CHAPTER 34 양진호 방지법
CHAPTER 35 장그래법
CHAPTER 36 심종두 부활법
CHAPTER 37 전태일 3번
〈육아ㆍ교육ㆍ가정 분야〉
CHAPTER 38 김지영법
CHAPTER 39 사랑이법
CHAPTER 40 최진실법
CHAPTER 41 박용진 3법
CHAPTER 42 정인이번
CHAPTER 43 구하라법
CHAPTER 44 원영이법
CHAPTER 45 정순신 방지법
〈문화 분야〉
CHAPTER 46 김연아법
CHAPTER 47 JYJ법
CHAPTER 48 장자연법
CHAPTER 49 최고은법
CHAPTER 50 김장훈법
CHAPTER 51 설리법
〈반부패 관련〉
CHAPTER 52 김영란법
CHAPTER 53 박원순법
CHAPTER 54 링컨법
CHAPTER 55 윤미향 방지법
〈재산환수ㆍ추징 관련〉
CHAPTER 56 전두환법
CHAPTER 57 유병언법
CHAPTER 58 김우중법
CHAPTER 59 이학수법
CHAPTER 60 최순실법
〈전관예우 관련〉
CHAPTER 61 안대희법
CHAPTER 62 황교안법
〈기타〉
CHAPTER 63 김관홍 잠수사법
CHAPTER 64 김부선법
CHAPTER 65 박근혜법
CHAPTER 66 세모녀법
CHAPTER 67 심재철법
CHAPTER 68 이석기법
CHAPTER 69 조국 방지법
CHAPTER 70 조현천법
CHAPTER 71 홍준표법
CHAPTER 72 최숙현법

출판사 서평

2000년에 3판을 발행 이후에도 실명입법에 해당하는 뉴스를 듣거나 기사를 읽으면 스마트폰에 메모를 해 놓고는 했는데, 새로 수집된 실명입법이 9건이 되었다. 새로 수집된 실명입법이 그리 많은 수는 아니지만 개정을 할 만큼의 분량은 되었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와 내용을 지니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개정판을 내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또한 3판 발행 후 4년이 지났기 때문에, 개정판을 써야겠다는 마음의 부담도 생겨서 4차 개정판을 추진하게 되었다.
초판에서 다룬 실명입법은 33건이었고, 2판에서는 19건을 추가하여 총 52건의 실명입법을 다루었으며, 3판에서는 11건을 추가하여 총 63건의 실명입법을 다루었다. 이번 4판에 추가된 실명입법은 9건이어서, 이 책에 실린 실명입법은 이제 총 72건이다. 초판에서 다룬 실명입법이 33건이었고 4판에서 다룬 실명입법은 72건으로 2배가 넘었으니, 우리나라에서 일종의 ‘실명입법 현상’은 꾸준히 이어져 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번에 추가된 것들 중에서는 구하라법, 도현이법, 정인이법 등이 국민들의 많은 주목을 받는 것들이고, 최숙현법, 전태일 3법, 원영이법, 황필상법, 윤미향 방지법, 정순신 방지법 등은 지금도 인터넷에서 검색되고 있는 것들이다.
기존의 실명입법 항목에서도 약간의 보완과 수정을 하는 작업이 필요했다. 약간의 판례를 보완하고 몇 개의 법령이 개정된 것을 반영하였으며 다소의 선행연구와 신문기사를 새로이 추가하였다. 특기할 만한 것은 해인이법으로 알려진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어린이안전법’)은 3판이 발행된 때에는 통과가 되지 않았었는데, 3판이 발행된 시점인 2020년 3월 1일 이후인 2020년 5월 26일에 해인이법은 공포되었다. 따라서 해인이법은 3판에서는 부결된 법률로 표시를 하였었는데, 4판에서는 가결된 법률로 표시를 하였다.
실명입법은 대중의 관심과 지지를 받기가 수월해서 입법에의 성공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다급하고 무리하게 입법이 되는 경우에는 결국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 혹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기도 한다. 그리하여 기존의 실명입법 항목에서는 이렇게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심판 등이 제기되었던 사례를 소개하여, 국회 입법과 법원 판결의 상호 작용과정을 알 수 있도록 서술하였다.
이 책에 서술된 실명입법을 관찰하게 되면 국민 여론과 입법의 관계는 물론이고 입법과 정치의 역동적인 관계를 보다 잘 알 수 있으며, 입법과정이 어떻게 작동하고 입법원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관해서도 보다 구체적이고 보다 실제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헌법과 입법의 양분야를 연구하고 헌법과 입법의 상호관계에 주목한 한 연구자의 새로운 아이디어와 나름의 노력이 반영된 이 책이, 헌법 정신의 올바른 구현과 우리나라의 입법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를 했으면 한다.

작가정보

저자(글) 홍완식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ㆍ법학석사
독일 쾰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
현)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 동물법연구회 회장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편집위원장
국회 입법지원위원
법무부 보호위원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
법제처 국민법제관
국회도서관 법률도서관 자문위원
한교법인 정신학원 이사
한국연극인복지재단 감사
강원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부위원장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
제주특별자치도 워킹그룹 제1분과위원장
국제공법학회 한국지부 자문위원
전)
한국입법학회 회장
유럽헌법학회 회장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한국비교공법학회 부회장
한국법학회 부회장
국회입법조사처 자문위원
대통령비서실 청원심의회 위원
건국대학교 인권센터장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장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편집위원장
울산광역시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위원장
대한변협 입법평가위원회 부위원장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정책자문위원회
부위원장
서울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정책연구위원
송파구 민원조정위원회 부위원장
변호사시험ㆍ사법시험ㆍ입법고시ㆍ행정고시ㆍ
공무원시험 등 출제ㆍ채점위원
대학입시 등 출제위원장
KBS 객원 해설위원
국회의장배 토론대회 심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