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외교정책론

김계동 , 김태환 , 김태효 , 김현 , 마상윤 , 서정건 , 신범식 , 유진석 , 윤진표 , 이기범 지음

명인문화사 2024년 03월 25일 출간 국내도서 : 2022년 08월 26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 책의 특징

● 국가에 있어 가장 중요한 외교, 외교정책을 이론, 영역, 국가-지역별로 소개
● 전통적으로 주목받던 군사안보, 통상뿐만 아니라 공공외교, 환경, 국제법까지 영역 확대
● 한반도와 관련 있는 6개국과 ASEAN, EU, 중동지역까지 해당 국가와 지역이 어떠한 목표와 기조하에 외교정책을 펼치고, 한국 혹은 대한반도 관계는 어떠한지 확대 분석
●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분석한 최신 동향

한 국가에서 있어 매우 중요한 외교정책을 연구하는 학자와 학생들에게 귀한 자료가 될 것이며, 해당 분야에서 종사하는 정책담당자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그리고 한국을 비롯하여 한국과 관계가 있는 국가 및 지역에 대한 관심이 있는 일반 독자들에게도 흥미를 제공할 것이다.

목차

제1부 외교정책의 이론과 분석틀
1장 외교정책분석의 역사와 발전 / 전재성
2장 외교정책결정의 구조와 과정 / 김현
3장 국내정치와 외교정책 / 유진석, 서정건
4장 국제법과 외교정책 / 이기범
제2부 외교정책의 주요 영역
5장 군사안보외교 / 김태효
6장 통상외교 / 이상환
7장 공공외교 / 김태환
8장 환경외교 / 이태동
제3부 국가 및 지역별 외교정책
9장 한국의 외교정책 / 홍현익
10장 북한의 외교정책 / 김계동
11장 미국의 외교정책 / 마상윤
12장 일본의 외교정책 / 조양현
13장 중국의 외교정책 / 차창훈
14장 러시아의 외교정책 / 신범식
15장 EU의 외교정책 / 최진우
16장 ASEAN의 외교정책 / 윤진표
17장 중동의 외교정책 / 인남식
세부목차

서문
제1부 외교정책의 이론과 분석틀
1장 외교정책분석의 역사와 발전
1. 서론
2. 냉전기 외교정책 연구의 시작
3. 냉전기 외교정책 연구의 발전
4. 탈냉전기와 21세기 외교정책 연구의 변화
1) 냉전의 종식과 외교정책 연구의 변화
2) 21세기 민주화, 정보화의 진행과 외교정책 연구의 변화
3) 양면게임으로서 외교정책분석
4) 폴리휴리스틱 모델의 외교정책분석
5) 21세기 외교의 출현과 외교정책의 미래
5. 결론
토의주제 / 참고문헌
2장 외교정책결정의 구조와 과정
1. 서론
2. 외교정책결정의 구조
1) 외교정책결정구조의 다양성
2) 최종결정단위 접근법
3. 외교정책결정의 과정
1) 외교정책결정과정의 단계
2) 최종결정단위와 외교정책결정과정
4. 외교정책결정이론
1) 합리적 행위자 모델
2) 정책결정자 개인수준의 이론
3) 정책결정 집단수준의 이론
5. 결론
토의주제 / 참고문헌
3장 국내정치와 외교정책
1. 서론
2. 외교정책 연구에서 국내정치 요인에 관한 역사적 조망
1) 현실주의 패러다임에서의 국내정
2) 외교정책론의 등장과 국내정치 요인
3. 정치체제와 외교정책
1) 민주주의 국가와 권위주의 국가
2) 의회-대통령 관계
4. 정치과정과 외교정책
1) 정당과 선거
2) 정당 시스템과 외교정책 경쟁
5. 사회세력과 외교정책
1) 여론과 미디어
2) 이익단체와 싱크탱크
6. 결론
토의주제 / 참고문헌
4장 국제법과 외교정책
1. 서론
2. 국제법의 연원: 국제관습법과 조약
1) 국제사법재판소규정 제38조 제1항
2) 국제관습법
3) 조약
3. 외교정책 수립 시 국제법의 역할 및 중요성
4. 국제법과 국가 간 충돌
1) 한일 청구권협정에 대한 다른 해석
2) 우크라이나 사태
5. 국제법과 국제분쟁의 해결
1) 남중국해 사건
2)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영유권 분쟁 사건
3) 영국-프랑스 암초 영유권분쟁 사건
6. 국제법과 제재
1) 국내법에 근거한 제재: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미국의 대러시아제재
2) 국제법에 따른 제재: 대북제재
3)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사용된 동사(verb)에 따른 강제성과 외교정책 수립
7. 결론
토의주제 / 참고문헌
제2부 외교정책의 주요 영역
5장 군사안보외교
1. 서론
2. 군사안보 개념의 지속성과 변화
3. 안보이론과 안보정책의 재조명
1) 전쟁과 평화
2) 민주주의와 국제규범
4. 군사안보외교의 목표와 수단
5. 군사안보외교의 실행 사례
1) 전면전쟁과 동맹외교
2) 다자안보와 협력외교
3) 대량살상무기와 강압외교
4) 비대칭위협과 뉴테러리즘
5) 미소 냉전의 경험과 미중 신냉전
6. 결론
토의주제 / 참고문헌
6장 통상외교
1. 서론
2. 21세기 국제통상질서의 변화
3. 국제통상 시각과 전략 및 로비
4. 다자주의 통상외교
1) 국제통상과 범세계주의
2) 국제통상과 지역주의
5. 양자주의 통상외교
6. 결론
토의주제 / 참고문헌
7장 공공외교
1. 서론
2. 공공외교의 역사적 진화: 프로파간다로부터 공공외교로
1) 19세기 이래 세계대전까지의 공공외교
2) 냉전기 공공외교
3. 금세기 신공공외교와 공공외교에 대한 두 가지 시각
1) 신공공외교의 대두
2) 공공외교의 하위분야
3) 공공외교에 대한 두 가지 시각
4. 공공외교의 최근 국제적 추세
1) 금세기 배타적 정체성의 정치: 이념과 체제대결로부터 ‘가치의 진영화’로
2) 공공외교의 최근 국제적 추세
5. 한국공공외교의 현황과 특징
6. 결론: 공공외교의 방향성
토의주제 / 참고문헌
8장 환경외교
1. 서론
2. 환경외교의 개념과 특징
1) 환경외교 개념
2) 환경외교 특징
3. 환경외교의 역사
1) 다자환경외교
2) 양자 및 지역 환경외교
4. 주요 환경문제와 국제환경 거버넌스
1) 환경 거버넌스
2) 기후변화와 환경외교
3) 미세먼지와 환경외교
5. 주요국의 환경외교정책
1) 미국의 환경외교정책
2) 유럽의 환경외교정책
3) 일본의 환경외교정책
4) 중국의 환경외교정책
5) 한국의 환경외교
6. 결론
토의주제 / 참고문헌
제3부 국가 및 지역별 외교정책
9장 한국의 외교정책
1. 서론
2. 한국외교정책의 환경
1) 강대국들로 둘러싸인 한반도
2) 무한경쟁의 국제질서
3) 미국의 동북아 및 한반도전략
4) 긴장과 대립이 잠재된 동북아 안보정세
5) 남북관계
3. 한국외교정책의 목표, 과제와 전개
1) 한국외교정책의 목표
2) 한국외교정책의 과제와 전개
4. 한국의 외교정책결정구조
5. 한국외교정책의 현안과 동북아관계
6. 결론
토의주제 / 참고문헌
10장 북한의 외교정책
1. 서론
2. 북한외교의 환경과 정책결정 및 집행체계
1) 북한외교의 환경
2) 외교정책결정 및 집행체계
3. 북한외교정책의 목표와 성격
1) 북한외교정책의 이념과 기조
2) 북한외교정책의 이중성
4. 북한외교정책의 방향
1) 냉전시대의 외교정책: 진영외교, 자주외교, 다변외교
2) 탈냉전 이후 생존을 위한 외교활로 모색: 개방과 핵외교
5. 북한외교정책의 현안과 남북한관계
1) 김정은의 외교정책: 핵·미사일 수단 강화와 비핵화 협상
2)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3) 남북한관계의 변화와 교착
6. 결론
토의주제 / 참고문헌
11장 미국의 외교정책
1. 서론
2. 미국외교정책의 환경
1) 대통령
2) 관료기구
3) 의회의 견제와 도전
4) 이익집단과 여론
3. 미국외교정책의 목표와 방향
1) 미국 예외주의
2) 현실주의와 이상주의
3) 고립주의와 국제주의
4. 미국외교정책의 현안과 대한반도관계
1) 중국의 부상과 인도·태평양전략
2) 지정학의 귀환과 지경학의 부상
3) 미국의 대한반도 현안
5. 결론
토의주제 / 참고문헌
12장 일본의 외교정책
1. 서론
2. 일본외교정책의 환경
1) 국내외적 환경
2) 외교정책결정의 주요 행위자
3) 외교정책결정과정
3. 일본외교정책의 목표와 방향
1) 일본외교정책의 목표, 수단 및 대상
2) 일본외교정책의 방향
4. 일본외교정책의 현안과 대한반도관계
1) 냉전기 경제중심주의와 일본외교
2) 탈냉전 이후 보통국가화와 일본외교
3) 대한반도관계
5. 결론
토의주제 / 참고문헌
13장 중국의 외교정책
1. 서론
2. 중국외교정책의 환경
1) 국내적 환경
2) 국제적 환경
3. 중국외교정책의 목표와 방향
1) 외교정책결정구조와 과정
2) 중국외교정책의 전략과 목표
3) 세계화와 중국외교정책의 과제
4. 중국외교정책의 현안과 대한반도관계
1) 미중경쟁구조의 심화
2) 한반도-중국관계의 역사구조적 기원
3) 중국의 대한반도관계
5. 결론
토의주제 / 참고문헌
14장 러시아의 외교정책
1. 서론
2. 러시아외교의 국내적 및 대외적 환경
1) 정체성 논쟁과 외교지향성 각축
2) 유라시아 지정학적 단층대의 활성화와 러시아의 대응
3. 러시아외교정책의 지전략적 목표와 대안들
1) 지전략적 대안들
2) 러시아외교의 지전략적 중심 이동
4. 러시아외교정책의 글로벌한 전개와 대한반도관계
1) 러시아외교의 시기별 전개
2)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 한반도
5. 결론
토의주제 / 참고문헌
15장 EU의 외교정책
1. 서론
2. 외교정책 주체로서의 EU
1) EU 발전 과정
2) EU의 국제기구와의 차별성과 국가성
3. EU외교정책의 발전
1) EU외교정책의 태동기: 초창기 외교안보협력의 실패와 유럽정치협력의 등장
2) EU외교정책의 제도적 기반조성
3) EU의 독자적 안보역량 구축: 쌩 말로선언과 쾰른 정상회담
4) EU의 법인격 획득과 외교안보정책의 강화: 유럽헌법조약의 무산과 리스본조약의 발효
5) 브렉시트(Brexit)와 EU외교안보정책
4. EU외교안보정책의 현안과 대한반도관계
1) 근린지역의 안보위협: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유럽안보
2) 미중전략경쟁과 유럽의 선택
3) EU와 한반도
5. 결론
토의주제 / 참고문헌
16장 ASEAN의 외교정책
1. 서론
2. ASEAN외교정책의 환경
1) 초창기 ASEAN: 1967년 설립부터 1997년 경제위기까지
2) 발전기 ASEAN: 1997년 경제위기 이후
3. ASEAN외교정책의 목표와 방향
1) ASEAN헌장과 목표
2) ASEAN의 구성과 특징
4. ASEAN외교정책의 현안과 대한반도관계
1) ASEAN외교의 핵심으로서 ASEAN공동체
2) ASEAN외교 현안과 한반도문제
3) ASEAN과 한국의 외교관계
5. 결론
토의주제 / 참고문헌
17장 중동의 외교정책
1. 서론
2. 중동지역의 외교환경
1) 분쟁의 만연화
2) 정치체제의 다양성
3) 복합적 정체성
4) 미국 중동정책의 변화
3. 정체성 기반의 다자외교
1) 부족(까빌리야) 기반 외교: 사우디 주도 걸프협력회의(GCC)
2) 아랍(까우미야) 기반 외교: 이집트 주도 아랍연맹(AL)
3) 종교(Ummah) 기반 외교: 사우디 주도 이슬람협력기구(OIC)
4. 중동 주요 국가의 외교정책
1) 사우디아라비아 및 걸프국가: 사우디의 리더십 유지 및 걸프 공동 위기 극복
2) 이란: 혁명 기반 영향력 확장
3) 터키: 중동 관여 확대
4) 이스라엘: 역내 고립 탈피 및 적극적 공세 외교 추진
5. 중동외교정책의 현안과 대한반도관계
1) 중동외교정책의 현안
2) 한국외교의 함의
3) 한국 중동외교의 미래
6. 결론
토의주제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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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도해목차

해설
1.1 민주화, 정보화시대의 외교혁명
2.1 쿠바 미사일 위기 (1962년 10월)
2.2 터키의 키프로스 군사개입 사태 (1974년)
3.1 “정쟁은 국경 앞에서 멈춘다”
3.2 리프만이 본 미국외교정책에서의 여론의 역할
5.1 사라예보 사건
6.1 자유무역주의 대 보호무역주의
6.2 신보호무역주의
7.1 공공외교와 프로파간다 비교
8.1 동남아시아 월경성연무협약
9.1 괌독트린과 주한미군 감축
10.1 CVID: 미국의 북한 비핵화 원칙
11.1 베트남전쟁
11.2 포괄적핵실험 금지조약(CTBT)
11.3 군산복합체의 영향력에 대한 아이젠하워의 경고
11.4 CNN 효과
11.5 싱크탱크
11.6 윌슨의 ‘민주주의의 안전을 위하여’ 연설
11.7 워싱턴의 해외연루에 대한 경고
12.1 평화헌법과 집단적자위권
13.1 4개 현대화
13.2 중국위협론
13.3 전면적 소강사회(小康社会)
14.1 나토(NATO)의 동진(東進)
14.2 수세적 방어전략과 공세적 방어전략
14.3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14.4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15.1 빈 의자의 위기
15.2 영국의 EU 탈퇴
15.3 유럽연합의 주요 기구와 의사결정제도
15.4 가중다수결
15.5 유럽연합의 입법안
16.1 베트남전쟁
16.2 캄보디아 사태
16.3 아시아경제위기
16.4 아세안공동체의 비전과 목표
16.5 아세안중심성과 연계성
17.1 중동전쟁
17.2 아브라함협정
17.3 아랍정체성

표
2.1 결정과정의 결과와 결정내용의 특징
5.1 군사안보외교의 목표와 수단
6.1 국제통상관계와 거시적 시각
6.2 국제통상관계와 미시적 시각
6.3 국제통상관계와 다자외교 이슈
6.4 RCEP과 CPTPP 비교
6.5 미국, 중국, 일본, EU의 통상정책
7.1 세 가지 형태의 외교
7.2 공공외교의 자원 및 자산의 유형
7.3 사회 중심적 외교의 등장
7.4 한국공공외교의 특징
9.1 2020년 동북아시아 각국의 국력 비교
10.1 북한의 실질 경제성장률
10.2 2000년대 북한의 식량 공급 현황
10.3 북한의 개방 시도
10.4 북한의 핵개발 연표
10.5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11.1 세계 주요국의 군사비 지출 비교
11.2 국민총생산 비교
13.1 중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2020년)
13.2 중국의 미국 대비 각종 국력지표
14.1 러시아의 지전략적 선택의 대안들
14.2 소련(말기)~러시아의 대외정책 및 전략의 변천
14.3 2000년 이후 러시아 안보전략과 관련된 주요 문서
15.1 유럽연합(EU) 회원국 가입 연월일
16.1 ASEAN 회원국 관련 주요 통계 (2019년 기준)
16.2 ASEAN정상회의(ASM) 역사
16.3 한국의 대ASEAN관계 발전 주요 일지
16.4 신남방정책 추진 내용
17.1 OIC 회원국 현황
17.2 한국군 해외파병 현황

도표
1.1 외교정책결정과정의 종합적 이해
2.1 최종결정단위 분석틀
2.2 외교정책결정과정의 단계
2.3 독자적 행위자연합 모델
3.1 미국 양당제 정당정치와 이슈를 둘러싼 정책연합 구분
7.1 세 가지 외교
7.2 공공외교에 대한 두 가지 시각과 접근의 유형
7.3 지역별 한류 동호인 수의 변화 2014~2020년
7.4 2021년도 공공외교분야별 사업 수
7.5 공공외교분야별 예산 추이 2017~2021년
9.1 문재인정부 청와대의 국가안보 및 외교정책 업무 조직도
9.2 윤석열정부 대통령 보좌 국가안보실 조직도
9.3 외교부 기구표
10.1 북한의 외교정책결정 및 집행 조직도
10.2 북한 외무성 조직도
10.3 북한의 개발 및 보유 중인 탄도미사일
11.1 미국외교정책결정의 국내적 요인
13.1 중국의 외교정책결정구조
16.1 ASEAN 조직
16.2 ASEAN을 중심으로 한 회의체 구성
16.3 2025년 아세안정치안보공동체 구상
17.1 종파 분포도

개념
구암(GUUAM)
국제사법재판소(ICJ)
글로벌 거버넌스
뉴테러리즘
베스트팔렌체제
비대칭위협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아세안친선협약선언과 동남아우호협력조약
양면게임
연성 세력균형
유라시아주의
인간안보
인식공동체
지전략
지정학적 단층대
편승정책
폴리휴리스틱

지도
16.1 ASEAN 회원국
17.1 중동국가 지도

출판사 서평

『현대외교정책론』은 2007년에 처음 출간되어 2012년에 개정 2판, 2016년에 개정 3판이 출간되었고, 2022년 내용 업데이트뿐만 아니라 전면 개정을 통해 ‘개정 4판’을 출간했다.

외교정책은 한 국가의 주권, 생존, 국익추구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분야이다. 특히 오늘날처럼 국제정치질서가 급변하면서도 과거로 회귀하는 복잡한 구조의 모습을 보일 때에는 각 국가의 외교정책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처럼 중요한 외교정책에 대하여 『현대외교정책론, 제4판』은 이론과 분석틀, 영역별, 국가 및 지역별 외교정책이라는 3가지 대분류를 통해 각각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특히 전면 개정으로 진행된 이번 4판에서는 “2장 외교정책결정의 구조와 과정”, “4장 국제법과 외교정책”, “7장 공공외교”, “8장 환경외교”가 새롭게 추가되었다.

4개의 장으로 구성된 “1부 외교정책의 이론과 분석틀”은 외교정책분석 연구가 언제 시작되었는지, 외교정책이 결정되는 데 있어 그 구조와 과정, 체계, 국내외적 요인은 어떻게 작동하며, 국제법과 외교정책이 어떻게 연관되어 작동하는지 살펴보고 있다.
“2부 외교정책의 주요 영역”에 포함되는 4개 장 중 전통적 개념에서 가장 우선시 되고 국가의 생존과 가장 연결된 군사안보 차원에서의 외교정책, 경제ㆍ통상분야에서의 외교정책의 경우 개별 주제들이 외교정책과 외교활동에 초점을 맞추도록 그 내용을 전면 수정, 보완했으며, 오늘날 주목받고, 주요하게 다뤄지는 공공외교와 환경외교 장을 추가했다.
3부 국가 및 지역별 외교정책은 9개(6개국, 3개 지역)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긴밀한 상관관계에 있는 국가와 지역을 채택하였다. 특히 3부의 경우 그동안 많은 부분이 바뀌었던 국가의 정권별, 정책별 외교정책 부분을 대거 수정, 보완했고, 가장 최근에 논란이 되는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에 대하여서도 비중 있게 소개하고 있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계동

저자(글) 김태환

저자(글) 김태효

저자(글) 김현

저자(글) 마상윤

저자(글) 서정건

저자(글) 신범식

저자(글) 유진석

저자(글) 윤진표

저자(글) 이기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