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절차의 성공하는 7가지 조건

설성화 지음

보민출판사 2024년 10월 04일 출간 국내도서 : 2024년 10월 03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 책 〈기업회생절차의 성공하는 7가지 조건〉은 그동안 단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회생성공 가능성을 최대화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기술적 방법서이며 매뉴얼이다. 국내 최초의 매뉴얼이라고 하지만 기업회생절차 전문가라면 7가지 성공 조건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기업회생절차를 법제화한 1962년 이후 지금까지 그 누구도 7가지 조건과 같은 방법을 시도해본 적이 없다. 이는 매우 이상하면서도 놀라운 사실이다. 이것은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기업회생절차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추정한다. 모든 기업회생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그리고 동시에 그 어떤 전문가도 하지 못했던 방법이라는 점에서 기업회생절차의 성공하는 7가지 조건은 ‘콜럼버스의 달걀’이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기업회생절차의 성공하는 7가지 조건”이 회생법원, 담당판사, 관리위원, 조사위원 공인회계사, 변호사 · 법무법인, 회생전문가 육성 교육기관, 학회, 대학교 등 기업회생절차와 관련된 모든 곳에서 관심받기를 바라며, 이 책에 기재된 성공하는 기술적 방법이 널리 학습되기를 바란다. 또한 기술적 방법을 습득한 이들의 회생절차 현장에서의 활약을 통해서 기업회생절차가 법의 목적에 맞게 효과적이 아닌 효율적인 수단으로 정착하기를 바라며, 이 책을 통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는 모든 기업이 최소한은 회생계획 인가를 최종적으로는 회생절차종결에 성공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마지막으로 1962년 회사정리법 이후 그리고 2006년 채무자회생법 이후 회생보다 무덤이 된 모든 기업에게 이 책을 바친다.

목차

1장. 오래전 무덤이 된 기업회생절차
1. 기업회생절차의 정리(整理)
1) 기업회생절차의 통계
2) 회생성공과 회생실패
(1) 회생계획 인가는 절반의 회생성공
(2) 기업회생절차 종결과 판사 업무량과의 상관관계

3) 생존절차와 부속절차

2. 기업회생절차를 회생보다 무덤으로 만든 것들
1) 복불복 기업회생절차가 만드는 무덤
2) 블라인드(blind) 기업회생절차가 만드는 무덤
3) 기업회생절차의 비효율이 만드는 무덤
4) 견지망월(見指忘月) 기업회생절차가 만드는 무덤
5) 신속한 기업회생절차가 만드는 무덤
6) 심사절차에서의 무덤
7) 조사위원이 만드는 무덤
(1) 조사위원의 추정 오류가 만드는 무덤
(2) 조사위원의 과소 추정이 만드는 무덤
(3) 서로 다르게 추정한 조사위원의 사례
(4) 조건부 추정을 한 조사위원의 사례


2장. 기업회생절차의 성공하는 7가지 조건
1. 성공하는 기업회생절차가 되어야 하는 이유
2. 기업회생절차의 성공하는 7가지 조건
성공조건 ① 기업이 주도하는 기업회생절차
성공조건 ② 예측 결과에 의한 기업회생절차

(1) 예측은 변호사에게! 결정은 기업에게!
(2) 심사절차의 결과 예측(생존절차 1단계 예측)
(2)-1. 기각사유
(2)-2. 회생성공의 문을 여는 골든키
(2)-3. 회생절차개시신청서 작성 및 내용의 결정
(2)-4. 대표자심문
(2)-5. 대표자심문조서 작성 및 내용의 결정

(3) 재산조사절차의 결과 예측(생존절차 2단계 예측)
(3)-1. 조사보고서의 결론
(3)-2. 재산조사절차에 대한 대응 전략
(3)-3. 재산조사절차 흐름도
(3)-4. 계속기업가치 추정 및 종합의견의 조사보고서 사례

(4) 관계인집회절차의 결과 예측(생존절차 3단계 예측)
(4)-1. 회생채권현금변제율
(4)-2. 회생채권현금변제율과 추정손익계산서와의 상관관계
(4)-3. 회생채권현금변제율과 회생계획 인가와의 상관관계
(4)-4. 몽니채권자와 회생계획 인가와의 관계
(4)-5. 회생계획 인가 흐름도
(4)-6. 회생계획안 작성 및 회생채권현금변제율의 크기 확정

(5) 회생채권 변제 여부 예측(생존절차 4단계 예측)

성공조건 ③ 회생절차 예측 가능 변호사
(1) 회생절차 예측 가능 변호사 판별
(2) 기업회생 전문 변호사와 일반 변호사

성공조건 ④ 회생절차 예측 가능 계약서
성공조건 ⑤ 기업회생절차 신청 타이밍(Timing)
(1) 최소비용보상현금배율과 타이밍(Timing)
(2) 최소 비용의 종류
(2)-1. 1회전 운전자본
(2)-2. 변호사 수임료
(2)-3. 예납금
(2)-4. 인지대, 송달료
(2)-5. 감정평가 수수료
(2)-6. CRO(기업구조조정임원)

성공조건 ⑥ 현금예금 · 적금 분산 관리
◼ 예금의 가압류 및 지급정지의 해제

성공조건 ⑦ 가지급금 및 체불 임금 정리


3장. 성공하는 기업회생절차를 위한 제언
1. 판사의 회생절차 업무량을 줄여라!
2. 법원(판사)의 업무수행 결과를 평가해라!
3. 회생 가능성 판단은 채권자에게! 회생절차 진행은 회생기관에게!
4. 프랑스 기업회생 제도


4장. 기업회생과 워크아웃 비교
1. 기업회생이냐? 워크아웃이냐?
1) 기업규모에 의한 선택
2) 보증증권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의 선택

2. 워크아웃은 화려한 독버섯일 가능성이 크다.


부록
1. 도산절차의 국가별 변천사
2. 기업회생절차 일정표(사례)

참고문헌

책 속으로

기업회생절차의 성공하는 7가지 조건

성공조건 ① 기업이 주도하는 기업회생절차
기업회생절차는 회생성공 가능성을 최대화할 수 있는 구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아무도 최대화한 적이 없다. 따라서 기업회생절차의 회생성공 가능성의 최대화는 기업 자신이 직접 주도하고 실현하여야 한다.

성공조건 ② 예측 결과에 의한 기업회생절차
회생절차에서 결정될 결과를 예측하고 그 결과를 통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 회생실패 가능성은 최소화하고 회생성공 가능성을 최대화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회생절차의 신청 여부는 회생절차의 예측 결과에 의해 결정하여야 한다.

성공조건 ③ 회생절차 예측 가능 변호사
예측 결과에 의한 기업회생절차는 예측해 주는 변호사가 있을 때 가능하다. 따라서 시장에서 예측 가능 변호사를 기업이 직접 판별하여 찾아서 법률대리 변호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성공조건 ④ 회생절차 예측 가능 계약서
예측 결과에 의한 기업회생절차와 예측 가능 변호사는 법률대리 계약서로 예측 가능하도록 통제할 수 있다. 따라서 법률대리 계약서는 회생절차와 변호사를 통제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성공조건 ⑤ 기업회생절차 신청 타이밍
기업회생절차의 성공 여부는 신청 시점(Timing ; 타이밍)의 보유 현금예금 크기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따라서 기업회생절차의 신청은 현금예금 보유액의 최적 타이밍에 결정하여야 한다.

성공조건 ⑥ 현금예금·적금 분산 관리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이 법원에 접수된 후 대출거래 은행이 입출금계좌 지급정지 및 예대상계를 실행하면 회생절차 신청 기업은 운영자금 동결로 인하여 재무적 디폴트 또는 회생절차 수행 불능 상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회생절차 신청 전에 현금예금 · 적금 등을 대출거래가 없는 은행계좌로 변경하고 분산하여야 한다.

성공조건 ⑦ 가지급금 및 체불 임금 정리
가지급금과 체불 임금이 있으면 회생법원 재판부가 도덕적 해이로 의심하여 회생절차를 기각할 수 있다. 따라서 회생절차 신청 전에 가지급금 및 체불 임금은 정리를 하여야 한다.

작가정보

저자(글) 설성화

(薛聖和)

저자의 이력은 회생기업경영관리사(기업회생절차 전문 자격증), 기업구조조정임원(CRO, 회생법원 파견직), ㈜한국기업회생경영자문 대표이사, 경영학박사(재무전공), 신용분석사, 신한은행 지점장, 은행 사내 교수, 시중은행 지방은행 초빙 강의(기업분석, 기업금융마케팅, 협상 SKILL) 등이다. 부산 개성고등학교(구 부산상업고등학교)를 1980년 졸업 후 제일은행에 입사, 신한은행으로 1987년 이직 후 지점장으로 2016년 퇴직하였다. 은행 재직 중 방송통신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1987년 졸업, 2010년에 국민대학교 대학원에서 금융보험MBA석사, 2017년에 경영학박사 학위를 인준받았다. 은행 퇴직 후 기업회생절차 전담직으로 법정관리 기업에 입사하여 회생절차의 신청부터 회생계획 인가 및 종결까지 회생실무를 경험하였고, 한국생산성본부에서 기업회생절차 전문 자격증인 회생기업경영관리사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국기업회생경영자문 대표이사, 기업구조조정임원(CRO), 서울보증보험 대리점 대표 등을 역임하고 있다.