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학자 설린 최명근의 생애와 사상 2

권태윤 , 최명근 , 최천규 , 김정현 , 이정민 , 김정식 , 장홍래 , 최종환 , 김숙자 , 최종국 지음

나녹 2024년 10월 15일 출간 국내도서 : 2024년 08월 17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조세학자 설린 최명근의 생애와 사상Ⅰ,Ⅱ』는 한국 조세철학의 기틀을 마련한 설린 최명근의 생애와 사상을 두 권의 책에 담았다. 이 책은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직면한 조세 문제를 되돌아보고,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또한 그의 생애를 통해 학자, 스승, 가장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생각해보게 된다.

목차

책을 펴내며/설린조세서원 3
책머리에 11
Preface 17

제1편 설린의 말
조세와 납세자의 저항권/최명근 29
설린조세서원 개원 취지/최명근 33

제2편 설린의 생애
▧ 그리운 설린 선생님
나의 스승님과 설린조세서원 이야기/권태윤 45
스승님과 나/최천규 75
존경하는 최명근 선생님/김정현 · 이정민 91
故최명근 교수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임명규 101
고(故) 최명근 선생 10주기에 울러퍼진 그리운 ‘추도사’/유일지 103
29일 한국조세연구포럼, 설린 최명근 교수 10주기 기념 춘계학술대회 개최/유일지 109
국회도서관에 설치된 故 최명근 조세법학자 개인문고 가보니/박혜진 113
▧ 설린 연대기
조세와 설린의 삶/김정식 123
완전에 가까운 인간 설린/장홍래 149
▧ 가족: 여운
진인사대천명 165
아버지/장남 종환 166
고희를 맞는 당신에게/최명근 170
사랑하는 엄마/장남 종환 173
장남에게 보내는 편지/모 김숙자 176
당신과의 사별 후 이제 며칠이나 지났는가요?/아내 김숙자 179
당신께/아내 김숙자 182
어버지 3년상을 모시다/장녀 미희 185
기억 속으로/차남 종국 187
사랑과 열정으로 남긴 아빠의 삶/차녀 경화 219

부록
“雪麟”의 生涯와 學術硏究 實績 235
연대표 242

책 속으로

p.29 우리나라가 외국학자들의 머리를 직접 빌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학계와 실무계가 독자적 의견으로 세제를 가꾸기 시작한 것이 1980년대 초부터이다. 이 때 재무부에 자문기관으로 만들어진 것이 현재의 “세제발전심의회”이다.

p.29 그러나 우리의 조세연구에는 아직도 사각지대가 남아 있다. 그것은 조세가 우리의 문명사(文明史)를 발전시킨 근본철학이 무엇인가 하는 탐구가 아직 시작도 되지 아니했고, 조세를 둘러싸고 정부와 국민간의 타협 없는 마찰에서 납세자가 기댈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무엇인지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하지 못하고 있다.

p.34 설린조세서원은 누구든지 와서 자유로이 이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조세를 문명의 이기로 가꾸는 후학들의 많은 배출을 도울 수 있으면 한다.

p.46 필자가 어릴 때, 필자의 할아버지께서 “선비의 덕목(德目)은 ‘청빈(淸貧)’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던 때가 생생하게 떠올랐다. 필자는 대학자를 사사(師事)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만학(晩學)의 길에 내가 간절히 바라던 ‘참스승’을 뵈올 수 있었음은 큰 행운이었다.

p.50 선생님께서는 저서 『세무학의 이해』(2001.3)에서 조세 학문의 범위를 「조세정책학」, 「조세법학」, 「세무회계와 세무관리」로 규정하시고, 이 중에서 특별히 「조세법학」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보이시고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다.

p.59 “이러한 거대 과제를 다루는 데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그런데 ‘나의 체력이 많이 소진했기 때문에 이 과제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후학과 더불어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제의 완성을 위한 연구는 이곳 ‘조세서원’에서 후학과 제자들과 함께하고 싶다.’

p.64 “내 죽기 전에 내가 쓴 논문들을 한곳에 모아 논문집으로 발간했으면 해. 그렇게 하면 누군가 그것을 토대로 내 못다한 ”조세법학“의 체계를 완성할 수 있겠지.”

p.88 사실 나는 교수님과 직접적인 지도교수님으로의 인연을 맺은 제자는 아니다. 하지만 교수님과의 관계는 지금까지 다양한 인연의 연결고리로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다. 교수님과는 『세법학총론』을 통한 간접적 만남을 시작으로 대학원을 입학한 이후 강의을 통한 직접적인 만남으로 인연을 맺었다. 교수님과의 이후의 인연은 교수님과 인연이 깊은 분들과의 연결고리로 이어져 왔다.

p.89 그리고 교수님은 내가 조세를 공부하면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방향 설정에 도움을 주셨다. 우선, 내가 공부하면서는 『세법학총론』에서 공부하였던 국가와 국민과의 조세관계, ‘납세자 권리’ 관련 논문을 통한 납세자의 기본권, ‘상속세제 개편’ 관련 논문 등을 통한 조세에 대한 향후의 방향성 등 철학적 관점에서의 조세에 대해 늦었지만 진지하게 고민하게 하셨다.

p.136 필자가 생각하기로는 오랜 불복·심사업무를 통해 세법에 눈을 뜨면서 조 세를 둘러싼 세상(사회)이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보고 또 그 속성을 간파한 것으 로 보인다. 왜냐하면 심사과란 납세자의 불만을 둘러싼 사건을 다루는 기관이 자 그들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구라는 점에서 그렇다.

p.148 가시면서 선생께서 미래에 후학들이 풀어야 할 숙제를 던지셨다. 바로 자연적 기본인권으로서의 ‘조세저항권’에 관해 연구하라고! 필자에게도 가끔 말씀하신 일이 있었다. 조세철학을 연구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아쉽다고. 그랬던 탓일까?

p.161 한국 세법학은 최명근 교수님의 『세법학총론』 전후로 시대를 나눌 수 있다. 이전에는 세법학이라는 자체라고 명명할 만한 책도 연구도 없었다. 한국 세법이 일본 세법을 지금은 많이 벗어나 독자적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그 이전에는 한국 세법은 일본 세법과 일본 세무행정에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었다

출판사 서평

조세 정의를 향한 꺼지지 않는 불꽃, 설린 최명근의 삶과 사상을 조명하다

『조세학자 설린 최명근의 생애와 사상Ⅰ,Ⅱ』은 한국 조세의 기틀을 마련한 설린 최명근의 삶과 사상을 책 두 권에 담았다. 이 책은 우리나라의 조세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알아볼 수 있어 이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조세 문제를 되돌아보고,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설린 최명근은 학문적 깊이와 인간적인 따뜻함을 겸비한 진정한 학자였다. 그는 끊임없이 질문하고 도전하며 한국 조세의 미래를 그려 나갔다.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한 질문을 이어갈 수 있다. 그가 남긴 학문적 유산은 오늘날에도 후학에 의해 계승되고 발전되고 있다. 이 책은 그 숭고한 여정을 함께한다.

꺼지지 않는 불꽃, 설린의 삶과 학문을 기리다
『조세학자 설린 최명근의 생애와 사상Ⅰ,Ⅱ』은 후학들이 조세학을 어떻게 발전시킬지 고민하며 그의 사상을 본받기 위하여 저서이다. 제자들은 설린 최명근 선생의 세법관이 시민주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납세자 기본권 신장, 시장경제원리 존중 등임을 강조하며 이에 맞춰 전반적인 세법학을 이해할 수 있도록 책을 구성했다. 또한 설린 최명근의 인간적인 면모를 조명하면서 어떻게 학자로서 후학들과 자신의 삶을 이끌었는지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어 누구나 진정한 스승이란 누구인가에 대한 고민도 해볼 수 있다.

설린 정신, 오늘날 한국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
『조세학자 설린 최명근의 생애와 사상Ⅰ,Ⅱ』에는 설린 최명근이 생전에 한 중요한 인터뷰와 그의 사상을 엿볼 수 있는 연대표가 있다. 이런 자료는 오늘날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등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조세 정책 수립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특히 '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예산 낭비 방지', '조세 인프라 구축을 통한 납세 의식 제고' 등 설린 선생이 제시한 해법은 여전히 유효하며,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설린의 조세사상, 시대를 뛰어넘는 혜안
『조세학자 설린 최명근의 생애와 사상Ⅰ』은 설린의 조세철학을 깊이 있게 탐구하며, 그가 남긴 빛나는 유산을 재조명한다. 설린 최명근은 황무지와 같았던 한국 조세법학계에 희망의 씨앗을 뿌렸다. 그의 학문적 업적은 후학들에게 영감을 주고, 한국 조세법학의 눈부신 발전을 이끌었다. 납세자의 권리 보장, 조세 정책 수립, 조세법률주의 정립 등 그의 사상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우리 사회에 묵직한 울림을 전한다.
설린 최명근은 자유주의와 평등주의 사이에서 균형을 찾고자 했으며, 그의 조세철학은 단순한 이론이 아닌,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공정하게 기여하고 혜택을 누리는 사회를 향한 뜨거운 열망이다.

설린의 생애, 따뜻한 인간미와 학자적 열정의 조화
『조세학자 설린 최명근의 생애와 사상Ⅱ』는 설린의 인간적인 면모를 생생하게 그려내며,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담았다. 설린의 제자들은 그를 "영원한 스승"으로 기억한다. 그의 가르침은 제자들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져 오늘날에도 빛을 발하고 있다. 설린의 뜻을 이어받은 후학들은 '설린 최명근 조세대상', '설린 개인문고'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그의 학문적 유산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설린의 가족은 그와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을 회상한다. 엄격한 학자의 모습 뒤에 숨겨진 따뜻한 인간미와 가족에 대한 사랑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든다.
학자, 스승, 가장으로서 설린의 삶은 우리에게 깊은 감동과 울림을 선사한다.

작가정보

저자(글) 권태윤

전 송담대 교수

저자(글) 최명근

조세법학자

저자(글) 최천규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저자(글) 김정현

새마을금고중앙회

저자(글) 이정민

법무법인 한마루

저자(글) 김정식

세무사, 세무학박사

저자(글) 장홍래

포컴에셋투자자문 대표

저자(글) 최종환

저자(글) 김숙자

저자(글) 최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