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와 정부

김계동 , 김욱 , 박명호 , 박재욱 , 박형준 , 배종윤 , 백승현 , 서주석 , 양재진 , 이종수 지음

명인문화사 2024년 04월 01일 출간 국내도서 : 2020년 08월 27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한국은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룬 데 비해 정치발전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한국의 정치도 경제발전의 속도만큼은 아니지만 분명 진화하고 있다. 무엇보다 한국만이 가진 독특한 점은 대통령제와 의회제, 변형된 이원집정제 형식의 권력구조, 다양한 선거제도, 독재, 민주주의체제를 모두 경험했다는 것이다. 또한 연방국가도 아니면서 지방차지가 활성화되어 있다. 이러한 경험이 한국정치에는 오히려 발전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독재와 이에 대한 저항을 통해 제고된 한국 국민들의 정치의식도 정치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국의 정치제도, 정치문화, 국민들의 정치의식이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정치에 대해 객관적이고 정확한 분석을 위해 이 책이 기획되고 출판되었다. 이 책은 한국정치를 연구ㆍ공부하고 이해하려는 독자들이 한국정치의 구조와 정부제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동시에 정부정책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한국정치를 구성하는 다양한 주제에 대해 각 분야의 전문들가들이 집필했으며, 각 주제마다 이론, 역사, 사실,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타 국가와의 비교를 통해 비교정치적 측면을 강조하여 한국만의 독특한 정치와 정부구조를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더불어 한국정치를 정치학ㆍ국제정치학ㆍ법학ㆍ철학ㆍ사회학ㆍ역사학ㆍ정책학ㆍ행정학ㆍ언론학 등 다양한 학제 간 연구를 통해 한국정치를 분석하고 있다.

목차

서문
제1부 토대
1장 국가체제의 형성과 변천
1. 해방정국의 정치환경
2. 분단체제 형성과 대한민국 정부수립
3. 한국전쟁과 정치외교
4. 독재정치의 계승
5. 민주화의 역설: 제6공화국
6. 제7공화국: 제왕적 대통령제의 개선?
2장 헌법
1. 헌법의 성립과 발전: 입헌주의와 헌정주의
2. 헌법의 제정과 개정: 한국헌정사 개요
3.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4. 기본권의 형성과 발전
5. 사법심사와 헌법재판소
6. 헌법의 과제와 미래
3장 정치이데올로기
1. 정치이데올로기의 일반적 개념과 정의
2. 정치이데올로기의 기능과 특성
3. 한국 정치이데올로기의 유형과 특징: 1987년 이전
4. 한국 정치이데올로기의 토대와 변천: 1987년 이후
5. 한국정치의 대립적 구조와 이데올로기: 성숙을 향한 성장통
6. 한국 정치이데올로기의 평가와 방향
4장 정치문화
1. 문화와 정치문화의 중요성
2. 정치문화의 배경과 개념
3. 정치문화의 형성과 영향
4. 한국 정치문화의 깊은 차원: 한국정치의 문화적 기반
5. 한국 정치문화의 얕은 차원: 한국인들의 정치적 태도
6. 한국 정치문화의 다른 요소들: 상징, 언어, 그리고 담론
7. 자유민주적 정치발전을 위한 제안
5장 권력구조
1. 권력구조의 이론적 논의
2. 한국 국가공동체의 운영방식: 권력구조
3. 한국 권력구조의 역사적 전개
4. 한국 권력구조의 진화
5. 직접민주주의와 한국의 권력구조
6. 한국 권력구조의 미래와 과제
제2부 체제와 제도
6장 입법부
1. 국회의원의 유형과 사회경제적 배경
2. 국회의 구조
3. 국회의 원구성과 운영방식
4. 국회의 기능
5. 국회의원 윤리제도
6. 국회의 위상 재정립을 위한 제언
7장 행정부
1. 행정부 조직과 구성 원리
2. 행정부 조직의 역사적 변천
3. 부총리제도: 한국 행정부 조직의 구조적 특징
4. 네트워크 거버넌스: 새로운 정부의 형태
5. 미래 행정부로서의 플랫폼 정부
6. 네트워크 거버넌스, 플랫폼 정부를 넘어 AI 행정부로의 전환
8장 사법부
1. 국가권력으로서의 사법권
2. 정치과정과 사법권의 관계: 정치적 사법의 문제
3. 한국의 사법사와 정치과정
4. 사법권의 기본제도(1): 헌법재판소
5. 사법권의 기본제도(2): 법원
6. 사법제도의 개선
9장 정당
1. 정당의 기능과 역할
2. 한국정당의 변천사
3. 한국정당법의 변천사
4. 한국정당의 형성요인과 유형
5. 한국의 정당체계와 불안정성
6. 한국정치에서 정당의 위상
7. 한국정당의 미래와 과제
10장 선거
1. 선거의 의미와 중요성
2. 한국의 선거종류와 선거제도
3. 한국의 선거 간략사
4. 유권자 투표형태의 주요 특징과 최근의 변화
5. 한국선거제도의 주요 특징과 개선 방향
6.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와 선거
11장 지방자치
1. 지방자치제 부활과 근대 국가중심적 지방자치제의 한계
2. 2006년 지방자치제도 변화의 중요성
3. 지방분권과 광역경제권
4. 지방자치에서 지방정치학으로의 확장
5. 지방정치의 중앙 및 지방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
6. 정당공천제와 지방의 정당정치
7. 글로벌 도시 간 경쟁시대의 지방자치: 지방의 정치화, 광역권 거버넌스, 지속가능한 창조도시
12장 미디어
1. 정치영역에서 미디어의 위상
2. 정치 및 미디어 환경의 변화
3. 정치보도의 속성
4. 유권자와 미디어
5. 뉴미디어와 정치
6. 미디어 정치 80년의 교훈
제3부 정책
13장 복지정책
1. 한국 공공복지의 현주소
2. 복지국가 발전이론과 한국복지정책의 이해
3. 한국복지정책의 역사적 전개
4. 한국의 주요 사회보장제도: 복지정치와 현황
5. 한국복지정책의 결정과 전달체계
6. 한국복지정책의 미래와 과제
14장 외교정책
1. 외교정책과 국가이익
2. 한국외교의 핵심적 이익과 외교 정향
3. 한국외교정책의 환경변화, 적응, 그리고 딜레마
4. 외교정책결정과정과 주요 행위자의 역할 및 위상
5. 한국외교의 대내외 압력과 정책적 선택
6. 한국외교정책의 새로운 도전과 지속적 과제
15장 국방정책
1. 한국의 군사안보와 국방정책
2. 국방정책의 역사적 변화
3. 국방정책의 기본 방향
4. 국방정책의 핵심 의제(1): 동맹과 대외협력
5. 국방정책의 핵심 의제(2): 국방개혁 2.0 추진
6. 국방정책의 핵심 의제(3): 남북군사합의 이행과 군비통제
7. 국방정책의 결정 및 집행체계
16장 대북/통일정책
1. 대북/통일정책의 기본방향
2. 대북/통일정책의 결정 및 집행체계
3. 대북정책의 변천
4. 대북정책의 주요 이슈: 비핵화, 평화체제
5. 통일정책 및 통일방안의 변천
6. 한반도 통일의 가능성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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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작가정보

저자(글) 김계동

건국대 초빙교수

저자(글) 김욱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

저자(글)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저자(글) 박재욱

신라대 행정학과 교수

저자(글) 박형준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

저자(글) 배종윤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저자(글) 백승현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저자(글) 서주석

국방연구원

저자(글)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저자(글) 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