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적 고령사회와 노인돌봄: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정재욱 , 이갑옥 지음

피앤씨미디어 2024년 10월 22일 출간 국내도서 : 2024년 03월 2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지금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현안 과제의 하나는 인구문제이다. 한국 사회는 벗어나기 어려운 국면의 위기적 인구문제에 직면하여 있다. 이를 대변하여 주는 것이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모습의 낮은 출산율, 높은 고령화율, 빠른 인구 감소이다. 여기에 더하여 최근 출생아동수를 넘어서기 시작한 사망자수도 향후 큰 몫을 할 것으로 본다.

인구위기의 심각성은 출산율만 보아도 얼핏 알 수 있다. 예컨대, 최근 UN이 밝혔던 세계 212개 국가(지역)를 대상으로 한 출산율 현황을 보면, 한국은 마지막 순위의 바로 앞자리 211위에 있고, 이어서 홍콩이 212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 국가에 속하며, 더욱이 출산율 자체가 0점대라는 면에서 향후 급격한 인구 감소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한국 사회에 있어서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가속시키는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의 하나가 고령층의 급증이다. 한국 사회의 경우, 출생아동의 급감과 인구 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속에서도, 고령층은 오히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사회는 2040~50년경에는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전 국민 대비 40% 이상을 자치할 것으로, 나아가서 65세 이상 고령자가 0~14세 미만 아동의 약 5배에 이르는 인류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고령층이 압도적 우위를 점하는 거대 고령사회를 맞이할 것으로 본다.

고령층의 급증 배경과 관련하여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요인의 하나가 평균수명의 신장이다. 즉, 고령층 급증의 이면에는 출생아동수의 감소에 더하여 평균수명의 신장에 따른 고령층의 상대적 규모 증가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평균수명의 신장에 따른 장수시대의 도래는 오래 살고자하는 인간의 소망이 담긴 기쁨의 장(場)이기도 하지만, 와병이나 만성질환 등을 가진 채 오랜 노후 생활을 하여야 하는 당사자나 관련 가족 등에게는 정신적·물질적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중대한 장애 요인이 된다. 이와 같은 현상은 고령사회에 즈음한 어두운 그림자의 하나로써, 오랜 노후생활에 따른 확대일로에 있는 노인돌봄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 방안을 요청하는 또 다른 목소리에 다름 아닐 것이다.

고령사회에 즈음하여 확대되고 있는 이와 같은 노인돌봄수요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1990년대 이후 다양한 형태의 노인돌봄제도를 모색하여 왔으며, 이후 각국은 자신의 정치·경제적 제반 여건을 고려한 위에 관련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한국 역시, 이와 같은 노인돌봄수요의 급증에 직면하여 많은 연구·검토 끝에 노인요양보험제도라는 이름으로 관련 제도를 도입·시행하게 되었으며, 지금은 고령자 복지의 중추적 영역으로 자리하여 가고 있다.

이와 같은 차원에서 본서에서는 인류 사회가 직면하고 급속한 고령화 및 인구 문제, 고령사회에 즈음하여 나타나고 있는 노인복지환경의 변화 방향, 여기에 더하여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고령화 및 현안 과제를 다루고, 이어서 고령사회에 즈음하여 노인복지가 나아갈 기본방향과 함께, 노인돌봄제도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한국의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최근에 개정된 관련 법령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본 저서의 출간에 즈음하여 일전에 출간한 바가 있었던 관련 저서의 내용을 일부 보완하는 수준의 출판도 고려하였지만, 그 동안 크게 변화된 세계적 차원의 고령화 및 인구문제, 급변하고 있는 국내의 관련 현황 및 현안 과제, 그리고 그 동안 몇 차례에 걸쳐 개정된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내용을 총체적으로 담아내기 위해서는 새로운 모습의 저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저서를 발간하게 되었으며, 그와 같은 과정에서 공동 저자로서의 새로운 필진의 참여도 있었다. 새롭게 참여하게 된 공동 저자는 보건·돌봄·간호 분야의 전문가로서 넓은 현장 경험 및 오랜 대학 강의 경험을 바탕으로 본 저서의 내용을 보다 알차게 구성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

본 저서의 내용을 구성함에 있어서 가능한 최신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였다. 예컨대, 통계청,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UN, 일본의 관련 자료를 비롯하여, 선행 연구 및 인터넷 자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본 저서의 출간에는 이와 같은 많은 자료 및 관련 분야를 연구하였던 분들의 노력과 업적이 함께 하기에 이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저출산 및 고령화를 둘러싼 인구문제, 고령사회로의 진행에 따라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노인요양을 비롯한 노인문제 등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일독(一讀)을 권하는 바이다.

목차

제1장 21세기 인류사회의 현안과제 : 고령화
제1절 세계 인구 추이
Ⅰ. 역사적 경험
Ⅱ. 아프리카 대륙 : 향후 세계 인구 추동
Ⅲ. 초인구 대국 : 중국과 인도
제2절 고령화와 주요 국가의 현황
Ⅰ. 고령화
Ⅱ. 대륙별 고령화 현황
Ⅲ. OECD 주요 국가의 고령화
Ⅳ. 아시아 주요 국가의 고령화
Ⅴ. 고령화 속도 : 배가 연수



제2장 고령사회와 노인복지 환경 변화
제1절 고령사회 등장 배경
Ⅰ. 빠른 고령화 및 고령인구 급증
Ⅱ. 합계출산율 저하
Ⅲ. 평균 수명의 신장
제2절 노인과 발달과제
Ⅰ. 노인과 노화
Ⅱ. 노년기의 주요 변화
Ⅲ. 노년기의 핵심적 현안 과제
Ⅳ. 생애발달과 비표준적 영향
제3절 노인복지 환경 변화와 노인복지 기본 방향
Ⅰ. 사례관리 차원의 노인복지환경
Ⅱ. 주요 변화 방향
Ⅲ. 증가하는 고령층의 사회적 욕구
Ⅳ. 노인복지 기본 방향 및 주요 기능

제3장 한국 사회의 고령화와 노인복지 현안 과제
제1절 인구 구조 변화 추이
Ⅰ. 광복 이전의 인구 추이
Ⅱ. 1990년대까지의 인구 추이
제2절 한국 고령사회의 주요 특징
Ⅰ. 개 관
Ⅱ. 초저출산사회로의 빠른 전환
Ⅲ. 깊어가는 고령사회
Ⅳ. 총인구 감소와 역 피라미드적 인구구조
Ⅴ. 사회적 안전관리비용 확대 지향적 인구 구조
제3절 고령사회 한국의 노인복지
Ⅰ. 노인문제 접근 방법
Ⅱ. 근본적 현안 과제
Ⅲ. 실천적 현안 과제

제4장 고령사회의 노인복지 기본대책
제1절 개 관
제2절 UN의 제언
Ⅰ. 개 관
Ⅱ. ‘건강한 고령화 10년’ 선언


제3절 한국의 노인복지 기본대책
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Ⅱ.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Ⅲ. 제4차 기본계획 및 핵심 내용
제4절 OECD 국가의 장기요양제도 모색
Ⅰ. 개 관
Ⅱ. 이론적 고찰
Ⅲ. 제도화 배경
Ⅳ. 유형 구분

제5장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제1절 운영구조
Ⅰ. 개 관
Ⅱ. 제도화
Ⅲ. 이념 및 운영구조
제2절 피보험자 및 장기요양급여 이용 절차
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입법체계
Ⅱ. 피보험자 및 장기요양인정 신청
Ⅲ. 장기요양급여 이용 절차
Ⅳ. 장기요양급여 이용과정
제3절 장기요양급여 유형 및 이용 제한
Ⅰ. 장기요양 급여
Ⅱ. 장기요양급여 유형
Ⅲ. 장기요양급여 이용 제한
제4절 장기요양기관
Ⅰ. 개 관
Ⅱ.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Ⅲ. 장기요양기관의 의무 등
제5절 제도운영기관
Ⅰ. 개 관
Ⅱ.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Ⅲ. 보건복지부
Ⅳ. 국민건강보험공단
Ⅴ. 장기요양심사위원회 등
제6절 재원 구조 및 급여 비용
Ⅰ. 재원 구조
Ⅱ. 요양급여 기준 및 월 한도액
Ⅲ. 본인 일부 부담금 경감
제7절 노인장기요양 전문 인력
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입법 태도
Ⅱ. 노인복지법과 요양보호사

Ⅲ. 요양보호사 운용 현황 및 개선 방안

참고문헌
찾아보기

작가정보

저자(글) 정재욱

저자는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교 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및 행정학 박사를 취득하였으며, 창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교수로서 복지행정론 등을 강의하였다. 한편, 저자는 한국의 지역사회가 점차 고령화되어 감에 비추어, 일본의 노인복지제도에 깊은 관심으로 가지게 되었으며, 동경대학 법학부 객원연구원(2회), 오사카시립대학 생활과학부 객원교수(2회), 요코하마국립대학 대학원 초빙교수(1회)로서의 연구 경험을 통하여 일본의 노인복지, 특히 개호보험제도에 대하여 새롭게 학습하게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과정에서 노인문제 등을 학습하기도 하였다.

저자는 창원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 및 사회복지대학원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한국사회복지학회 한일분과위원회 전문위원, 일본 행정학회 및 노년사회과학회의 정회원으로서, 일본의 관련 학술지 등에 일련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저자는 한국과 일본의 노인복지를 중심으로 다수의 논문과 저서를 발표하여 왔으며, 특히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및 일본의 개호보험제도에 대한 연구에 많은 노력을 기우려왔다. 이번에 출간되는 저서 역시 이와 같은 그 동안의 여정의 산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주요 논문 및 저서〉

ㆍ“일본개호보험제도제도상의 개호지원전문원제도의 구조와 특징.” 한국사회복지학. 58(1).

ㆍ“日本の介護保険制度の構造的特徴と示唆点.” 訪日學術硏究者論文集. 13. 2007.

ㆍ“介護保険制度としての韓国のスバル保険制度の内容と構造に関する一考察.” 海外社会保障研究. 158. 國立社會保障·人口問題硏究所. 2007.

ㆍ“한국장기요양보험제도의 운영구조의 특징 및 함의.” 한국사회복지학회 2010춘계학술대회발표.

ㆍ“韓國面臨危機的高齡社會亟機待解決的課題:快速高齡化和人口結構變化爲構中心”. 2018 中韓學術會議. 第38輯. 2018.

ㆍ「현대 일본의 정치와 사회」. 이기완 외 7인. 도서출판매봉. 2005.

ㆍ「일본사회복지제도의 개혁과 시사점」. 대왕사. 2006.

ㆍ「일본, 위기의 노인문제와 개정개호보험제도」. 창원대학교출판부. 2017.

ㆍ「日本の社会福祉制度の構造改革と介護保険制度」. 昌原大學校出版部, 2016.

저자(글) 이갑옥

저자는 보건·돌봄·간호 분야의 전문가로서 마산대학교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창원대학교 대학원에서 교육학 석사 및 교육학 박사를 취득하였으며, 보건교사, 경상남도교육청 장학사 등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건강, 학교부적응 학생들의 올바른 바른 성장 시책 개발과 관련하여 높은 과업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후, 김해대학교, 마산대학교에서 간호학과 교수로서 노인간호학, 학교보건학 등을 강의하였으며,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의 인연으로, 노인돌봄분야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지금은 장기요양 및 사회교육 관련 기관의 장으로서 노인돌봄 분야에서 폭넓은 사회활동을 하고 있다.

저자는 전공을 살려서 다양한 영역에 걸쳐 사회봉사 및 교육지도 활동을 하여왔다. 예컨대 경남교육청 성교육자문위원 및 학생징계조정위원을 비롯, 창원시간호사회 회장으로서 가정관리사 양성교육, 간병인 인성교육, 치매인지재활 지도사 교육 등을 주관·시행하여 오고 있다.

이와 같은 차원에서 최근에는 노인건강 및 노인안전망을 중심으로 한 사회교육 등을 통하여, 가계부담의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노인간병비를 둘러싼 과제 및 해결 방안 모색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본 저서의 발간에 참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여, 본 저서가 대학교재로서는 물론, 고령사회의 도래에 따른 노인돌봄에 관심이 있는 관계자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을 바라마지 않는 바이다.



〈주요 논문 및 저서〉

ㆍ“성 산업과 범죄와의 연관성에 관한 소고”. 대한성학회지 1(1). 대한성학회. 2014.

ㆍ“학교교육실습 전후의 예비보건교사로서의 교직선택동기, 교직관 및 교사역할 변화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18).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19

ㆍ「경남지역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기초연구:연구보고서」. 이갑옥 외. 경남연구원, 2007.

ㆍ「성폭력 예방교육 길라잡이:교육자료」. 이갑옥 외. 교육과학기술부, 2013.

ㆍ「새로운 보건교육학:저서」. 이갑옥 외. 고문사, 2020.

ㆍ「창원형 가정관리사제도 도입을 위한 시책 제언」. 이갑옥 외.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 2020.

ㆍ「경남지역 인구문제 해결 방안:현황, 과제 및 비전 모색」. 이갑옥 외. 경상남도의회. 2021.

ㆍ「건강한 체중관리:교육자료」. 이갑옥 외. 경상남도교육청,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