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풀어 쓴 노동법

CEO와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노동법의 모든 것

박현웅 지음

푸른겨울 2024년 09월 01일 출간 국내도서 : 2024년 09월 0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쉽게 풀어 쓴 노동법'은 CEO와 인사ㆍ노무 실무자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할 노무지식의 지침서이다. 초판 출간 이후 매년 1-2회 개정판으로 업데이트하여, 실무자들이 최근 개정된 노동법을 놓칠 걱정이 없도록 든든하게 도와주고 있다. 〈노동관계법 일반 / 근로계약 / 근로시간 / 휴일 / 휴가 / 임금 / 취업규칙 / 노사협의회 / 사회보험 / 산업재해 및 산업안전보건 / 비정규직 /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예방 / 징계 및 퇴직〉 총 13개 분야의 332개 주제로 구성된 이 책은 인사ㆍ노무 관련 주요 업무에 대한 기본 지식뿐 아니라 전문적인 실무처리 방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주요 사안들을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손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딱딱하고 어려울 수 있는 노동법 관련 지식을 도표와 예시로 정리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인사ㆍ노무 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지식을 빠짐없이 다룬 이 책 한 권이면 실무적인 활용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2024년 9월 발간되는 '쉽게 풀어 쓴 노동법' 9차 개정증보판은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 / 산업안전보건교육 / 최저임금 산입 범위 / 안전관리자 자격〉 등 최근 제정ㆍ개정된 노동법이 상세히 반영되었으며 ‘노사협의회를 통한 근로조건 결정’ 등 7개 주제를 추가하여 이전 판보다 14페이지가 늘어났다.

목차

Part 1 노동관계법 일반

1-1 노동관계법의 체계
1-2 노동관계 규범의 적용
1-3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노동관계법 적용
1-4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점 및 방법
1-5 상시근로자 수 산정의 특례
1-6 근로시간에 따른 노동관계법 적용
1-7 외국인의 노동관계법 적용
1-8 장년 근로자의 노동관계법 적용
1-9 국외 근무자의 노동관계법 적용
1-10 장애인의 노동관계법 적용
1-11 국가보훈 대상자 고용 의무
1-12 연소자의 노동관계법 적용
1-13 현장실습생의 노동관계법 적용
1-14 근로조건의 결정 및 변경
1-15 근로조건의 결정 및 변경 방식
1-16 근로조건의 차별
1-17 인사이동의 유형과 정당성
1-18 기업변동과 근로관계 이전
1-19 근로자의 정의
1-20 미신고 근로자의 노동관계법 적용
1-21 정규직 vs 비정규직
1-22 임원의 근로자성
1-23 해고 효력을 다투는 자의 근로자성
1-24 간접고용 근로자
1-25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1-26 사용자의 정의
1-27 채용의 노동관계법 적용
1-28 채용 시 유의사항
1-29 채용 내정
1-30 평판조회
1-31 인사노무 서류의 관리 및 보존
1-32 법정의무교육
1-33 기숙사 운영과 노무관리
1-34 개인정보 보호법과 인사노무관리
1-35 개인정보 보호법과 CCTV
1-36 사업장 근로감독
1-37 우리사주조합
1-38 사내근로복지기금
1-39 직장 보육 시설

Part 2 근로계약

2-1 근로계약의 체결 방식
2-2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책임
2-3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2-4 금지되는 근로계약(1)_강제 근로 금지
2-5 금지되는 근로계약(2)_위약 예정 금지
2-6 금지되는 근로계약(3)_전차금 상계 금지
2-7 금지되는 근로계약(4)_강제 저금 금지
2-8 사이닝 보너스 계약
2-9 근로계약 기간의 제한
2-10 근로계약 기간의 설정 방식
2-11 무기 계약직
2-12 일용직 vs 일당직
2-13 연소근로자 근로계약
2-14 외국인 근로자 근로계약
2-15 감시단속 근로자 근로계약
2-16 간접고용 근로자 근로계약
2-17 프리랜서 계약
2-18 임금계약 vs 근로계약
2-19 임금계약 미체결 시 법률관계
2-20 개별 근로계약 내용의 변경
2-21 채용 내정 vs 시용 vs 수습 vs 인턴
2-22 촉탁직 근로계약
2-23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2-24 경업금지 계약
2-25 겸업금지 계약

Part 3 근로시간

3-1 근로시간
3-2 유형별 근로시간 여부 판단
3-3 잘못된 근로시간 상식
3-4 결근 vs 지각 vs 조퇴
3-5 법정 근로시간
3-6 소정근로시간
3-7 여성의 근로시간 제한
3-8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 제한
3-9 연장근로
3-10 주 52시간 근무제
3-11 특별연장근로
3-12 단시간 근로자의 연장근로
3-13 휴일ㆍ휴가ㆍ결근ㆍ지각ㆍ조퇴 시 연장근로
3-14 휴일근로
3-15 야간근로
3-16 연장ㆍ휴일ㆍ야간근로의 중복
3-17 근로시간의 변경 및 단축
3-18 휴게시간
3-19 휴게시간 vs 대기시간
3-20 휴업
3-21 휴직
3-22 주 40시간 근무제
3-23 주 5일 근무제
3-24 주 4일 근무제
3-25 휴일 vs 휴무일 vs 휴가
3-26 탄력적 근로시간제
3-27 선택적 근로시간제
3-28 재량 근로시간제
3-29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3-30 재택근무
3-31 교대제 근로의 근로시간
3-32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
3-33 근로시간·휴게·휴일 적용 제외
3-3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3-35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3-36 공민권 행사의 보장

Part 4 휴일

4-1 휴일
4-2 휴일의 중복 및 대체
4-3 주휴일
4-4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일
4-5 단기 근로자의 주휴일
4-6 결근·지각·조퇴·휴가 시 주휴일
4-7 주휴일 적용 제외
4-8 근로자의 날
4-9 법정 공휴일
4-10 임시 공휴일
4-11 대체 공휴일
4-12 공휴일의 연차유급휴가 사용

Part 5 휴가

5-1 휴가
5-2 연차유급휴가 발생 요건
5-3 연차유급휴가의 사용과 보상
5-4 연차유급휴가 사용 절차
5-5 연차유급휴가수당의 사전 지급
5-6 반차유급휴가
5-7 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 관리
5-8 연차유급휴가 일수
5-9 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유급휴가
5-10 1년 80% 미만 근무자의 연차유급휴가
5-11 퇴직자의 연차유급휴가
5-12 마이너스 연차유급휴가
5-13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5-14 연차유급휴가 적용 제외
5-15 모성보호와 연차유급휴가
5-16 특별한 기간의 연차유급휴가(1)
5-17 특별한 기간의 연차유급휴가(2)
5-18 특별한 기간의 연차유급휴가(3)
5-19 기간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5-20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5-21 연차유급휴가와 여름휴가
5-22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제도
5-23 잘못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5-24 선택적 보상휴가
5-25 생리휴가
5-26 출산전후휴가
5-27 유사산휴가·난임치료휴가
5-28 배우자 출산휴가
5-29 육아휴직
5-30 육아휴직과 불리한 처우
5-31 가족 돌봄 휴직·휴가·근로시간단축
5-32 경조휴가
5-33 병가

Part 6 임금

6-1 임금의 정의
6-2 임금의 구분
6-3 기타 금품
6-4 연장근로수당
6-5 휴일근로수당
6-6 야간근로수당
6-7 연장ㆍ휴일ㆍ야간근로수당 산정 실수 유형
6-8 주휴수당
6-9 휴업수당
6-10 상여금
6-11 임금대장
6-12 임금명세서
6-13 임금명세서 작성
6-14 임금명세서 교부
6-15 평균임금
6-16 평균임금 산정 특례
6-17 평균임금 산정 시 통상임금 적용
6-18 각종 수당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6-19 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정
6-20 연차유급휴가 미사용과 평균임금 산정
6-21 통상임금
6-22 통상임금 요건(1)_정기성
6-23 통상임금 요건(2)_일률성
6-24 통상임금 요건(3)_고정성
6-25 통상임금 산정 방법
6-26 각종 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6-27 재직자 임금 지급 원칙(1)_직접 지급
6-28 재직자 임금 지급 원칙(2)_통화 지급
6-29 재직자 임금 지급 원칙(3)_정기 지급
6-30 재직자 임금 지급 원칙(4)_전액 지급
6-31 임금 지급의 연대 책임
6-32 임금의 일할 계산
6-33 임금의 압류
6-34 연봉제
6-35 임금의 반납·삭감·동결
6-36 임금의 결정 및 갱신
6-37 임금의 비상시 지급
6-38 퇴직자의 임금 지급 원칙
6-39 지각ㆍ조퇴ㆍ결근 시 임금
6-40 수습 기간 중 임금
6-41 모성보호 기간 중 임금
6-42 공민권 행사 시 임금
6-43 징계 시 임금
6-44 대기발령 시 임금
6-45 임금피크제
6-46 포괄산정 임금제
6-47 포괄산정 임금제 실수 유형(1)
6-48 포괄산정 임금제 실수 유형(2)
6-49 최저임금제도
6-50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
6-51 퇴직급여제도
6-52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6-53 퇴직급여제도의 변경
6-54 퇴직금 중간정산
6-55 퇴직연금 중도인출
6-56 퇴직연금 폐지 및 중단
6-57 퇴직연금 규약
6-58 임금의 시효
6-59 임금채권 보호
6-60 임금체불 구제
6-61 임금체불과 반의사 불벌죄


Part 7 취업규칙

7-1 취업규칙
7-2 취업규칙 작성과 신고
7-3 취업규칙 변경
7-4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판단 기준
7-5 취업규칙 의견 청취 및 동의 주체
7-6 취업규칙 의견 청취 및 동의 방식
7-7 고용노동부의 취업규칙 심사

Part 8 노사협의회

8-1 노사협의회
8-2 노사협의회 설치
8-3 노사협의회 위원
8-4 노사협의회 운영
8-5 노사협의회 임무
8-6 고충처리제도
8-7 노사협의회를 통한 근로조건 결정


Part 9 사회보험

9-1 국민연금
9-2 건강보험
9-3 고용보험
9-4 산재보험
9-5 산재보험료율
9-6 특별한 기간의 4대보험 처리
9-7 실업급여
9-7 실업급여
9-8 실업급여 지급 조건
9-9 실업급여 지급 절차
9-10 실업급여 수급액
9-11 실업급여 부정수급
9-12 실업급여 이의 절차
9-13 외국인 근로자의 4대보험
9-14 일용 근로자의 4대보험

Part 10 산업재해 및 산업안전보건

10-1 업무상 재해
10-2 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 사항
10-3 업무상 사고
10-4 업무상 질병
10-5 산재보험급여
10-6 산재보상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10-7 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법률적 책임
10-8 산업안전보건 관련 사용자 의무
10-9 안전ㆍ보건 계획의 수립
10-10 안전ㆍ보건 관리 체제(1)
10-11 안전ㆍ보건 관리 체제(2)
10-12 안전ㆍ보건 관리 체제(3)
10-13 안전ㆍ보건 관리 체제(4)
10-14 안전ㆍ보건 관리 규정
10-15 산업안전보건교육_ 대상 사업장
10-16 산업안전보건교육_ 교육 시간
10-17 산업안전보건교육_ 교육 방법
10-18 산업안전보건교육_ 강사 요건
10-19 산업안전보건교육_ 교육 내용
10-20 유해ㆍ위험 방지 조치(1)
10-21 유해ㆍ위험 방지 조치(2)
10-22 작업중지권
10-23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10-24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10-25 유해ㆍ위험 물질에 대한 조치
10-26 근로자 보건관리
10-27 휴게시설 설치 의무
10-28 근로자 건강진단
10-29 산업안전 근로감독
10-30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처벌
10-3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0-32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1)
10-33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2)


Part 11 비정규직

11-1 기간제 근로자
11-2 단시간 근로자
11-3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원칙
11-4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기간 제한 예외(1)
11-5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기간 제한 예외(2)
11-6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과 근로조건
11-7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11-8 근로자 파견
11-9 불법파견
11-10 불법파견과 사용자 책임
11-11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11-12 비정규직 차별 판단 기준
11-13 고용형태 공시제도

Part 12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예방

12-1 직장 내 성희롱
12-2 직장 내 성희롱 판단 기준
12-3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12-4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12-5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차별 구제
12-6 직장 내 괴롭힘(1)
12-7 직장 내 괴롭힘(2)
12-8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1)
12-9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2)
12-10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3)

Part 13 징계 및 퇴직

13-1 징계의 종류
13-2 징계 사유(1)
13-3 징계 사유(2)
13-4 징계 사유(3)
13-5 징계 사유(4)
13-6 징계 사유(5)
13-7 징계 사유(6)
13-8 징계 사유(7)
13-9 징계 사유(8)
13-10 징계 절차(1)
13-11 징계 절차(2)
13-12 징계 절차(3)
13-13 징계위원회(1)
13-14 징계위원회(2)
13-15 징계위원회(3)
13-16 징계위원회(4)
13-17 징계 수준
13-18 징계 수준의 결정
13-19 대기발령
13-20 근로계약 기간의 종료
13-21 임의퇴직
13-22 사직서
13-23 합의퇴직
13-24 권고사직
13-25 당연퇴직과 직권면직
13-26 명예퇴직
13-27 정년퇴직
13-28 정년퇴직 후 재고용
13-29 임원의 근로계약 종료
13-30 간접고용의 근로계약 종료
13-31 수습 근로자 해고
13-32 근로계약 종료 시점
13-33 징계해고
13-34 통상해고
13-35 경영상 해고
13-36 해고의 예고
13-37 해고의 서면 통지
13-38 해고의 금지
13-39 징계구제 제도
13-40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
13-41 기업변동과 근로관계 종료
13-42 퇴직 후 사용자 의무

책 속으로

p.5
9차 개정증보판에 반영된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 2) 산업안전보건교육 3) 최저임금 산입 범위
p.188
근로시간의 변경 및 단축은 사용자가 임의로 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 원칙이다. (3-17 '근로시간의 변경 및 단축' 중)
p.476
노사협의회에서 임금 등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의결했어도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8-7 '노사협의회를 통한 근로조건 변경' 중)
p.552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근로자, 사용자,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권에 대해서 정하고 있다. (10-22 '작업중지권' 중)

p.620
근로기준법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즉,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업장 내 해결이 우선이고, 사용자의 조치가 부적절한 경우 등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할 수 있다. (12-8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1)' 중)

출판사 서평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 등 최근 제정ㆍ개정된 노동법 반영!〉
2018년 초판 발간 후 인사ㆍ노무 실무자들의 필독서가 된 '쉽게 풀어 쓴 노동법'. 2024년 9월에 발간되는 9차 개정증보판은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 / 산업안전보건교육 / 최저임금 산입 범위 / 안전관리자 자격〉 등 최근 제정ㆍ개정된 노동법을 상세히 반영하고 〈노사협의회를 통한 근로조건 결정〉 등 7개 주제를 추가하여, 급변하는 노동환경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사업장과 근로자에게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다.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읽어야 할 필수 지침서!〉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용자도 노동관계법의 내용을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경우 근로관계에서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 그럴 때마다 100% 확신할 수 없는 주변인의 말과 인터넷 정보에 기대거나 매번 노무사를 찾아 상담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인사ㆍ노무 실무에 꼭 필요한 사항을 빠짐없이 담은 이 책은 모든 기업의 CEO와 인사ㆍ노무 담당자들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에게도 유용한 필수 지침서가 될 것이다.

〈노동법 전 분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참고서!〉
① 노동관계법 일반 ② 근로계약 ③ 근로시간 ④ 휴일 ⑤ 휴가 ⑥ 임금 ⑦ 취업규칙 ⑧ 노사협의회 ⑨ 사회보험 ⑩ 산업재해 및 산업안전보건 ⑪ 비정규직 ⑫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예방 ⑬ 징계 및 퇴직, 이렇게 노동법을 13개 분야로 나누고 전체 332가지의 주제로 정리한 이 책은 노동법의 전 분야를 두루 훑어볼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필요한 정보만을 찾아 참고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각 주제마다 해당 법률을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서술형 설명과 함께,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한 도표나 실무에 바로 적용 가능한 예시를 곁들여 누구나 문제를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참고서의 역할을 할 것이다.

〈경력 26년 차 공인노무사의 지식과 노하우가 언제나 내 옆에!〉
이 책을 쓴 저자 박현웅 노무사는 1999년부터 다수의 기업 자문과 컨설팅, 강의를 해오고 있다. 또한 네이버 카페 '박현웅 노무사의 인사만사(人事萬事)'를 통해 수많은 인사ㆍ노무 실무자들을 만나고 있으며, 유튜브 채널 '박현웅 노무사의 쏙쏙 노동법'을 통해 근로자부터 사용자까지 모두가 꼭 알아야 할 노동법 정보를 짧고 쉬운 강의로 전달하고 있다. 저자가 오랫동안 경험한 현장의 여러 문제와 고충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노하우를 총정리한 이 책을 책상 위에 두고, 그의 카페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시각각 변하는 사회의 노동이슈 정보를 얻고 소통한다면, 언제나 '사람'을 중심으로 일하는 실력 있는 노무사가 늘 옆에 있는 든든한 기분이 들 것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박현웅

현재 노무법인누리의 대표 노무사로서 ‘개별적 근로관계’ 및 ‘집단적 노사관계’와 관련하여 다수의 기업과 노동조합의 노무 자문을 하고 있다. 또한 기업과 노동조합 관련 컨설팅과 노동법 강의를 하고 있으며, 저서로는 〈쉽게 풀어 쓴 노동법〉(2018, 도서출판 푸른겨울), 〈쉽게 풀어 쓴 노동조합법〉(2024, 도서출판 푸른겨울),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쏙쏙 노동법〉(2021, 도서출판 푸른겨울), 〈실전에 강해지는 인사노무 지식의 모든 것〉(2011, 원앤원북스) 등이 있다. 네이버 카페 ‘박현웅 노무사의 인사만사(人事萬事)’와 유튜브 채널 ‘박현웅 노무사의 쏙쏙 노동법’을 통해 최신 노동법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고려대학교 학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노동경제학 석사
제8회 공인노무사(1999년)
노무법인누리 대표 노무사
www.labor4u.co.kr

〈실전에 강해지는 인사노무 지식의 모든 것〉
〈쉽게 풀어 쓴 노동법〉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쏙쏙 노동법〉
〈쉽게 풀어 쓴 노동조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