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체적인 국가론

개정증보판

홍진표 지음

북랩 2024년 10월 11일 출간 국내도서 : 2024년 09월 1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생물학의 프레임으로 들여다본
다른 듯 닮은 인간과 국가의 조직체계

저자는 국가를 생물학적인 입장에서 바라보고 이것을 ‘국체’라고 명명했다. 또한 국체를 이루는 요소를 인간의 각 요소에 비유하여 국가론을 설명했다.

인간이라는 생명체와 국민(또는 인민)들이 생존활동을 하는 궁극의 본질은 무엇일까? 이로 인해 국가 차원의 체계를 세우고 기능하는 것은 무엇일까? 여기 그 해답이 있다. 우리는 저자의 추론이 도달하는 그 끝에서 국가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다.

제1장에서는 국가를 인간들이 조직하고 운영함으로써 인간이라는 생명체와 이들이 생존하려는 성질이 작용하는 근본 요인을 파악할 수 있다. 제2장에서는 인간들이 국가 차원의 체계를 세우고 이에 따른 기능이 이루어지는 것 등을 대한민국을 예로 들어 알아본다. 제3장에서는 생체적인 국가와 국체의 체계, 체계에서 작용하거나 기능하는 것, 국체의 생물적인 특성, 국체시스템 등 국가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다. 제4장에서는 생물과 인문사회 입장에서 국체의 특징을 정리하고, 부강한 국가가 되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부록에서는 남북한이 통일하기 시작하는 시기 및 방법과 김정은 위원장의 중병과 유고 시 대응 방안을 기술하여 저자의 견해를 관련 전문가들과 나누고자 했다. 저자의 정치적 고찰과 식견이 전문가들에게 학문적 영감을 주고, 실무 정책가들에게 대안 수립 시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목차

〈증보판〉 출간에 대하여
머리말
서문

제1장 국가는 인간들의 생존성이 작용하는 생체적인 조직체다
1. 인간이라는 생명체와 생존성이 작용하는 근본요인 등
2. 인간이라는 생명체의 본성과 후천성
3. 인간들은 조직하고 분화하는 등 번성하려는 본능이 있다

제2장 국체의 구조에 따른 개념과 기능 등
1. 영토와 영역
2. 국민(또는 인민) 수준
3. 조직 수준
4. 기관(機關) 수준
5. 계(係) 수준

제3장 국가의 실체
1. 생체적인 국가
2. 국체의 체계와 체계 속에서 작용하는 것들
3. 국체의 생물적인 특성
4. 국체 시스템
5. 국체의 하부구조를 튼튼하게 하는 가치들과 요인들 그리고 개념 등

제4장 국체의 구성요소와 국체의 체질, 국체의 생물적인 것과 부강한 국가가 되기 위한 조건 등
1. 국체(또는 국가)의 구성요소
2. 국체의 사상체질(四象體質)
3. 국체의 생물적인 것
4. 부강한 국가가 되기 위한 조건
5. 인간의 성질 입장에서 본 역사관
6. 결어(結語)

부록: 남북한이 통일하기 시작하는 시기 및 방법
참고문헌

책 속으로

국민(또는 인민)들이 조직하거나 분화하여 다양한 조직체들이 생겨나는 등 국체 속에서 상호작용하는 것들은 체제와 법과 제도, 경제력과 생활 수준에 따라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선진국과 중진국 그리고 후진국들은 조직체들의 다양함과 숫자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자유 · 민주적인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선진국들은 사적인 기업 등 영리조직체들이 많지만 후진국들은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후진국들은 자발적 결사체 조직들이 없거나 다양하지 않다는 것도 알 수 있다.
p. 43


1945년에 해방된 대한민국은 6 · 25전쟁을 치르면서 모든 것은 파괴됐고 국민들은 빈곤에서 굶주려야 했다. 이러한 가운데 정치사상 간 대립이 심했으므로 장악하고 통제하는 행정과 경제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면서 권위적인 행정이 행해졌다. 2000년대 이후에는 국민들의 일자리를 늘리고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행정으로 변화했다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행정 기능이 획기적으로 변화하여 오늘날에 이른 것은 1961년 군부 쿠데타로 집권한 군사정부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시 군사정부는 산업과 과학기술, 농촌사회뿐만 아니라 행정기능에서도 혁명적인 개혁을 단행하였다.
그러니까 조선말의 전통적인 행정 체계와 체계에서의 내용이나 기능을 서구적으로 개혁하였다(일부에서는 군사문화라고도 했음). 박정희 전 대통령을 포함한 당시 엘리트들은 경제개발과 새마을 운동 등 수많은 분야에서 앞장서서 권위적으로 이끌었으므로 1960~1970년대까지는 권위적이고 체계적인 행정이 행해졌다고 할 수 있고 2000년 이후부터는 분권적이고 수평적인 성질이 작용하는 행정이 행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p. 132


국체의 대사작용은 국민(또는 인민)들과 조직체들의 생존하기 위한 성질이 작용하는 경제활동과 지식과 정보의 생성과 이동 그리고 공동체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작용하는 것 등 수많은 것들이 포함되거나 연관된다.
이는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이고 가치적인 것 그리고 성질과 물질 등이 융 · 복합하면서 생존적으로 또는 공동체적으로 작용하거나 통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국체의 대사작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반국가적인 행동이나 단체의 기능으로 사회 또는 국가에 해를 끼치는 범죄행위를 말한다.
오늘날 국체의 대사작용은 글로벌적으로 연관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분쟁이나 전쟁, 그리고 감염병이 창궐하면 국경을 봉쇄하고 무역을 중지하게 되므로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대사작용이 침체된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p. 208

작가정보

저자(글) 홍진표

6 · 25 전쟁 중에 태어나 보릿고개를 겪으며 자랐다. 정규 학교로는 중학교밖에 다니지 못했으며 독학으로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20대 후반부터 30대까지 약 12년 정도 대전광역시에서 지방 공무원으로 재직했다. 공무원을 퇴직하고 5년 정도 사법시험 공부를 하기도 했다. 이후 건설 일용 근로자와 비정규직 등으로 수많은 일을 했다. IMF 이후에는 관리소장으로 아파트 네 곳을 관리했다. 60대 이후 회사에서 5년간 청소를 하면서 그리고 아파트에서 경비 일을 하면서 본서를 집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