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자 보호를 위한 집단적 피해구제절차 개선방안

사법정책연구원 지음

사법정책연구원 2024년 08월 27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는 금융규제 위반으로 인해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은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손실의 규모가 커지고 있고 때로는 금융시장 자체를 위험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금융법의 주된 목적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사전적인 감독과 규제 강화만큼이나 적절한 사후적 피해구제절차를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금융투자와 관련된 집단적 피해구제절차를 일반민사소송, 증권집단소송 및 감독기관이 관여하는 제3의 절차로 구분한 후, 각 절차별로 대표적인 사례들의 진행과정을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 제기되는 집단적 금융투자소송은 장기간이 소요되고 증거편재로 인해 투자자들이 소송을 수행하는데 장애가 많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제3의 절차로서 금융분쟁조정은 적은 비용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지만 집단적 피해구제절차로 기능하기에는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였습니다.
이러한 현황을 해외 사례와 비교하기 위해 미국, 영국, 독일 및 일본의 제도를 살펴보았습니다. 4개국 모두 집단적 소송제도를 갖추고 있지만, 미국의 집단소송 외에는 활용된 사례가 많지 않았습니다. 제3의 절차로서 미국과 영국은 감독기관이 사후적 피해구제를 할 수 있는 제도를 가지고 있지만, 독일과 일본은 분쟁조정 외에는 별다른 제도를 갖추고 있지 않았습니다. 금융시장의 규모와 규제의 역사, 국제적 흐름 등에 비추어 보면 우리나라에도 미국 및 영국과 같이 감독기관의 적극적 관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집단적 피해구제절차의 개선방안으로서 크게 두 가지를 제시하였습니다. 실무적 운용 방안으로서, 증거수집절차의 개선, 공통 쟁점을 가진 사건들의 집중 심리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개선안들을 제안하였습니다. 법 개정안으로서, 증권집단소송법에서 소송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집행정지효를 배제하여 본안심리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증거수집 수단으로서 자료제출명령, 진술녹취, 기록송부요구 및 금융거래정보 일괄조회제도를 제시하였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자본시장법에 부당이득환수의 소를 신설하여 감독기관이 법원을 통해 금융투자업자로부터 위법행위로 얻은 이익을 환수하여 투자자들에게 분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개선방안을 통해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투자자 보호가 강화되기를 기대합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2장 집단적 금융투자피해의 사후적 구제절차에 대한 실증적 분석
제1절 금융투자 관련 법제도 일반
제2절 집단적 금융투자소송의 현황
제3절 개선의 필요성과 그 방향

제3장 각국의 사후적 금융투자 피해구제 체계
제1절 미국
제2절 영국
제3절 독일
제4절 일본
제5절 시사점

제4장 집단적 금융투자소송의 실무 운용 방안
제1절 증거수집 및 조사절차의 개선방안 1
제2절 사건의 집중 및 관리 방안

제5장 집단적 피해구제절차 관련 법 개정안
제1절 증권집단소송법 개정안
제2절 자본시장법 개정안

제6장 결론

작가정보

저자(글) 사법정책연구원

사법정책연구원은 대법원 산하의 연구기관이며, 2014. 1. 1. 설립되었습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미래의 사법부가 추구해야 할 모습을 정책적으로 설계하는 미래지향적인 연구를 통해 법치국가 실현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사법제도를 구현하는 세계적인 사법부의 싱크탱크로서 그 역할과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