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세무관리
2024년 10월 05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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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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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 초기에는 자금 조달, 사업자등록, 설립 절차와 같은 기본적인 사항을 다루며, 개업 전 지출 비용의 경비 처리, 인테리어 관련 부가가치세 문제와 같은 실질적인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또한 공동 개업, 동업 계약서 작성 등의 사업적 판단을 도와 학원 경영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실무적 조언을 담았습니다.
세무 관리와 절세 전략 부분은 학원 경영자에게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인건비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직원 고용 및 퇴직금 처리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세무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절세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와 함께, 퇴직금, 4대 보험, 근로계약서 작성 등 직원 관리에 대한 세무적 이슈들도 다루어, 학원 경영자가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학원의 폐업 및 사업 양수도 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와 절차를 설명하며, 학원 운영자들이 사업의 전 과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책은 학원 경영에 필수적인 세무 지식을 제공하여 경영자가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고, 사업의 성공과 재무적 안정을 동시에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든든한 안내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책을 통해 학원 운영의 세무 관리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해 성공적인 학원을 운영하길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책을 출판할 수 있도록 옆에서 묵묵히 지원해주고 도와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 개업하려고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은행에서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하면?
• 개업자금은 어떻게 구할까?
• 학원설립과 운영의 등록을 할 수 없는 결격사유
• 학원의 종류
• 학원의 교습과정
• 학원의 설비 및 시설기준
• 학원 설립 등록 절차
• 학원 사업자등록
• 카드단말기 설치 신청
• 임차한 상가건물을 10년간 사용할 수 있을까?
• 개업 전 지출 비용은 실제로 경비로 처리할 수 있을까?
• 인테리어 업자가 부가가치세만큼 공사비를 줄여준다고 하는데 어떡하죠?
2장 학원 공동개원
• 단독 개업이 좋을까? 공동 개업이 좋을까?
• 공동 사업이란?
• 친한 친구 사이인데 꼭 공동 계약서를 만들어야 할까?
• 학원 동업계약서는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 학원의 가치평가는?
• 권리금과 영업권이 똑같은 걸까?
• 학원 권리금은 어떻게 평가하지?
• 수익접근법이란?
• 동업 탈퇴 및 정산기준
• 어떤 경우에 권리금 회수를 보호받을 수 있을까?
• 학원 권리금의 세금문제
• 지분비율과 손익분배비율은 항상 똑같을까?
• 공동 개업하면 수익은 어떻게 나누어 가질까?
• 공동 개업할 경우 사업자등록 및 종합소득세 신고는?
3장 학원 현금영수증
• 현금 영수증 발급 의무대상자
4장 학원 사업용계좌
• 사업용 계좌 제도
• 사업용 신용카드
5장 학원 직원관리
• 4인 이하 학원의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지?
• 아르바이트생에게도 주휴 수당을 주어야 하나요?
• 주 3일 일하는 파트 타임 직원에게 추가근로수당과 야근수당을 줘야 할까?
• 근로계약서 작성
• 연봉 총액에 퇴직금을 포함시킬 수 있나요?
• 직원의 최저임금은 얼마일까?
• 4대 보험 가입여부 및 신고기한
•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이 있나요?
• 가족을 고용해도 되나요?
• 근무강사가 순액(net) 지급방식으로 월급을 달라고 하는데 어떡하죠?
• 학원장의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 임금명세서는 어떻게 만드나요?
• 학원의 직원이 퇴사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까?
• 퇴직연금제도란?
• 중소기업퇴직연금제도
• 퇴직금을 DB로 할까? DC로 할까?
• 직원이 주택을 구입한다고 퇴직금을 중간정산 해달라고 하는데?
•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및 조견표
• 프리랜서에게도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 직원을 해고해도 될까요?
6장 학원세무관리
• 절세와 탈세 어떻게 다를까요?
• 학원의 세금이란?
• 학원도 간이과세자가 될까?
• 학원의 부가가치세 관리방안은?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은?
• 학원의 부가가치세 신고의무
•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인데 어떡하죠?
•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교육용역의 범위
• 학원장이 상가를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자일까?
• 국세청이 제공하는 부가가치세 탈세사례
• 학원의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 학원의 총수입금액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 학원의 직원들에게 할인해 준 금액은 어떻게 하나요?
• 학원의 표준소득률은?
• 어떻게 하면 절세할 수 있을까?
• 학원의 주요경비 비율
• 학원의 필요경비 관리는?
• 접대비 구분
• 차량운행일지를 안 적어도 15백만원까지 경비처리가 가능하다고요?
•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는 게 유리할까?
• 직원 인건비를 신고하지 않으면 유리할까?
• 학원의 비용은 어떻게 처리할까?
• 적격 증빙 없이 비용처리가 가능한 경우는?
• 학원의 소득세법상 이행의무는?
• 당기순이익 이란?
• 세무조정 이란?
• 학원의 종합소득세 과세기간 및 신고기간
• 종합소득세 과세유형 및 기장의무
• 종합소득세율
• 학원 종합소득 과세
• 종합소득세 계산구조
• 학원도 단순경비율을 적용 받을 수 있을까?
• 복식 부기와 간편장부 등 장부작성의 경우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
•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 계산
• 꼭 알아야 할 가산세
• 학원장에게 적용되는 소득공제는?
• 학원장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는?
7장 학원 양수도
• 일반사업 양수도
• 개별자산 양수도의 경우 권리금 과세문제
• 포괄사업 양수도
• 학원 폐업의 경우 신고기한
• 학원을 인수한 양수자의 세무처리는?
8장 세액감면, 세액공제, 정부지원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규모별∙지역별∙업종별 감면률
• 주된 업종별 소규모 기업기준
• 중소기업 범위기준은 모든 법령에서 동일하게 적용하나요?
• 중소기업 요건 비교 (조특법 vs 중기법)
• 통합투자세액공제
• 통합고용세액공제
•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개념
•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제상 혜택
• 신청 흐름도
• 세무∙회계 대리인 금액 확인 날인서
• 성과공유기업 확인서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율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기업의 범위
•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지방세 특례제한법)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기업의 범위(지방세 특례제한법)
•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지방세 특례제한법)
•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경우
•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개요
• 학원이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 사업은?
9장 학원 사후검증
• 국세청의 사후 검증 트렌드
• 사후 검증 단계별 절차는?
• 사후 검증 선정기준은?
• 사후 검증 제외기준은?
10장 학원 세무조사
• 세무조사란?
• 세무조사 선정유형
• 세무조사 관리방안
• 전문직 사업자 등 고소득 탈세자 조사사례
• 국세청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조사 및 경향
•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사례
•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할 때 증여세 문제와 자금출처 조사
11장 상속세
• 재산의 무상이전은 상속세와 증여세로 구분된다
• 상속이 유리할 까? 증여가 유리할 까?
• 상속세는 누가 결정할까?
•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은 동일하다
• 상속세 조견표를 활용해라!
• 지금 당장 상속을 준비해라!
• 상속 시 4가지를 체크해라!
• 상속 개시 이후 챙겨야 할 9가지
• 주민센터에 사망신고 시 반드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해라
• 상속세 신고 Time Table
• 상속세 신고관련 준비서류
• 상속인의 개념
• 상속세는 증여세와 계산방식이 달라요
• 피상속인의 유산총액이 크면 클수록 상속세율이 50%까지 올라간다
12장 증여세
• 증여란 뭘 까?
• 상속과 증여는 뭐가 다를까?
•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한 과세체계
• 증여는 어떻게 하는 걸까?
• 부동산 증여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할까?
• 증여는 언제 하는 게 유리할까?
• 당신의 10년 증여 플랜은?
• 증여일은 언제를 말하는 걸까?
• 증여세는 누가 내는 걸까? 아빠가 내는 걸까?
•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하지?
•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할까?
• 상속세 및 증여세는 언제까지 신고 납부할까?
• 차용증만 쓰면 되는 걸까?
• 부모명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소득 없는 자녀가 대출을 받으면?
• 부모님한테 1년간 2억 공짜로 빌려도 증여세 없다
13장 학원 법인전환
•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사유
•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비교
• 사업소득과 법인소득의 비교
•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의 비교
• 개인기업의 법인 전환이란?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이월과세란?
• 유형별 법인전환시 조세부담여부
• 유형별 법인전환시 핵심 고려사항
• 유형별 법인전환절차
• 유형별 후속조치 차이
• 시나리오별 법인전환 방법
• 업종별 법인전환 방법
개원을 준비하는 A학원장은 사업자등록을 아직 하지 않았는데 대출을 받으려는 은행에서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해서 머리가 아프다. 왜냐하면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학원 등록 증명서가 필수 서류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A학원장은 아직 학원 등록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해서 발을 동동하고 있었다. A학원장은 어떻게 해야 할까? 신규로 학원을 개설하려는 학원장의 경우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은행은 보통 사업자등록증상 “개업 연월일”에 대출을 대출신청인의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을 한다. 따라서 임대차 보증금의 잔금 지급일인 “임대차계약 개시일”을 사업자등록증상 “개업 연월일”로 정한다. 왜냐하면 사업자등록증상 “개업 연월일”을 “임대차계약 개시일” 이전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약 대출해 주는 은행에서 요구한다면 어떻게 할까? 임대차기간의 시작일을 며칠 앞당기는 특강사항을 임대차계약서에 넣는 것도 방법이나 임대인이 들어줄 지는 의문이다. A학원장은 사업계획서와 인테리어 서류를 가지고 관할 세무서에서 “개업 연월일”이 적힌 사업자등록증을 선 발급받으면 된다. 선 발급된 사업자등록증을 은행에 제출해서 필요한 대출금을 잔금 지급일에 받으면 된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발급받은 학원 등록증명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작가정보
성광호
- 세무사 자격증, USCPA License, CISA, CIA, FRM
- 법학 석사
-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semusa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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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semusatax
- 저서: 병의원 세무관리, 동물병원 세무관리,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전략, 양도세
절세전략, 부동산 절세전략, 비상장주식 및 영업권평가,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과
영업권평가, 가업승계 핵심전략, 가지급금정리실무, 주식명의신탁 실무 등
저자(글) 한경식
한경식 세무사
국내 굴지의 금융기관인 삼성생명에서 32년 근무를 통한 실무 경험과 상속, 증여, 연금 설계 노하우를 가지신 전문 세무사이십니다. 한경식 대표 세무사님은 항상 의뢰인에게 미소를 지우면서도 최선의 세무전략 제공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소득세 등)을 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분입니다.
• 위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13, 성지하이츠 1차 613호
• 연락처: 02 558 -1680
• 이메일: kshankim@naver.com
•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opentax911
- 저서: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전략, 양도세 절세전략, 부동산 절세전략, 비상장주식 및 영업권평가,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과 영업권평가, 가업승계 핵심전략, 가지급금정리실무, 주식명의신탁 실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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