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의 심층분석

권기헌 지음

박영사 2024년 09월 30일 출간 국내도서 : 2024년 08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나의 꿈, 정책학의 심층분석”

정책학은 1951년 라스웰H. Lasswell이 창시한 학문이다. 그것은 민주주의 정책학의 기치를 내걸고 제도와 절차를 갖춘 훌륭한 학문체계이지만, 필자가 느끼기에는 형이상학적 철학의 고찰이 결여된 것이었다. 앞선 졸저 「정책학의 심층이론」에서는 전통적 정책학에다가 이러한 정책철학의 상위 체계를 보완하고자 하였다면, 본서 「정책학의 심층분석」에서는 정책학의 인식론적 문제를 어떻게 분석과 접목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돌이켜 보면, 정책분석가POLICY ANALYST라는 말이 내 마음에 꽂혔던 것은 대학원생 시절이었다. 그것을 처음 본 것은 아마 케네디 스쿨의 안내 책자BROCHURE에서 였을 것이다. “POLICY ANALYST IN PUBLIC POLICY정책분석전문가” 국정과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정책을 분석하는 최고의 기법과 실력을 갖춘 정책분석가를 양성함. 이 말이 내 마음 속 깊은 곳을 강타했다. 그 뒤로 정책분석이라는 단어는 내 인생의 화두가 되었다.
돌아보면, 미국의 케네디 스쿨은 계량을 매우 중시하는 분위기였다. 물론 Steve Kelman처럼 좋은 정부란 무엇인가와 같은 정책윤리의 대가도 있었고, 쿠바 미사일 위기를 정책결정모형으로 승화시킨 「결정의 본질Essence of Decision」의 저자 G. Allison과 같이 정치과정론을 중시하는 학자도 있었지만, 케네디 스쿨의 주류는 계량분석에 있었다.
하지만 미국으로 공부하러 갔던 가장 근원적 이유는 정책의 사상적 탐구에 있었고, 박사 논문에서도 국제체제의 구조, 국제관계의 본질 등 근원적 정치사상에 대한 연구가 바탕에 많이 깔려 있었다. 이러한 나의 개인적 취향으로 인해 정책학의 상위 구조인 인식론적 문제를 정책분석과 연결시키는 일은 매우 가슴 설레는 일이었다.

정책학의 근원적 명제는 무엇인가? 인간의 존엄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새로운 정책모형은 무엇인가? 인간이란 대체 어떨 때 행복할 수 있으며, 인간에게 있어 근본적 가치란 무엇인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동서양의 철학적 사상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있으며, 인간 정신에게 있어 근원적 가치란 무엇인가? 이를 정책분석에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을까? 말하자면, 이러한 질문들은 내가 교직 생활을 하면서 계속 가슴 속에 담아 두었던 학술적 수수께끼Academic puzzle였다.

목차

저자서문 1
프롤로그 3
세 가지 학술 흐름들 3
정책분석가 4

제1부 정책학의 토대
제1장
정책분석의 논리 15
과학적 탐구 16
대학원과 과학적 탐구 18

제2장
인과관계의 규명 19
제1절 학술적 화두ACADEMIC PUZZLE 19
사례탐구 21
제2절 선형적 연구와 비선형적 연구 36
사례탐구 38
제3절 연구모형 46
제4절 인과관계 규명의 단계적 접근 49
제5절 다양한 계량 방법론들 56
Horizon Model 57
Scenario Planning 58
요인분석의 모형들 59
제6절 요약: 학술적 화두와 정책분석 63

제2부 정책학의 경제학적 접근
제3장
계량분석을 이용한 정책분석 67
제1절 기초 통계분석 68
가설검증 68
기술통계분석 75
잠재집단분석 79
집단중심추세분석 81
회귀분석 87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91
요인분석 97
제2절 고급통계분석 103
TOBIT 혹은 HECKMAN SELECTION모형 103
Poisson모형: 단절적 데이터 분석을 위한 방법 104
이항분석모형: 이항 데이터 분석을 위한 방법 108
구조방정식 115
DEA WINDOW 방법의 활용: 시계열 DEA 분석 118
메타회귀분석: 회귀분석을 회귀분석하다 122
공간회귀분석 125
제3절 질적분석 133
정책델파이 133
시나리오기법 139
Q 방법론의 활용 143
AHP분석: 정책우선순위 분석 149
민감도분석 152
근거이론분석: Atlas/Ti 154
제4절 요약 156

제3부 정책학의 정치학적 접근
제4장
정책모형을 이용한 정책분석 161
정책모형을 활용하라 161
고전적 정책모형 162
현대적 정책모형 163
현대적 정책모형들의 융합발전 167
정책모형과 정책분석 173

제5장
고차원적인 연구전략 175
계량분석만이 능사인가? 175
정책유형-정책단계-정책변수 분석 179
정책혁신과 정책분석 181
연구전략 183
시대정신 185
새로운 도전 186
좋은 정부 188
요약 189





제4부 정책학의 인식론적 접근
제6장
정책학의 인식론적 주제들 193
인간 존엄의 근원 193
인간 존엄성에 대한 재고찰再考察 195
인간에 대한 이해와 존엄 195
실천적 이성 196
마이클 샌델의 제3의 정의 198
요약 199

제7장
정책철학을 이용한 정책분석 201
정책학의 철학적 토대 201
허범 교수님의 연구: 바람직한 정책학을 위한 창조적 탐색 202
민주주의 정책학을 넘어서 203
정책학이 바라보는 인간관 205
논리적 근거 206
다차원적 구조 207
성찰적 정책모형 208
성찰적 분석기준 208
요약 212
제5부 결론 및 함의
세 가지 학술 흐름들 217
학술적 화두ACADEMIC PUZZLE와 정책분석 218
대학원과 과학적 탐구 219
정책모형의 활용 220
고급 통계분석 221
고차원적인 연구전략 222
인식론적인 것들: 정책철학의 문제에 대해 223
정책학이 바라보는 인간관 224
낮은 차원과 높은 차원 224
다차원적 분석 225


에필로그 227



미주 229
찾아보기 233

작가정보

저자(글) 권기헌

저자는 현재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미국 하버드대학교에서 정책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장을 역임했다. 제26회 행정고시 합격 및 연수원 수석으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으며(상공부 미주통상과 근무), 한국행정학회 최우수 논문상, 미국정책분석관리학회 최우수 박사학위 선정, 한국학술원 우수도서(2회), 문화관광부 우수도서 추천, 미국 국무성 Fulbright Scholarship 수상을 한 바 있다. 한국정책학회 회장, 한국수력원자력 사외이사(감사위원장), 국무총리실 정부업무평가위원 등을 통해 정부 및 사회 봉사활동을 하였다.

대중 및 청소년들의 동기부여, 자아실현, 불교철학 등에 관심이 많으며, 이와 연관하여 《가야산으로의 7일간의 초대》(교보문고 베스트셀러), 《삶의 이유를 묻는 그대에게》, 《포기하지마, 넌 최고가 될거야!》,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삶》, 《정의로운 국가란 무엇인가》, 《대한민국 비정상의 정상화》, 《정부혁명 4.0》 등을 집필하였다.

학술과 관련하여 정책학, 전자정부론, 행정학을 전공하였다.《Policy Science》(박영사, 2022), 《Smart E-Government》(박영사, 2019), 《정책학의 지혜》(박영사, 2020), 《정책학의 향연》 《정책학의 성찰》(박영사, 2021), 《정책학 콘서트》(박영사, 2018), 《행정학 콘서트》(박영사, 2017)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