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시설의 재무·회계·세무 법규와 실제

고재수 지음

창지사 2024년 08월 30일 출간 국내도서 : 2024년 08월 23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목차

머리말 3

제 1 장 재무·회계 적용과 보조금 법령 13

제1절 재무·회계 적용(준용) 법령 14
1. 사회복지사업법 등 14
2. 재무·회계 규칙(보건복지부령) 16
3. 법인·시설 관리안내(행정지침) 29
4. 법인 정관 및 운영 규정 31
5. 지방계약법령과 행정규칙 55

제2절 보조사업 적용 법령 56
1. 국가보조금법령 56
2. 지방보조법령 57
3. 지방재정법령 76
4. 지방회계법령 79

제 2 장 지방과 법인재정 운용과 예산 93

제1절 지방재정 운용원칙과 예외 사항 94
1. 지방재정 운용원칙 94
2. 운용원칙 예외 사항 97

제2절 비영리법인·시설 재정 운영 101
1. 재정 운영 의의와 특성 101
2. 재무·회계 운용원칙 103
3. 운용원칙 예외 사항 109

제3절 사업계획과 예산 편성 112
1. 계획수립과 우선순위 112
2. 예산편성지침 113
3. 예산편성 절차와 과목 118

제4절 이사회 심의자료 작성(사례) 134
1. 법인현황 및 사업성과 134
2. 2024년도 주요 사업계획(안) 148
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50

제5절 예산 의결·제출·공고 등 157
1. 이사회 회의소집 통지 157
2. 이사회 준비사항 160
3. 이사회 심의와 회의록 161
4. 시스템 입력·제출·공고 169

제 3 장 회계원칙과 수입·지출 회계 173

제1절 지방·법인 회계원칙 174
1. 지방회계 운영원칙 174
2. 비영리법인 회계원칙 176

제2절 수입·지출 회계관리 178
1. 수입회계 관리 178
2. 지출회계 관리 182
3. 계약 방법과 절차 195
4. 수입·지출회계 정산 211
5. 물품관리 및 재물조사 213

제3절 회계장부와 인계·인수 등 217
1. 세입세출외현금 등 217
2. 법인·시설 회계장부 218
3. 회계사무 인계·인수 220

제 4 장 후원금(품) 발굴·등록·집행·관리 221

제1절 후원금 운영원칙과 집행기준 222
1. 후원금의 운영원칙 222
2. 수입 및 사용내역 공개 등 234
3.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등 240

제2절 후원자 발굴·등록 등 242
1. 후원신청서 접수 242
2.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등록 245
3. 전용계좌 입금 후원금 처리 247
4. 후원자 정보변경 및 해지 248

제3절 CMS(금융결재원) 후원금 250
1. CMS 자금이체 신청 250
2. CMS후원금 출금결과 작성 254
3. CMS후원금 수입·지출회계 256

제4절 세법상 공익법인 의무사항 260
1. 공익법인 의무사항 260
2. 공익법인 주관 보고(제출) 262
3. 외부전문가 확인(제출) 264

제 5 장 비영리법인 결산과 감사 등 275

제1절 결산 준비와 결산보고서 276
1. 결산 준비 276
2. 결산보고서와 첨부서류 277

제2절 결산서 작성과 감사 279
1. 결산 검토 및 감사계획 통보 279
2. 법인 감사와 보고서 282
3. 결산서 및 첨부서류 284

제3절 결산 보고·심의·제출 등 294
1. 결산(안) 보고 및 심의 294
2.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305
3. 결산 공고 및 잉여금 처리 309

제4절 법인 지도·감독 및 감사 310
1. 지도·감독 및 회계감사 310
2. 공인회계사 등 회계감사 311
3. 비영리법인 감사의 감사 313

참고문헌 314

저자소개 318

책 속으로

머리말

-비영리법인·시설 재무·회계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정관」 및 「재무·회계 규정」에 따라 운용된다. 같은 규칙 제30조의2에서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규정하고 있다.
탈고일까지 법령과 행정규칙 등 검색,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접속,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및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홈택스 및 위택스 등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업무처리 절차와 내용을 담은 본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재무·회계·세무 운영 관련 모든 법령과 행정규칙을 수록하였다. 법령과 행정규칙, 자치법규는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최근 제(개정) 법령 등을 검색하였으며, 법인 정관과 규정은 나사함복지재단 홈페이지 공시(게시) 내용을확인하였다.
둘째, 재무·회계 운영 적용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방계약 법령과 행정규칙, 법인 정관과 재무·회계·세무 운영 규정을 수록하여, 필요시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지방보조금 운용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 외에 적용대상인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행정규칙을 소개하고 내용을 발췌하여 수록함으로 공무원과 비영리법인 임직원의 보조사업에 대한이해를 도모하였다.
넷째, 후원금(기부금) 등 출연재산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한 의무사항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법인세법」에서 정하고있는 공익법인의무이행사항과 세무확인및 결산액 공시 등에 관한 방법을 단계적·체계적으로 알기 쉽게 수록하는 한편, 실무사례 등 업무처리한 내용을 그대로 수록하여 실수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 사회복지법인·시설 재무·회계 업무 대부분은 정보화시스템으로 처리 할 수 있다. 문서작성과 행정안전부(문서24)를 통한 발송,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사회복지서비스정보시스템 및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홈택스 및 위택스 접근과 활용 방법과 처리 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업무처리 시간 절감 등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비영리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세무 운영 법규와 실무 담은 본서는 제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적용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령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및 법인 규정 전문과 준용법령인 지방계약법령, 보조금과 관련 국가 및 지방보조금법령, 지방재정법령 및 지방회계법령 등을 수록하였다.
제2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재정 운영원칙과 예외 사항, 사업계획 수립과 기준에 따른 예산편성 및 보고 및 심의자료 작성, 이사회 회의 소집통지와 준비 사항, 이사회 심의와 회의록 작성 요령, 확정 예산의 정보시스템 입력, 예산의 제출 및 공고 등의 절차를 수록하였으며, 정보시스템 처리방법 및 사례를 함께 담았다.
제3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회계원칙, 수입회계와 지출회계 관리, 계약방법과 절차, 수입·지출회계 정산, 물품관리와 재물조사,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법인시설 장부, 회계사무 인계인수 방법 및 사례, 정보시스템을 활용 방법과 절차를 담았다.
제4장에서는 후원금 운영원칙과 수입 및 사용결과 공개,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 등 후원금 운영원칙과 집행기준을 서술하였으며, 후원신청서 접수, 사회서비스 정보시스템 등록, 전용계좌 후원금 처리, 후원자 정보 변경 및 해지 등 후원자 발굴 등록 등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으며, CMS 후원금 자금이체 신청 및 방법, 출금 신청, 이체결과 총괄 및 목록표 작성과 공익법인 의무사항, 공익법인 주관 보고(제출) 및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등 자료 작성, 제출 방법 및 사례, 정보시스템 및 홈택스 활용 방법과 사례를 담았다.
제5장에서는 결산 준비, 결산서 및 첨부서류 작성과 결산 검토와 감사계획 통보, 법인 감사의 감사와 감사보고서 작성 사례, 결산(안) 시설운영위원회 보고와 이사회 심의 안건 작성, 시·군·구청장 제출, 결산공고 등과 법인 지도·감독과 공인회계사 감사 관련 법령 및 사례, 정보시스템에의한 처리 등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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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글) 고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